法査委小委門턱 넘은 判事정원법…重大岐路 놓인 ‘迅速裁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18時 26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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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府 “法官增員切迫”

曺喜大大法院長이 强調하는 ‘迅速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確保할 수 있는 法官定員擴大方案이 重大岐路에 서 있다. 10年째 凍結狀態인 法官定員의 足鎖를 푸는 ‘各級法院判事정원법’李 21代國會를 通過하지 못할 境遇 이는 고스란히 國民被害로 돌아가게 된다. 法曹界는 國內法官定員이 10年째 그대로인 가운데 法官高齡化까지 加速化되며 ‘裁判遲延’ 問題가 解消되지 않는 最惡의 狀況을 憂慮하고 있다.

8日法院行政處統計에 따르면 現在判事庭園은 3214名, 現員은 3105名이다. 缺員은 109名에 不過해 充分한 法官新規任用이 어려운 實情이다. 判事增員을 위한 餘裕分格인 定員對備缺員率은 지난해 末 0.68%로 歷代最低値를 記錄했다. 2001年만해도 15.72% 였던 缺員率이 1% 아래까지 떨어진 것이다.

司法府의 最大懸案이었던 ‘各級法院判事정원법’은 國會發議 500日만인 이달 7日法制司法委員會法案審査第1小委를 通過하며 艱辛히 法案廢棄危機를 넘겼다. 이달 末法査委全體會議와 本會議門턱을 넘어야 한다.

現行法은 ‘各級法院判事의 數는 3214名으로 한다’고 定하고 있다. 2014年法改正以後 10年째 그대로다. 現在法査委에 繫留中인 改正案은 3214名인 現行判事定員을 2023年부터 5年에 걸쳐 50名, 80名, 70名, 80名, 90名씩 總 3584名까지 順次的으로 늘리는 方案을 담고 있다. 本來改正案엔 2023年부터 2027年까지로 돼 있었지만 法案處理過程에서 해가 바뀌어 判事增員의 時期만 2024年 7月 1日부터 50名增員, 2025年 1月 1日부터 80名增員等으로 修正됐다.

● 늙어가는 司法府…30歲未滿新規法官 0.3%

法官定員이 10年째 늘지 못한 사이 法官高齡化는 深化됐다. ‘法曹一元化’로 2013年부터 法官任用에 必要한 法曹經歷이 3年에서 5年, 來年부터 7年으로 길어지며 法官平均年齡이 40代에 進入하게 된 것이다. 法官高齡化는 事件處理效率性低下로 이어져 ‘裁判遲延’을 招來하게 된다.

지난해 基準全體法官 10名中 7名이 40歲以上이었다. 2010年만 해도 40歲以上法官은 折半에 못미치는 44.9%였으나 지난해 70.3%로 껑충 뛰었다. 2013年 30.4세던 新任法官의 平均年齡은 지난해 35.8歲로 높아졌다. 全體法官平均年齡은 2010年 38.9歲에서 지난해 44.6歲로 올라갔다. 10年새 5살이 많아진 것이다. 新任法官年齡分布變化도 뚜렷하다. 2012年엔 30歲未滿이 54.3%, 40歲以上이 1.2%였으나, 지난해 30歲未滿이 0.3%, 40歲以上은 10.7%로 바뀌었다.

한 地方法院部長判事는 “나이가 들면 判斷能力이 圓熟해지는 側面이 있지만 아무래도 젊은 判事들의 强點인 迅速한 書面分析能力이나 體力等을 따라갈 수 없어 業務處理效率이 떨어진다”며 “高齡化로 인해 過去처럼 合議部에서 젊은 判事들이 陪席判事로서 擔當하던 業務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事實”이라고 했다.

또한 來年부터 法官任用最小法曹經歷이 5年에서 7年으로 上向되면 所謂 ‘任用絶壁’ 現象發生되는 것도 問題로 指摘된다. 올해까지는 法曹經歷 5年以上만 되면 法官으로 任用될 수 있었지만 來年부터 이 要件이 7年以上으로 높아지면서 法官需給에 큰 蹉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最小法曹經歷이 3年에서 5年으로 올라가 任用候補群의 新規풀이 없던 2018年에도 新規法官을 36名밖에 選拔하지 못했다. 2029年부터 法曹經歷 10年으로 늘어나면 平均 40歲에 이르러야 新任法官으로 任用될 수 있게 된다.

● “裁判遲延事態惡化는 國民被害로 돌아가…신속한 裁判權利確保돼야”

法院은 厖大한 記錄에 複雜한 爭點이 많은 事件이 增加하고 公判中心主義가 强化되면서 判事를 늘리지 않고는 國民이 바라는 迅速한 裁判具現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兆大法院長就任後法院長이 長期未濟事件裁判을 直接 맡고, 事務分擔期間을 늘리는 等裁判遲延을 위한 總力을 다하고 있지만 10年째 묶여 있는 判事定員이 늘어나지 않고선 根本的解決이 어렵다는 게 一線判事들의 목소리다.

實際高難易度·古墳爭城事件增加로 法官의 業務負擔이 크게 늘며 裁判遲延을 加重시켰다. 民事重液以上事件의 지난해 接受件數는 2017年에 비해 約 16% 以上增加했다. 지난해 民事合議事件處理期間은 2017年에 비해 61.4% 늘었다. 민?형사 未濟事件數(少額除外)亦是 2017年에 비해 約 28.6% 增加했다.

司法制度變化로 인한 法官業務負擔問題도 있다. 檢察의 被疑者訊問調書證據能力을 制限하는 刑事訴訟法改正以後, 被告人이 調書를 否認하면 證據能力이 없어져 裁判過程에서 一一이 確認해야 한다. 兩側工房이 길어져 公判回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司法府는 이달 末 21代國會任期滿了前本會議에서 判事정원법이 반드시 通過돼야 한다는 立場이다. 한 法院關係者는 “21代國會任期內法이 通過되지 않을 境遇企劃財政部와 職制協議부터 法案提出까지 모든 節次를 다시 進行해야 해 物理的으로 올해 末까지 法改正이 어려워진다”며 “이 境遇裁判遲延惡化로 인한 國民被害가 憂慮된다”고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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