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幽靈兒童’ 2123名中 249名死亡·814名搜査…1025名만 生存

뉴시스
入力 2023年 7月 18日 10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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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 出生未登錄兒童全數調査結果發表
出生申告遲延事例 86%는 婚姻問題·未婚母
死亡兒童保護者中 7名, 犯罪聯關檢察送致

政府가 ‘幽靈兒童’으로 불리는 出生未登錄兒童에 對한 全數調査를 實施한 結果 1025名의 生存을 確認했지만 249名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保健福祉部는 18日臨時新生兒番號로 남아있는 2123名에 對한 地自體行政調査結果를 發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番全數調査는 監査院監査過程에서 提起된 疾病管理廳豫防接種統合管理시스템에 住民登錄番號로 轉換되지 않고 臨時新生兒番號로 남아있는 兒童의 素材·安全을 把握한 것으로 지난 6月28日부터 이달 7日까지 實施했다. 福祉部關係者는 “基本的으로 7日까지 調査를 했고 一部事例에 對해 確認作業이 必要해 지난週中盤까지 調査를 實施했다”고 말했다.

調査結果生存이 確認된 兒童은 1025名이고 249名은 死亡했다. 814名은 現在搜査가 進行中이며 35名은 醫療機關誤謬로 나타났다.

調査結果를 具體的으로 보면 地自體에서 身邊確認이 된 兒童은 48.4%인 1028名이다. 出生申告가 完了된 兒童은 704名(91.3%), 出生申告를 할 豫定인 兒童은 46名(6%)이고 海外에서 出生申告를 한 兒童은 21名(2.7%)이다.

出生申告가 完了됐거나 豫定인 兒童中 378名(49%)은 家庭內에서 養育되고 있었고 354名(45.9%)은 入養 또는 施設入所, 27名(3.5%)은 親姻戚養育, 12名(1.6%)은 家庭委託等其他事例에 該當했다.

出生申告가 遲延된 事由로는 36名(78.2%)李父母의 婚姻關係問題, 5名(10.9%)李保護者中 1名이 未登錄外國人, 4名(8.7%)李未婚母로 因한 出生申告負擔·遲延, 1名(2.2%)이 外國居住者等이었다.

醫療機關誤謬의 境遇 20名은 死産·遺産했으나 臨時新生兒番號가 附與된 事例이고, 14名은 오등록, 1名은 臨時新生兒番號重複等이다.

地自體에서 兒童의 素材를 確認할 수 없어 搜査依賴를 한 兒童은 1095名이다. 犯罪嫌疑뿐 아니라 地自體의 調査過程中에 保護者와 連絡이 안 되는 境遇等도 包含했다.

搜査依賴事由는 ▲베이비박스 等有機 601名(54.9%) ▲保護者連絡杜絶·訪問拒否 232名(21.2%) ▲出生申告全入養 89名(8.1%) ▲出生事實夫人 72名(6.6%) ▲書類提出不可, 兒童所在把握不可等其他 101名(9.2%)이다.

警察은 現在 814名의 兒童을 對象으로 犯罪聯關性等을 搜査中이며, 終結한 件은 281名이다. 이 中死亡兒童의 保護者 7名에 對해서는 犯罪와 聯關돼 檢察에 送致했다.

한便調査對象兒童을 出産할 當時保護者의 年齡은 10代 230名(10.8%), 20代 866名(40.8%), 30代以上이 1027名(48.4%)이었다.

調査過程에서 經濟的 어려움 等으로 福祉서비스 連繫를 支援한 境遇는 45件, 出生申告履行을 支援한 境遇는 43件으로 集計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