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脫黨’ 민형배 “嘲弄·蔑視에도 바른 選擇이라 確信”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15時 4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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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處理를 위해 더불어民主黨에서 脫黨하면서 ‘꼼수 脫黨’이라는 非難을 받은 민형배 無所屬議員은 27日 “檢察正常化를 위해 온갖 非難도 堪耐해야 할 제 몫이다. 저는 바른 選擇이라는 確信이 있다”고 말했다.

閔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檢察搜査-起訴分離法案法制司法委員會通過’라는 題目의 글에서 民主黨이 刑事訴訟法·檢察廳法改正案(檢搜完剝法案)을 法査委全體會議에서 單獨處理한 事實을 傳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法案이 通過된 深夜, 第面前에서 國民의힘 議員들이 ‘國民英雄이 誕生했다’ ‘歷史에 이름이 남겠다’고 비아냥거렸다. 會議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嘲弄과 蔑視의 對象이었다”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나. 누군가 堪當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默默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傳했다.

이어 “되레 議長仲裁合意案마저 뒤집는 國民의힘의 組織的亂動엔 分明背後가 있다고 본다”며 “‘檢察의 나라’를 꿈꾸는 尹錫悅·한동훈·權性東 같은 政治檢事出身旣得權勢力이다. 自身들의 不便을 國民의 苦痛으로 僞裝하며 旣得權을 지켜내려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議會民主主義破壞와 亂動은 歷史의 時計바늘을 구부려보려 하지만 虛妄한 試圖로 끝날 것이다. 主權者市民께서 審判할 것”이라며 “오늘 本會議를 열어 搜査-起訴分離立法이 마무리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議員들과 無所屬 민형배 議員等은 26日 저녁 案件調停委員會에 이어 27日子正全體會議까지 잇달아 열고 上程 8分 만에 起立票決로 檢搜完剝仲裁案을 通過시켰다.

仲裁案에는 精義堂側提案을 反映, 檢察搜査範圍를 6代犯罪(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中腐敗와 經濟犯罪 두 가지로 制限하되 6·1地方選擧를 考慮해 올해 12月末까지 選擧犯罪에 對해 搜査權을 猶豫하기로 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