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 칼럼/이상훈]라인 問題, 韓日戰으로 흐르면 ‘國際王따’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9日 23時 15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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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年 3月 17日, 日本 아사히신문 1面에 ‘라인 個人情報保護未備, 中國委託社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記事가 실렸다. 라인이 中國 다롄에 設立한 委託社 라인中國에 日本個人情報取扱 및 메신저 開發業務를 맡겼다는 內容이었다. 그해 4月日本總務性은 “시스템 安全管理措置說明이 不充分하다”며 行政指導를 내렸다. 始作에 不過했다.

3年間 이어진 個人情報不實管理

2022年 봄, 라인은 韓國인터넷振興院과 類似한 日本情報經濟社會推進協會(JIPDEC)에 個人情報保護認證審査(CBPR)를 申請했다가 審査途中 중단당했다. “內部統制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고 信賴性이 疑心된다”는 通報까지 받았다. 事實上의 脫落이었다.

지난해 7月에는 야후저팬이 네이버에 提供한 位置情報 410萬件에 保安制御措置가 이뤄지지 않아 行政指導를 받았다. 持分賣却要請의 直接的契機인 지난해 末事故는 네이버-라인이 引證基盤 시스템을 共有했다가 네이버 해킹이 라인까지 번져 發生했다.

日本政府가 持分賣却要請을 밀어붙이는 理由는 여기에 있다. 3年間事故가 이어졌는데도 解決이 안 됐다는 건 라인야후 委託을 받은 네이버가 資本關係大株主라 統制되지 않아서라는 게 日本政府論理다.

勿論個人情報保護라는 純粹한 動機로만 日本措置를 볼 순 없다. “나는 라인을 利用하지 않는다”(다카이치 사나에 經濟安保擔當商), “果敢한 對策을 取해야 한다”(아마리 아키라 自民黨經濟安保推進本部長) 等一連의 發言은 韓國資本이 投資한 메신저에 對한 日本의 露骨的反感과 拒否感을 드러낸다.

兩國이 함께 關與하는 外交問題이거나 國際機構 이슈라면 똘똘 뭉쳐 프레임을 先占하는 게 重要하다. 主導權을 잡기 위해 氣 싸움도 不辭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인야후 問題는 다르다. 비록 네이버가 50% 投資했지만, 日本에 登錄된 日本企業이 日本에서 個人情報管理不實로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며 反撥해도 日本政府가 “우리는 그저 (持分賣却을) 勸告했을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면 反駁할 論理는 마땅치 않다.

라인야후 問題는 데이터 主權, 個人情報保安, 經濟安保와 聯關된 高次方程式이다. 個人情報管理問題는 外面한 채 反日感情을 高調시키고 日本行政指導의 模糊性만 따지는 것으로는 解決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韓國企業을 差別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韓國은 保安에 왜 이렇게 둔감한가’라고 反擊이라도 當했다간 世界市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中國에서 個人情報不實管理問題를 일으키고 國境 밖에서 해킹當한 라인으로서는 여러모로 碌碌지 않은 狀況이다. 日本이 美國에 ‘韓國은 中國에서 個人情報를 管理하다 事故 치고 收拾도 안 한다’라고 主張하기라도 하면 正말 곤란해질 수 있다. 行政指導法的根據가 未備하다는 論理에 美國이 首肯할까. 中國 알리, 테無衣國內個人情報管理實態도 明確하게 把握하지 못하는 게 韓國의 現實이다. 西方世界가 疑心해도 할 말이 없게 된 狀況을 우리가 自招하고 있다.

네이버 스스로 判斷해 最善選擇해야

이미 韓日外交事案으로 번진 以上政府가 冷靜하게 國民을 說得하긴 어렵게 됐다. 當事者인 네이버의 役割이 重要하다. “株主價値를 極大化하고자 中長期戰略에 基盤해 檢討하겠다.” 네이버는 政務的判斷, 一方의 壓迫으로 決定하지 않겠다고 公言했다. 大大的인 保安强化를 통해 라인야후 持分을 지키든, 이참에 成長勢가 鈍化한 라인야후 持分을 整理하고 人工知能(AI)에 投資하든 네이버 스스로가 判斷해 最善의 選擇肢를 擇하면 된다.

이상훈 도쿄 特派員 sanghun@donga.com

#라인 問題 #韓日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