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103周年]韓美同盟 70年 相互認識 調査
‘韓 自體 核保有’ 韓國人 64% 贊成
美國人은 贊成 41%-反對 32%
美 76%-韓 84% “相對國에 好感”
韓國과 美國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式 核 共有’를 하는 方案에 對해 美國人 가운데 42.6%가 贊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反對(28%)보다 10%포인트 以上 높았다. 나토式 核 共有는 美國이 나토 同盟國에 戰術核武器를 配置해 놓았다가 有事時 爆擊機 等을 動員해 共同으로 核 攻擊을 하는 槪念이다.
東亞日報와 國家報勳處가 韓美同盟 70年을 맞아 한국갤럽에 依賴해 17∼22日 韓國人(1037名)과 美國人(1000名) 成人 男女를 對象으로 韓美 間 相互 認識 調査를 進行한 結果 美國人 가운데 韓國의 自體 核 保有에 贊成(41.4%)하는 比率도 反對(31.5%)보다 9.9%포인트 높았다. 韓國에 戰術核을 配置하는 데 對해서는 贊成(36.5%)과 反對(37%)가 비슷했다.
韓國人들은 關聯 質問에 對한 贊成이 美國人들보다 크게 높았다. 韓國의 核 自體 保有(64%), 나토式 核 共有(57.5%), 戰術核 配置(56.7%)에 對한 贊成 比率이 모두 反對보다 두 倍 以上 높았다.
4月 末 韓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韓國의 自體 核 保有 等에 對해 韓國 內 贊成 比率보다는 낮지만 美國 內 贊成 輿論이 反對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尹錫悅 大統領이 1月 ‘北核 危機 惡化 詩 自體 核 保有論’을 擧論한 뒤 조 바이든 美 行政府는 韓國의 核 保有 等이 不可能하다는 立場을 數次例 强調하고 있다. 韓美 頂上은 이番 會談에서 韓國에 對한 擴張抑制(核雨傘) 提供 强化 方案을 共同으로 發表할 豫定이다. 政府 消息通은 “美國 內 韓國 核 保有에 贊成 輿論이 있다는 건 頂上會談에서 우리가 强化된 擴張抑制 方案 等을 要求할 때 유리하게 作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番 調査에서 ‘韓國에 對한 美國人의 好感도’는 75.8%, ‘美國에 對한 韓國人의 好感도’는 84.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朴敏植 國家報勳處長은 “兩國 國民들이 韓美同盟의 價値를 잘 理解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는 重要한 機會”라며 “剛한 安保同盟을 넘어 經濟,社會, 文化 等 다른 分野로까지 剛한 同盟 關係를 擴大하고 兩國 6·25戰爭 參戰世代와 未來世代 間 交流 擴大를 위한 다양한 報勳外交를 强化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人 87%-美國人 66% “駐韓美軍 必要”… 美 71% “聯合訓鍊 必要”
韓美同盟 70年 相互認識 調査｜安保
兩 國民, 北威脅에 對應 必要性 共感
‘韓 防衛費 分擔金’ 놓고는 엇갈려
韓國人 60% “많다” 32% “適正”
美國人 27% “많다” 19% “적다”
韓美同盟 70周年을 맞아 東亞日報와 國家報勳處가 韓美 兩國 國民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에서 韓國人과 美國人 모두 駐韓美軍의 必要性에 크게 共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의 威脅이 高調되는 狀況에서 韓國 國民은 勿論이고 美國 國民도 駐韓美軍이 韓美 兩國 安保의 核心이라고 보고 있는 것. 駐韓美軍은 韓美相互防衛條約이 締結된 1953年부터 正式으로 駐屯하며 對北 抑制力을 確保하기 위한 核心 任務를 遂行해 왔다.
이番 調査에서 ‘駐韓美軍이 大韓民國에 얼마나 必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質問에 ‘必要하다’고 答한 韓國人은 86.8%였다. 美國人의 65.7%도 ‘必要하다’고 答했다. ‘必要하지 않다’는 應答은 韓國人 9.3%, 美國人 17.8%에 그쳤다.
韓美 聯合訓鍊에 對해서도 ‘必要하다’고 答한 韓國人은 88.8%, 美國人은 71.1%로 集計됐다. 美國人 가운데 韓美 聯合訓鍊이 必要하지 않다고 答한 比率은 13.7%에 그쳤다. 美國人 應答者의 年齡帶가 높아질수록 駐韓美軍과 韓美 聯合訓鍊이 必要하다고 答한 比率도 높았다.
專門家들은 兩國 國民이 한목소리로 駐韓美軍과 聯合訓鍊의 必要性을 認定한 건 北韓의 核과 미사일 威脅 水位가 最高潮에 達했다는 傍證이라고 分析했다. 北韓의 威脅이 兩國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水準까지 高度化됐다는 것. 박휘락 국민대 政治大學院 特任敎授는 “韓美 兩國 모두 駐韓美軍 自體를 對北 擴張抑制 戰力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美國人 사이에선 最近 北韓이 美 本土를 直接 打擊하겠다고 脅迫하는 만큼 韓國에서 北韓을 막아야 美國이 安全하다는 認識이 빠르게 擴散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駐韓美軍의 安定的인 駐屯 與件을 提供하기 위해 우리 政府가 分擔하는 防衛費에 對해선 兩國 國民의 反應이 엇갈렸다. ‘現在 韓國 政府가 負擔하는 防衛費 分擔金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가’라는 質問에 韓國 國民의 59.9%가 ‘많다’고 答했다. ‘適正하다’는 應答은 31.5%였다. 反面 같은 質問에 美國 國民의 27.3%가 ‘많다’고 答했고, ‘適正하다’는 應答은 32%였다. 올해 韓國 政府는 1兆2896億 원의 分擔金을 냈다. 韓國 政府가 駐韓美軍 駐屯 費用 中 折半 程度를 負擔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에 對해 過去 防衛費 分擔 協商에 參與했던 박철균 前 國防部 軍備統制檢證團長은 “1兆 원이라는 心理的 마지노線을 넘어선 것이 韓國人들에게 防衛費에 對한 否定的 認識을 擴散시킨 主原因으로 보인다”며 “國內 建設業體에 支給되는 돈 等으로 分擔金의 85%假量이 國內 經濟로 환류된다는 點을 積極 알릴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美國人들은 韓美同盟 强化를 위해 兩國이 가장 神經 써야 할 分野로 北韓 問題 解決(2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安保(23.2%), 經濟(22.3%) 順이었다.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威脅에 對한 美國人의 憂慮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韓國人은 安保(34.9%), 經濟(20.1%), 北韓 問題 解決(17.5%) 順이었다.
| 韓 17個 廣域市道-美 4個 圈域 나눠 標本 抽出해 設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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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勳處, 調査 結果 政策 活用 方針
동아일보는 韓美 同盟 70周年을 맞아 올해 初 國家報勳處와 함께 韓國과 美國 國民을 對象으로 한 ‘韓國·美國 關係에 對한 調査’를 企劃하고 한국갤럽에 調査를 依賴했다. 報勳處는 이番 調査 結果를 參考해 向後 政策 樹立에 活用할 方針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日부터 21日까지 韓國에 居住하는 滿 19∼69歲 1037名을, 이달 17日부터 22日까지 美國에 居住하는 滿 19∼69歲 1000名을 對象으로 各各 온라인 패널 調査를 實施했다. 兩國 國民에 對한 調査 모두 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韓美 各各 ±3.0%포인트, ±3.1%포인트다.
調査 對象者들이 兩國 國民을 代表할 수 있도록 國內 17個 廣域市道와 美國 4個 圈域(中西部·東北部·南部·西部) 等 地域과 性別, 年齡 等을 考慮해 標本을 抽出했다. 이들에게 △韓國과 美國에 對한 相互 認識 △6·25戰爭에 對한 認識 및 現況 △韓美 同盟 △國家(周邊國) 間 相互 認識 △韓美 關係 展望 △韓國 報勳外交 評價 等 6個 部門 48個 問項을 質問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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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記者 niceshin@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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