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받는 돈 1%-基金枯渴 1年’ 差異… 與年金改革 미룰 理由가 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4日 23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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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2024.5.24/뉴스1 — 2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더불어民主黨最高委員會議에서 모두發言하는 李在明代表(왼쪽)와 國民의힘 院內對策會議에서 모두發言하는 秋慶鎬院內代表.2024.5.24/뉴스1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그제 “28日 21代國會 마지막 本會議에서 年金改革案을 處理하자”고 政府與黨에 提案하면서 國民年金改革論議가 새로운 局面을 맞았다. 李代表는 어제 “45%와 44%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린 姿勢로 妥協할 수 있다”는 進展된 안도 내놨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채 上兵特檢法’과 같은 날 年金改革案을 處理하자는 提案에 政略的意圖가 숨어 있다며 反撥하고 나섰다. 尹錫悅大統領은 “與野合意가 먼저”라고 했지만, 以前부터 論議를 次期國會로 넘기자는 意見을 밝혀 왔다.

與野年金改革案의 隔差는 이미 大部分 좁혀졌다. 現在 9%인 保險料率을 8年間 0.5%포인트씩 올려 13%까지 높이자는 데는 合意가 이뤄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인 18.2%에 못 미치지만 26年間 묶여 있던 保險料率을 올리기로 한 건 未洽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意味가 있다는 評價가 나온다.

意見差가 있는 部分은 平生所得對比 받는 年金의 比率을 뜻하는 所得代替率이다. 所得代替率은 現在 42%로 4年 뒤엔 40%까지 낮아질 豫定이다. 當初 43%를 主張하던 與黨은 44%까지 讓步할 수 있다는 立場이다. 當初 50%에서 45%로 물러난 野黨眼科差異가 1%포인트다. 2055年으로 豫想되는 年金基金枯渴時機를 與黨 안은 9年, 野黨 안은 8年밖에 늦추지 못하는 限界가 있지만 差異는 1年에 不過하다. 受領者立場에서도 平生所得의 1%포인트를 나중에 덜 받고, 더 받는 程度의 差異다.

國民年金改革의 目標는 枯渴時期를 最大限 늦추면서 未來世代의 負擔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돼야 한다. 하지만 坐礁된 過去年金改革試圖들을 考慮할 때 與野意見이 이番처럼 近接하고도 合意에 이르지 못한다면 가까운 將來에 더 나은 改革이 可能할 거란 保障이 없다. 改革이 1年 늦어질 때마다 靑年世代가 져야 할 負擔은 50兆 원씩 늘어난다.

事實上協商을 中斷했다가 갑자기 改革안 處理를 提案한 民主黨의 意圖에는 釋然찮은 面이 있다. 그렇다 해도 構造改革不在等을 理由로 反對만 하는 國民의힘의 態度는 改革意志를 疑心하게 한다. 龍山大統領室 눈치를 보면서 妥結을 미루다가, 異見이 大部分解消되자 改革成果를 野黨에 뺏길까 봐 戰戰兢兢하는 模樣새다. 어렵게 妥協點을 찾은 保險料率調整等에 對해서는 與野合意로 于先法案을 통과시킬 必要가 있다. 野黨도 이 程度로 年金改革을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다음 國會開幕과 함께 보다 根本的인 構造改革, 追加的인 財政安定方案 마련 等을 與黨과 함께 積極論議해야 한다.

#年金改革 #所得代替率 #保險料率調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