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兵力 코로나로 訓鍊參加 縮小… 軍, 一部 FOC 檢證 推進했지만
美 “全혀 包含돼있지 않다” 線그어… 來年 3段階 檢證도 延期 不可避
18日 始作된 韓美 聯合訓鍊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餘波로 規模가 大幅 縮小되면서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을 위한 檢證이 事實上 霧散됐다. 코로나19 變數가 文在寅 政府의 ‘早速한 戰作權 轉換’이라는 目標 達成에 直擊彈을 날린 셈이 됐다.
○ 코로나19로 올해 戰作權 轉換 檢證 물 건너가
軍 當局에 따르면 이날부터 實施된 本訓鍊에서 戰作權 轉換의 2段階인 完全運用能力(FOC) 檢證은 豫行演習만 이뤄진다. 최병혁 韓美聯合司令部 副司令官이 戰作權 轉換 以後 韓國軍이 主導하는 未來聯合司令官을 맡는 訓鍊 시나리오가 一部 進行되지만 檢證 評價는 進行되지 않는다. 코로나19 狀況으로 FOC 檢證을 위한 美軍 兵力이 大擧 訓鍊에 參加하지 못하면서 올해 檢證이 물 건너간 것이다.
軍은 11日부터 14日까지 事前練習 格인 危機管理參謀訓鍊(CMST)에서 一部 FOC 檢證을 進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平時를 假定한 訓鍊인 만큼 戰作權과 距離가 멀다는 指摘이 많다. FOC 檢證이 事實上 來年 上半期 聯合訓鍊으로 밀린 셈인데 이에 따라 來年으로 豫定된 戰作權 轉換의 마지막 3段階인 完全任務遂行能力(FMC) 檢證의 順次的 遲延이 不可避하다.
政府는 코로나19 擴散으로 FOC 評價 人員 等 美軍 兵力 動員에 蹉跌이 빚어졌는데도 訓鍊을 强行했다. 任期 內 戰作權 轉換을 위해 FOC 檢證을 核心만이라도 進行해야 한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軍 消息通은 傳했다. 政府는 文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던 ‘任期 內 轉換’을 就任 以後 ‘早期 轉換’으로 調整했으나 非公式的으로는 2022年에 戰作權을 넘겨받는다는 目標로 美國 側과 協議해온 것으로 傳해졌다.
이런 政府 方針과 달리 美軍은 이番 訓鍊의 未來聯合司 轉換 豫行演習을 FOC 檢證의 一部로도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放送도 12日 美 當局者를 引用해 “聯合訓鍊에 FOC는 全혀 包含돼 있지 않다”고 報道했다. 訓鍊 方式에 對한 協議 過程에서도 美軍은 올해 上半期 聯合訓鍊이 코로나19로 無期限 延期된 點을 考慮해 이番 訓鍊에서 美軍 主導의 韓美 聯合 準備態勢를 點檢하자는 立場을 固守했다. 軍 關係者는 “이番 FOC 檢證을 두고 韓美 間 ‘同牀異夢’이 이어졌다”며 “來年 FOC 檢證 水準과 方式을 두고도 異見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 北核 狀況이 戰作權 轉換 발목 잡을 수도
코로나19로 延期된 FOC 等 韓國軍의 未來聯合司 運用 能力에 對한 評價와 別個로 北核 狀況 等이 實際 戰作權 轉換 與否에 變數가 될 것이라는 指摘도 軍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韓美는 2014年 ‘條件에 기초한 戰作權 轉換’ 原則을 發表하면서 △聯合防衛 主導를 위한 軍事 能力 △北韓 核·미사일 對應 能力 △韓半島 安保 環境 等 條件이 解決돼야 戰作權 轉換을 할 수 있다는 데 合意했다. 조성렬 國家安保戰略硏究院 諮問硏究委員은 “北-美 非核化 協商이 中斷되고 美中 葛藤이 激化되는 現 狀況이 持續된다면 安保 環境을 理由로 美軍 側이 戰作權 轉換에 難色을 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軍에서는 武器體系 等 軍事前歷 分野를 考慮해도 戰作權 轉換이 時機尙早란 評價가 支配的이다. 特히 우리 軍의 監視偵察 能力은 如前히 美軍 戰略資産에 對한 依存度가 높다. 國産 偵察衛星이나 長距離 邀擊미사일 等 軍의 戰力 事業 計劃도 2023年 以後에나 實現될 것으로 보인다. 一角에서는 現 政府가 이런 條件들을 外面한 채 政治的으로 戰作權 轉換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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