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結局 ‘僞裝脫黨’ 꼼수로 法司委强行處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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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黨 민형배, 案件調停委에 包含
‘檢搜完剝法’ 子正 넘겨 通過시켜
國民의힘 反撥로 격한 對峙
民主, 오늘 本會議 열어 處理計劃

민주당, 법사위 상정 8분만에 표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民主黨, 法査委上程 8分만에 票決處理** 더불어民主黨所屬朴洸瑥法制司法委員長이 26日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關聯仲裁案可決을 宣布하자 國民의힘 議員들이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민주당은 27日法査委全體會議를 열고 仲裁案을 單獨으로 處理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이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을 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서 ‘僞裝脫黨’ 꼼수로 强行處理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法査委會議場을 占據하며 沮止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日 저녁 案件調停委員會에 이어 27日子正全體會議까지 잇달아 열고 上程 8分 만에 起立票決로 仲裁案을 通過시켰다. 민주당은 27日 곧바로 本會議를 열 計劃이다. 巨大兩黨의 膈한 衝突이 連日 이어지면서 尹錫悅政府出帆을 2週 앞두고 政治權이 激浪에 휩싸이고 있다.

民主黨이 26日法査委法案審査小委員會單獨處理에 이어 全體會議를 열자 國民의힘은 案件調停委構成을 要求하며 맞섰다. 民主黨이 脫黨한 無所屬 민형배 議員을 案件調停委에 包含시키자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等은 “僞裝脫黨한 議員을 넣는 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反撥했다. 國民의힘의 反撥로 法査委會議場 안팎에선 與野가 30分 가까이 격한 對峙를 벌였다. 結局案件調停委에서 仲裁案은 總 6名中 민주당 議員 3名과 閔議員等 4名의 贊成으로 通過됐다. 全體會議에서도 민주당은 起立票決을 통해 速戰速決로 仲裁案을 處理했다. 本會議를 앞두고 國民의힘은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 等國會法이 定한 모든 節次와 手段을 使用하겠다”고 했다.

앞서 國民의힘은 “公職者·選擧犯罪에 對한 檢察直接搜査權을 包含시켜야 한다”며 이날 午後緊急議員總會에서 仲裁案再協商을 滿場一致로 議決했다. ‘政治野合’이라는 批判이 거세지자 國民輿論을 앞세워 再協商을 要求한 것. 卷院內代表는 “民主黨은 追加論議提案도 反對하고 合意破棄를 宣言했다”며 “最小限議長仲裁案대로 만들 責任이 있는데 過度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法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仲裁案에선 檢察의 別件搜査를 막기 위해 ‘犯罪의 單一性과 同一性을 벗어나는 檢察搜査를 禁止한다’고 合意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過度하게 解釋해 ‘同一한 犯罪事實의 範圍內에 한한다’는 文句를 新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仲裁案에 精義堂側提案을 反映해 檢察搜査範圍를 6代犯罪中腐敗와 經濟犯罪 두 가지로 制限하되 6·1地方選擧를 考慮해 올해 12月末까지 選擧犯罪에 對해 搜査權을 猶豫하는 附則을 담았다. 民主黨 박홍근 院內代表는 이날 午後議員總會에서 “尹當選人은 檢察共和國目標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立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協治破壞이자 明白한 國會掌握試圖”라고 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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