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KF-21 分擔金削減’ 事實上受容…政府-KAI가 不足分充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8日 16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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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방위사업청 제공 — 韓國型超音速戰鬪機 KF-21 ‘보라매’. 防衛事業廳提供

政府가 韓國型戰鬪機 KF-21 ‘보라매’의 開發分擔金을 1兆6000원에서 6000億원으로 깎는 代身技術移轉도 그만큼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提案을 事實上受容하기로 했다.

防衛事業廳은 8日言論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末印尼側은 2034年까지 每年約 1000億원씩 分擔金을 내겠다고 提案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當初合意대로 開發完了되는 2026年까지 納付期間을 遵守하라고 通報했다”고 밝혔다. 結局以後兩側이 2026年까지 納付可能한 最大金額을 두고 協議한 結果 6000億 원으로 結論났다는 것. 防事廳은 이달末防衛事業推進委員會에서 印尼提案을 受容하는 方向으로 議決할 것으로 보인다.

防事廳關係者는 “印尼로의 (技術) 以前價値規模도 調整하는 協商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印尼는 2016年 KF-21 共同開發契約當時全體開發費(藥 8兆8000億 원)의 20%인 1兆7000億원을 2026年 6月까지 負擔하고, 時祭機 1代와 關聯技術을 移轉받기로 했다. 分擔金이 3分의 1로 깎이면 時祭機는 提供하기 힘들고, 技術移轉이 略式水準에 그칠 展望이다.

印尼는 그동안 經濟事情等을 理由로 分擔金納付를 繼續 미뤄왔다. 그間印尼가 納付한 金額은 3000億 원에 不過했다. 그나마 지난달 分擔金調整을 要求하면서 1000億 원을 追加納付했다. 開發分擔金이 6000億 원으로 줄면서 印尼는 2026年까지 2000億원만 더 내면 된다.

防事廳은 “KF-21 開發過程에서 費用이 節減돼 印尼의 分擔金을 깎아줘도 우리가 追加負擔할 費用은 1兆원이 아닌 5000億원 水準”이라고 했다. 이어 “(追加費用은) 政府豫算과 우리 側業體(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充當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月에는 KAI에 派遣된 印尼技術陣의 KF-21 技術流出疑惑이 불거졌다. 그런 만큼 印尼가 KF-21 技術을 이미 大擧 빼낸 뒤 分擔金을 안 내고 ‘먹튀’하려는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國內防衛産業發展과 防産輸出擴大等 K-防産의 疾走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는 ‘방산 리스크’가 現實化됐다는 指摘도 提起된다. 다만 防事廳은 “分擔金調整協商은 6年前부터 印尼의 要請으로 持續돼왔던 것”이라며 “技術流出疑惑事件과는 無關하다”고 線을 그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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