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赦免制度改善” 强調 다음날, 政府 ‘政治改革’ 着手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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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에 實務班… 6月까지 法改正
朴大統領의 政治改革 첫 카드… 赦免權縮小等高强度措置豫想
野 “政治的接近은 안돼” 警戒

朴槿惠大統領이 政治改革方案으로 特別赦免制度改善을 指示한 뒤 政府가 발 빠르게 後續措置 마련에 나섰다. 政府는 法務部에 實務作業班을 設置하고 6月까지 赦免法改正에 나설 方針이다.

추경호 國務調整室長은 5日政府서울廳舍에서 현정택 大統領政策調整首席祕書官, 김주현 法務部次官等과 關係機關會議를 열고 “國民이 共感할 수 있는 赦免制度改善方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赦免制度改善은 朴大統領이 强調한 政治改革의 첫 카드인 만큼 大統領의 赦免權縮小等强度 높은 改善方案이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赦免權은 憲法上大統領의 固有權限이다. 現在赦免制度는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으로 나뉘어 있다. 一般赦免은 對象犯罪와 基準을 定해 一律施行하면서 國會의 同意가 必要하지만 特別赦免은 國會同意가 必要하지 않다.

김대중 政府를 包含해 그 以前政府에서는 一般赦免과 特別赦免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政府와 李明博政府에서는 모두 特別赦免만 各各 8回와 7回實施됐다. 執權 3年次를 맞은 朴大統領은 지난해 1月 설을 앞두고 生計型事犯만 한 次例特別赦免을 實施했다.

政府次元의 赦免法改正方向은 아직 具體的인 內容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朴大統領이 먼저 特別赦免制度改善을 指示한 만큼 赦免의 權限을 縮小하고 그 對象을 制限하는 方向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視角이 많다. 또한 事實上一般赦免이 有名無實해지고 있는 狀況에서 特別赦免도 國會意見을 求하는 條件을 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朴大統領이 “(赦免過程에서) 國民的合意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氣流와 無關하지 않다.

實際로 朴大統領이 黨代表였던 2004年 한나라당은 大統領이 赦免權을 行使할 때 國會에 意見을 求하도록 하는 內容의 赦免法改正案을 發議해 國會에서 通過시켰다. 하지만 當時櫜鞬大統領權限代行의 拒否權行事로 廢棄됐다.

이 밖에도 特定類型의 犯罪는 赦免對象에서 아예 除外하거나, 一定期間이 지나야 赦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方案等이 擧論되고 있다.

赦免法은 1948年制定된 뒤 只今까지 3次例만 改正됐다. 그나마 2008年 3月法務部에 赦免審査委員會를 導入한 게 가장 큰 變化였다. 나머지 2次例는 2011年 7月赦免審査委員會審査過程 및 內容의 公開範圍와 時機를 大統領令이 아닌 法으로 規定하고, 2012年 2月 오래된 法律用語의 自救만 修正한 게 全部였다. 現在國會에는 11個의 赦免法改正案이 繫留돼 있다.

野黨은 政府 움직임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政治民主聯合 박완주 院內代辯人은 “政府의 赦免法改正方向을 지켜본 뒤 本格的으로 論議하겠다”며 “다만 이番 ‘성완종 리스트’와 關聯해 野黨을 攻擊하는 素材로 삼기 위한 政治的接近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