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課題 點檢會議]
大統領 就任後 첫 國政課題會議
“勞動-年金-敎育 改革 꼭 해내야”
政府, 來年 10月 年金改革案 發表
尹錫悅 大統領은 15日 勞動·年金·敎育改革 等 ‘3大 改革課題’에 對해 “大韓民國의 持續可能性을 爲한 選擇이 아닌 必須 事項”이라며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100分 豫定時間 넘겨 156分間 進行
尹錫悅 大統領이 15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1次 國政課題 點檢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이날 會議는 各 部處 推薦을 받아 選定된 國民 패널 100名이 參席해 尹 大統領과 直接 對話하는 方式으로
進行됐다. 當初 100分間 열릴 豫定이었지만 定해진 時間을 훌쩍 넘겨 156分 동안 生中繼됐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 大統領은 이날 靑瓦臺 迎賓館에서 1次 國政課題 點檢會議를 主宰하며 就任 直後 밝힌 3大 改革課題에 對한 履行 意志를 再次 强調했다. 國民패널 100名이 參席한 가운데 生中繼된 이날 會議는 豫定 時間(100分)을 훌쩍 넘겨 156分 동안 進行됐다.
尹 大統領은 年金改革에 對해 “이番 政府 末期나 다음 政府 初期에 數十 年間 持續할 수 있는 ‘年金改革의 完成版’이 나오도록 始動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政府는 來年 3月 長期財政推計 結果를 發表하고, 10月에 國民年金 制度改革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尹 大統領은 勞動改革과 關聯해 “勞動改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勞動 問題가 政爭과 政治的 問題로 흘러버리면 政治도 亡하고 經濟도 亡하게 된다”며 “國民 모두가, 또 勞使가 서로 서로 힘을 合해야 한다”고 했다. 敎育改革에 對해선 “未來世代가 國際競爭力을 갖기 위한 次元”이라며 ‘國家競爭力의 發源이자 要諦’로서 高等敎育의 自律性을 約束했다.
政府는 이날 會議에서 多住宅者와 賃貸事業者에 對해서도 住宅擔保貸出을 許容하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尹 大統領은 “只今 高金利로 住宅價格이 下落하는 趨勢를 보이기 때문에 需要 規制를 조금 더 빠른 速度로 풀어나가서 市場이 安定을 찾는 데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金融委員長은 이어 “一旦 貸出 規制를 하나하나 풀어가려 한다”면서 “多住宅者와 賃貸事業者들度 住宅擔保貸出을 쓸 수 있도록 推進하려 한다”라고 强調했다.
尹 “任期末 年金改革 完成版 나오게 只今부터 始動 걸어야”
年金-勞動-敎育 改革 로드맵
“勞動改革 못하고 政爭 흐르면 政治도 經濟도 亡해 4流 轉落
市道知事-敎育監 러닝메이트 提案, 地方 均衡發展에 훨씬 도움될 것”
尹錫悅 大統領은 15日 生中繼된 1次 國政課題 點檢會議에서 總 156分 가운데 한 時間을 割愛해 ‘3大 改革課題’로 불리는 年金·勞動·敎育改革의 必要性에 對해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3大 改革은 우리나라를 持續可能하게 하기 위한 必須 (事項)이고, 未來 世代를 위한 것”이라면서 “人氣 없는 일이지만 回避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各 部處 長官들이 年金·勞動·敎育에 關한 說明에 나섰다. 課題別로 改革 時期를 짚었지만 細部的인 內容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 尹 “年金改革 完成版 나오게 이제 始動”
尹 大統領은 이날 ‘老後에 國民年金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代 靑年의 質問에 “過去 政府에서 年金 얘기를 꺼내면 票가 떨어진다, 與野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本格的으로 論議가 안 됐고 지난 政府 때는 아예 얘기 自體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番 政府 末期나 다음 政府 初期에는 앞으로 數十 年間 持續할 수 있는 年金改革의 完成版이 나오도록 只今부터 始動을 걸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은 “政府가 一方的으로 改革案을 提示하고 國民을 說得하는 方式은 안 통한다. 客觀的 資料를 土臺로 專門家, 國民의 意見을 傾聽하고, 積極 疏通해 國民과 함께하는 國民의 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國民年金 財政 安定化를 위한 保險料率(現 9%) 印象의 必要性도 밝혔다.
政府는 來年 3月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 結果 發表를 土臺로 國民 意見을 收斂해 來年 10月 政府案을 發表할 方針이다.
○ 尹 “勞動改革 못 이루면 3流, 4流로 轉落”
15日 午後 서울 서대문구 仁王市場의 한 商街에서 國政課題 點檢會議 放送이 生中繼로 放映되고 있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尹 大統領은 勞動改革과 關聯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勞動 問題가 政爭과 政治的 問題로 흘러버리면, 政治도 經濟도 亡한다”라고 말했다. 勞動 需要에 따른 柔軟性 確保를 强調하며 “制度가 바뀌지 않으면 國際市場에서 3流, 4流로 轉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每日 자고 일어나 爭議하면 (勞使) 兩쪽 다 損失이 크다”며 ‘勞使 法治主義’ 確立의 必要性을 再次 强調했다.
앞서 12日 專門家 機構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權顧問을 내놓은 勞動改革 部門은 推進 로드맵이 提示됐다.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은 來年 上半期(1∼6月)에 賃金體系와 勤勞時間 改編 等 勞動改革 課題 立法을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下半期(7∼12月)에는 院·下請 및 派遣 等 國內 勞動市場 二重構造 解消에 나설 計劃이다.
이날 國民 패널로 參席한 食資材마트 運營 事業株價 “30人 未滿 企業 從事者는 週 52時間에 8時間을 追加 勤務할 수 있는 日沒이 이달 廢止된다”고 하자, 尹 大統領은 “只今 國會에서 아직 (더불어民主黨의) 協助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말했다. 李 長官은 “野黨을 說得해 年內에 法을 改正할 수 있도록 推進 中”이라고 했다.
○ 李周浩 “地方大가 地域 革新 허브 돼야”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敎育部의 大學 管理·監督 權限을 地方政府에 大幅 넘기겠다는 計劃을 밝혔다. 廣域市道와 地方大가 協力해 地域 發展을 이끌도록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李 副總理는 “地方大가 地域 革新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各 大學이 보다 自律的으로 豫算을 運營하고, 特性化 戰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地方選擧에서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러닝메이트’ 出馬를 提案했다. 尹 大統領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을 分離해서 選出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出馬하면 地方 均衡發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只今은 市道知事와 敎育監의 政派가 달라 葛藤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解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世宗=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유근형 記者 noel@donga.com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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