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網使用料-賣出額質問에 입닫아… 與野 “僞證嫌疑告發할것” 한목소리 叱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0月 22日 03時 00分

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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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서 網使用料 놓고 거센 攻防
구글, 立法反對市民團體支援論難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21日午後國會에서 열린 放送通信委員會國政監査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社長(왼쪽)과 精巧化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專務가 答辯하고 있다. 뉴스1

21日國會에서 열린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의 放送通信委員會國政監査에서 인터넷網使用料(망 使用料)를 둘러싸고 國會議員들과 글로벌 빅테크의 攻防이 이어졌다. 구글, 넷플릭스 證人이 回避性答辯을 내놓자 科放委는 僞證告發도 不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國監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社長, 精巧化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專務等이 一般證人으로 出席했다. 與野議員들은 網使用料法案關聯立場이나 韓國賣出規模等을 물었으나 證人들은 回避性答辯으로 一貫했다. 鄭淸來科放委院長과 與野幹事는 金社長과 鄭專務를 僞證嫌疑로 告發하기로 合意하고 國監이 끝날 때까지 解明을 要求했다.

網使用料에 對한 批判과 反駁도 이어졌다. 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이 “國內 콘텐츠提供事業者(CP)만 網使用料를 負擔하고, 글로벌 CP는 負擔하지 않는 게 공정한 市場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金社長은 “캐시서버도 網事業者와 協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海底 케이블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網을 위한 投資를 하고 있다”고 答했다. 鄭專務도 “망 無賃乘車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答했다.

더불어民主黨 윤영찬 議員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網使用料反對立場을 表明한 데 對해 “크리에이터들이 政治權을 非難하는 初有의 事態가 發生했는데 유튜버들을 거짓 煽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金社長은 “創作者들에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呼訴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民主黨卞在一議員은 “망 使用料立法을 反對하는 市民團體 오픈넷이 設立될 때 구글코리아가 3億 원을 後援했다”며 後援金內譯을 要求했다. 오픈넷이 구글의 立場을 代辯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이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빅테크 #網使用料 #國政監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