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月城 1號機搜査, 原電政策 아닌 刑事法違反關한 것”…與圈主張反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16日 19時 51分

位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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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 大田地檢檢事와 搜査官들이 6日午前月城 1號機經濟性造作疑惑等과 關聯, 慶北 경주시 양북면 韓國水力原子力(週) 本社에서 이틀째 押收搜索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粤省原子力發電所 1號機早期閉鎖疑惑을 搜査中인 大田地檢이 16日立場文을 통해 “月城 1號機關聯搜査는 原電政策의 當付(當否)에 關한 것이 아니라 政策執行과 監査過程에서 公務員等關係者의 刑事法違反與否에 對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搜査着手以後沈默을 維持해온 檢察搜査팀이 “原電政策의 正當性을 侵害하는 政治的搜査”라는 與圈의 主張을 公開反駁한 것이다. 앞서 親文核心인 尹建永 더불어民主黨議員은 自身의 페이스북에 “月城 1號機早期閉鎖政策 그 自體를 搜査한다는 것은 民主主義에 對한 正面挑戰”이라고 主張했다.

이런 가운데 月城 1號機經濟性評價造作等의 嫌疑로 檢察搜査를 받고 있는 産業通商資源部와 關係者들은 監査院에 監査結果에 對한 再審議를 請求하는 方案을 推進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再審議請求가 이뤄질 境遇白雲揆全産業部長官이나 채희봉 當時大統領産業政策祕書官等에 對한 檢察調査日程이 多少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位은지 記者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