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生申告 안 된 ‘그림자 아이’ 2123名中 249名死亡…814名은 搜査中

東亞닷컴
入力 2023年 7月 18日 11時 0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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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全數調査結果發表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2023.7.17. 뉴스1 — 17日 서울의 한 住民센터에 出生未登錄兒童申告期間案內文이 붙어 있다. 行政安全部가 全國民을 對象으로 2023年住民登錄事實調査를 實施한다고 밝혔다. 期間은 17日부터 11月 10日까지다. 2023.7.17. 뉴스1

政府가 出生未申告兒童 2123名을 全數調査 한 結果 249名이 死亡한 것으로 確認됐다. 1025名의 生存이 確認됐고, 814名에 對한 搜査는 아직 進行中이다.

保健福祉部는 2015~2022年 태어났지만 出生申告가 되지 않아 臨時新生兒番號로 남아있는 兒童 2123名에 對한 行政調査結果를 18日發表했다.

이番調査는 地方自治團體가 兒童保護者에게 連絡하고 兒童의 素材와 安全이 確認되지 않는 境遇警察이 搜査하는 方式으로 이뤄졌다. 2123名中地自體가 確認을 完了한 事例는 1028名이고, 이 中 771名은 願家庭에서 生活하거나 親姻戚養育, 入養等의 形態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나머지 257名 가운데 222名은 死亡이 確認됐고, 35名은 臨時新生兒番號가 重複되거나 잘못 登錄되는 等醫療機關誤謬로 인한 事例로 調査됐다.

地自體는 確認하지 못한 나머지 1095名에 對해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搜査依賴事由는 베이비박스 等有機事例가 601名(54.9%)으로 折半以上을 차지했고, 保護者連絡杜絶·訪問拒否事例가 232名(21.2%)으로 뒤를 이었다. 1095名中生存이 確認된 兒童은 254名이고 死亡兒童은 27名이다. 警察은 死亡兒童의 保護者 7名에 對해선 犯罪와 聯關됐다고 判斷해 檢察에 送致했다. 生存與否가 確認되지 않은 나머지 814名에 對해선 搜査가 進行中이다.

政府는 出生未申告兒童을 發見하는 體系가 未備했던 그間의 問題點을 빨리 改善한다는 方針이다. 法務部는 豫防接種統合管理시스템에 남아있는 保護者가 外國人인 兒童에 對해서 外國人登錄 및 出國與否를 確認할 計劃이며, 行政安全部는 每年定期的으로 實施하는 住民登錄事實調査와 連繫해 出生未登錄兒童申告期間을 運營한다. 福祉部는 社會福祉電算管理番號만으로 管理되고 있는 兒童을 相對로 週期的으로 出生申告 및 素材安全을 確認하겠다는 立場이다.

이기일 保健福祉部 1次官은 “이番調査를 통해 出生未申告兒童保護의 死角地帶가 存在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었다”며 “根本的解決을 위한 保護出産制의 法制化, 한父母等危機妊産婦支援對策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兒童의 安全한 成長을 支援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