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錫 “檢搜完剝民主黨, 2年뒤엔 ‘警手腕朴’ 외칠 것”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7日 07時 35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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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李俊錫代表. 寫眞共同取材團

國民의힘 李俊錫代表는 27日 더불어民主黨이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을 國會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單獨處理한 데 對해 “民主黨은 2年 뒤 警手腕朴(警察搜査權完全剝奪)을 외칠 것”이라고 批判했다.

李代表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年半前에 그들이 公搜處를 외쳤던 것처럼”이라며 이렇게 批判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子正을 넘겨 檢搜完剝(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改正案) 仲裁案을 國會法査委全體會議에서 單獨處理했다.

國民의힘은 法査委全體會議議決을 앞두고 法案審査遲延 및 一部弔問修正을 目的으로 案件調整委員會를 申請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案件調停委에서 ‘꼼수 脫黨’으로 無所屬이 된 민형배 議員을 包含, 數的優位를 앞세워 法案을 議決했고, 卽時全體會議를 다시 열어 法案을 處理했다.

民主黨은 朴炳錫國會議長에게 本會議召集을 要求해 本會議에서 檢搜完剝法案을 處理할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를 통해 國會本會議上程을 막을 方針이다.

國會法上 필리버스터의 終結은 在籍議員의 5分의 3 以上(180席)李贊成해야 可能하다. 171席의 民主黨은 正義黨等의 協助를 받아 强制로 終了하거나 ‘會期 쪼개기’로 無力化를 試圖할 것으로 展望된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