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봄→여름→?…韓美, 戰作權韓力量評價時點 오락가락

뉴시스
入力 2021年 12月 14日 11時 4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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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을 위한 韓國軍能力檢證評價時點을 놓고 韓美軍當局이 거듭 엇갈리는 發言을 내놓고 있다. 戰作權轉換을 願하는 韓國政府와 이에 否定的인 美國政府間異見이 드러나면서 評價時點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존 커비 國防部代辯人은 13日(現地時間) 定例 브리핑에서 未來聯合司令部完全運用能力(FOC) 檢證評價時點과 戰作權早期還收에 關한 質問에 “(韓·美) 兩側은 FOC를 여름쯤(sometime in the summer)에 評價하기로 同意했다”고 밝혔다.

이는 最近 나온 徐旭韓國國防長官의 發言은 勿論 로이드 오스틴 美國防長官發言과도 다른 內容이다.

韓美政府는 戰作權轉換以後韓國軍이 主導하는 未來聯合司令部의 運用能力을 評價하기 위해 3段階力量評價를 하고 있다. 1段階인 基本運用能力(IOC) 評價는 2019年 마쳤지만 지난해 코로나19 等으로 聯合訓鍊이 縮小되거나 取消되면서 2段階인 FOC와 3段階完全任務遂行能力(FMC) 評價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狀況에서 로이드 오스틴 美國國防長官은 지난 2日 서울에서 韓美安保協議會議(SCM)를 가진 뒤 共同記者會見을 통해 “徐旭長官과 저는 來年後半期聯合指揮所訓鍊(CCPT) 間에 未來聯合司의 完全運用能力을 評價하기로 合意했다”고 밝혔다.

後半期聯合指揮所訓鍊은 每年 8月에 열린다. 오스틴 長官은 여름 實施를 豫告한 셈이다.

그런데 以後靑瓦臺에서 오스틴 長官의 發言이 多少 바뀌었다. 오스틴 長官은 當日午後靑瓦臺豫防 때 文在寅大統領에게 “來年後半期보다 앞당겨 實施하는 方案을 폴 라캐머라 韓美聯合司令官과 더 論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國防部도 “거기(靑瓦臺豫防)에서 評價自體를 早期에 實施하는 可能性에 對한 論議가 있었던 것은 事實”이라며 FOC 檢證評價早期實施를 示唆했다.

FOC 檢證評價를 앞당긴다는 것은 3月韓美聯合軍事訓鍊 때 하겠다는 것을 意味한다. 여름에 이뤄질 檢證評價를 봄에 實施하자는 것이다.

戰作權轉換時點을 最大限 앞당기려는 靑瓦臺와 韓國軍立場에서는 봄에 FOC 檢證評價를 하는 것이 낫다. 徐旭國防長官은 지난 12日 KBS 日曜診斷에 出演해 “FOC를 來年度에 하는 것으로 大略整理했는데 저희 輿望은 이걸 좀 빨리 수 없는가라는 것”이라며 “오스틴 長官이 軍事當局에 (FOC를) 來年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檢討해보란 要請이나 指示를 했다”고 3月實施를 言及했다.

이런 狀況에서 美國防部代辯人이 再次 여름 實施를 言及하자 혼란스럽다는 反應이 나온다. 커비 代辯人이 韓美軍當局間 물밑 協議狀況을 把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觀測도 提起된다.

다만 一角에서는 戰作權轉換에 微溫的인 美國政府가 來年 5月出帆할 韓國次期政府와 再協議를 考慮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提起된다. 韓國內保守陣營과 進步陣營이 戰作權轉換을 바라보는 視角이 다른 만큼 美國軍當局이 韓國大選結果를 지켜본 뒤 對應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