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側 “公搜處, 虛僞의 事件 지나치게 오래 搜査遺憾”

뉴시스
入力 2022年 2月 9日 15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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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는 9日 한명숙 前國務總理事件謀害僞證敎師搜査妨害疑惑에 對해 無嫌疑處分이 나오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虛僞의 事件’을 지나치게 오래 搜査했다고 遺憾을 표했다.

尹候補側은 이날 午後立場文을 통해 “‘韓明淑謀害僞證敎唆搜査妨害’ 事件은 確定된 大法院判決에도 反하는, 無理한 政治的主張에 기초한 虛僞의 事件”이라며 “過去尹錫悅前檢察總長과 大檢察廳의 關聯擔當部署는 反復的인 問題提起視法律과 證據에 따라 合當한 措置를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檢察總長 및 大檢察廳內部의 正當한 指揮權行事를 職權濫用이라고 無理하게 主張하면서 告發한 이 事件에 對해 不必要할 程度로 長期間의 搜査가 이뤄진 點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終局處分을 통해 尹錫悅前檢察總長 및 關聯業務擔當者들의 措置에 違法性이 없었음이 明確히 再確認된 點은 意味가 있다”고 評價했다.

尹候補側은 “이 事件을 契機로 檢察內部의 搜査나 監察과 關聯한 正當한 指揮權行使에 對해 極히 一部의 業務擔當者들이 政治的偏向性에 기초해 法律에도 反하고 證據에도 反하는 無理한 措置를 取하려 試圖하는 行爲는 法治主義와 司法秩序의 根幹을 破壞하는 行爲로서 마땅히 根絶돼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지난해 6月公搜處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告發한 尹候補事件中韓明淑謀害僞證敎師搜査妨害疑惑等一部事件을 立件하며 搜査에 着手했다. 尹候補가 大選挑戰을 公式化한 時點이었다.

이 疑惑은 大檢監察部가 進行하려 했던 事件을 서울중앙지검 人權監督官室로 配當한 行爲가 搜査妨害에 該當하는지 等이 核心이었다.

이 事件을 8個月間搜査해온 公搜處는 尹候補, 그리고 함께 告發된 조남관(前大檢次長檢事) 法務硏修院長에 對해 證據不充分에 依한 嫌疑없음으로 不起訴處分했다. 尹候補에 對한 調査는 書面으로 意見陳述書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公搜處는 “監察業務의 獨立性을 考慮하더라도, 被疑者尹錫悅이 檢察總長으로서의 職權을 濫用해 大檢監察部長의 監察에 關한 權利行使를 妨害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結論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