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護出産第 7月施行, 危機妊産婦支援準備萬全을[기고/정익중]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6日 22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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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아동권리보장원 원장 —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兒童權利保障원 園長

低出産高齡化問題를 總括할 低出生對應企劃部와 低出生首席室新設計劃이 나왔다. 超低出産時代에 접어들면서 아이 한 名 한 名이 所重한 狀況이다. 지난해 出生記錄은 있지만 出生申告가 되지 않은 未登錄嬰幼兒問題의 實體가 드러나 全國民에게 큰 衝擊을 안긴 바 있다. 未登錄嬰幼兒 2123名(2015∼2022年生)에 對한 全數調査結果, 249名이 숨졌다는 內容이었다. 우리나라 嬰兒死亡率은 1000名當 2.3名인 反面, 未登錄嬰幼兒는 1000名當約 117名이 숨진 것으로 調査돼 死亡率이 50倍以上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의 關心과 支援으로 살릴 수 있는 아이가 如前히 많다는 뜻이다.

出生申告를 父母에게만 맡길 때 나타날 수 있는 未登錄兒童發生危險을 줄이고자 出生通報制가 推進된다. 이는 醫療機關이 出生情報를 地自體에 알리도록 義務化하고 父母가 出生申告를 하지 않는 境遇地自體長이 職權으로 出生登錄을 하는 制度다. 出生通報制로 兒童保護措置를 强化할수록 妊娠事實을 父母나 親한 親舊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危機妊産婦들은 病院 밖으로 숨을 수 있고, 이는 産母와 아기의 生命을 위태롭게 한다. 7月 19日, 出生通報制와 함께 保護出産第施行이 推進된다. 危機妊産婦가 身元을 밝히지 않고 假名으로 醫療機關에서 出産하도록 支援하고, 兒童을 國家가 保護해 病院 밖 出産을 豫防하기 위함이다.

一角에서는 妊産婦가 身分을 드러내지 않고 出産할 수 있다는 點을 指摘하며 保護出産제가 兒童遺棄의 通路가 될 수 있다는 憂慮를 하고 있다. 그러나 身元과 妊娠·出産의 祕密을 지켜준다는 約束은 危機妊産婦가 쉽게 도움을 要請하게 만드는 出發點이다. 다양한 選擇肢가 있고, 理由를 묻지 않을 테니 다시 한 番 생각해 보라고 하려면 危機妊産婦를 만나야 한다. 保護出産制는 이런 만남, 支援을 위한 連結고리다. 危機妊産婦가 直接養育을 選擇하게 하려면 從事者들이 高度의 相談力量을 갖추고, 다양한 支援策을 具備하는 게 重要하다. 따라서 保健福祉部와 兒童權利保障院은 地域相談機關相談員에 對한 專門敎育을 徹底히 準備하고 있다. 또한 充分한 豫算確保로 危機妊産婦가 子女를 直接養育할 수 있도록 住居는 勿論이고 子女 돌봄, 就業, 生活安定을 統合的으로 支援해야 한다.

保護出産制에 對해 兒童이 自身의 뿌리와 正體性을 찾을 權利를 侵害한다는 憂慮도 있다. 保護出産을 申請한 産母가 本人이나 生父의 人的事項을 적은 ‘保護出産證書’를 作成하고, 成年이 된 兒童이 이 證書의 閱覽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해 알 權利를 保障할 計劃이다. 情報公開請求의 親生母承諾率을 높이고자 相談段階에서부터 危機妊産婦에게 兒童의 알 權利를 充分히 說明할 것이다. 이 證書를 兒童權利保障院에 永久保存·管理할 記錄官道構築할 豫定이다.

保護出産制는 不足한 部分이 있지만 出生未登錄이 可能한 現在보다 낫다. 可及的願家庭에서 養育하는 決定을 하고, 最後의 手段으로만 保護出産을 選擇하도록 支援해야 한다. 保護出産을 選擇하더라도 兒童은 健康하게 成長하고, 알 權利가 最大限充足되도록 해야 한다.

妊娠과 出産이 祕密이나 짐이 되는 건 社會環境 때문이다. 保護出産制는 危機妊産婦保護와 兒童遺棄豫防의 最後의 堡壘가 될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兒童權利保障원 園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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