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大檢監察部押收搜索…林恩貞檢事祕密漏泄疑惑關聯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14時 39分

이예지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林恩貞大邱地檢部長檢査의 公務上祕密漏泄嫌疑를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27日大檢察廳監察部等을 押收搜索했다.

公搜處搜査1部(部長檢事 김선규)는 이날 押收搜索을 통해 지난 2021年 3月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官이었던 林部長檢査가 關與한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에 對한 監察資料等을 確保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林部長檢事는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과 關聯해 2021年 3月自身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檢察側在所者證人들을 刑事立件해 公訴提起하겠다는 저와, 刑事 불立件하는 게 맞는다는 監察3課長이 서로 다른 意見이었는데 (尹錫悅當時) 檢察總長님은 監察3課長을 主任檢事로 指定했다”고 揭示했다. 林部長檢査가 글을 揭示한 날은 大檢이 謀害僞證敎唆嫌疑不起訴處分을 내리기 바로 前날이었다. 이에 한 市民團體가 이를 公務上祕密漏泄行爲 보고 林部長檢事를 告發했고, 公搜處는 지난 2022年檢察로부터 事件을 넘겨받아 搜査를 해왔다.

大檢은 지난 23日法務部에 林部長檢事에 對한 懲戒를 要請했다. 大檢은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外部에 公開하고 監察事實을 節次에 依하지 않고 SNS에 公表했다. 公正性에 對한 誤解나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揭示해 檢事로서 體面이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했다. 이에 林部長檢事는 같은 날 SNS에 “2020年下半期부터 ‘林恩貞이 처음부터 有罪豫斷을 드러냈다’는 等檢察關係者들의 거짓 發言들이 言論媒體에 報道됐다”며 “(이런 發言을 한) 檢察關係者들이 아니라, 이같은 報道가 나온 後所懷 글을 쓴 내가 祕密을 漏泄한 것이라니 荒唐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