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강경석]저출산 再湯公約代身 이미 낸 法案이나 處理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5日 23時 00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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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 新空港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海底터널 뚫겠다고 하는 게 우리 政治의 現住所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財源計算해 가면서 따지고 있다간 타이밍만 놓칠 뿐이다.”

한 政治權人事는 2021年釜山市長補闕選擧局面에서 與野가 競爭的으로 내놨던 釜山加德島新空港建設公約과 加德島와 日本 규슈 간 韓日海底터널 建設公約에 對해 最近 이렇게 말했다. 加德島新空港은 2029年開港을 目標로 建立이 進行中이지만 韓日海底터널은 아마 저런 公約을 내걸었는지 記憶조차 못 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다. 國土交通部關係者에게 韓日海底터널 進陟狀況에 對해 묻자 “아직 具體化된 건 없다”는 하나 마나 한 答만 돌아왔다. 韓日海底터널 公約은 結局 조용히 사그라질 게 뻔하다.

3年이나 지난 公約을 記憶에서 召喚할 것도 없다. 不過 한 달餘前 4·10總選에 出馬한 候補者들과 政黨들은 피 吐하는 心情으로 熱辯을 吐하며 各種公約을 내걸었다. 特히 與野는 人口消滅危機를 突破하겠다며 올해 1月 같은 날 低出産公約을 發表했다. 有給 ‘아빠 休暇’를 義務化하거나, 新婚夫婦에게 1億 원을 貸出해 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全額蕩減하겠다는 薔薇빛 公約이 雨後竹筍으로 쏟아져 나왔다.

與野 모두 내놨던 公約中엔 當事者申請만으로 出産休暇나 育兒休職이 自動으로 始作될 수 있게 하겠다는 內容도 있었다. 그런데 事實 이 內容은 이미 지난해 2月 21代國會에서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兩立支援에 關한 法律改正案으로 올라왔다. 勤勞者가 育兒休職을 申請했는데 事業株價 14日以內에 明確한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이를 許容한 것으로 看做하기로 定하는 法律改正案이다.

이 法案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해 4月國會環境勞動委員會에 上程됐지만 午前 10時 36分부터 午後 5時 45分까지 國會議員 14名과 雇傭勞動部長次官과 室局長 18名이 參席한 常任委에서 單 한 글字도 相議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 午餐을 위해 情悔恨 2時間 25分을 除外하더라도 온終日單 한마디 言及조차 되지 않은 法案을 總選公約으로 들고나온 건 事實上欺瞞에 가깝다.

다른 法案도 事情이 다르지 않다. 母子保健法에 따라 難妊夫婦를 支援하는 代身體系的으로 支援하기 위해 別途로 難妊治療를 支援하는 法律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 法案은 2021年 4月常任委에 上程된 以後 제대로 된 論議 한 番 못 하고 21代國會任期終了와 함께 사라질 運命을 앞두고 있다.

國民이 더 以上政治를 信賴하지 않는 理由를 멀리서 찾을 게 아니다. 末路는 民生을 외치고, 選擧철에는 그럴듯한 公約을 내놓지만 정작 일해야 할 때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國家大系가 걸려 있는 低出産問題마저 이미 發議된 法案조차 處理하지 않은 채 選擧를 앞두고 公約이랍시고 再湯하는 國會에 果然國民이 무슨 期待를 할 수 있을까. 最近 한 市民團體는 21代國會에서 低出産對策關聯法案 220個中 단 7個만 處理했다는 調査結果를 發表하기도 했다. 이럴 거면 低出産을 解決하겠다고 이런저런 約束만 할 게 아니라 이미 發議된 法案이나 제대로 論議하고 處理하는 게 더 生産的이다.

강경석 社會部次長 coolup@donga.com

#低出産 #公約 #法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