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7年餘 만에 一段落되는 國政壟斷搜査·裁判… 뭘 남겼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2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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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朴槿惠政府時節 이른바 ‘文化界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裁判에 넘겨진 金淇春(왼쪽) 前大統領祕書室長과 조윤선 前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24日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린 破棄還送審에서 懲役 2年과 1年 2個月을 各各宣告받은 後法定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朴槿惠政府 때의 金淇春前大統領祕書室長과 조윤선 前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이 24日 ‘文化界 블랙리스트’ 事件의 破棄還送審에서 各各懲役 2年, 懲役 1年 2個月을 宣告받았다. 두 사람이 再上告하지 않는 限 이른바 ‘國政壟斷事件’의 司法節次는 7年여 만에 마무리된다.

國政壟斷事件은 2014年 ‘정윤회 國政介入’ 疑惑과 2016年 ‘崔順實의 미르·K스포츠 財團出捐金募集’ 疑惑으로 始作됐다. 鄭氏는 헛짚은 것이었으나 뜻밖에 그의 夫人이었던 崔氏가 登場했다. 미르·K스포츠 出捐金은 大部分賂物로 認定되지 않았다. 롯데의 追加出捐金만 免稅店事業과 關聯해 賂物로 認定됐다. 三星은 出捐金이 아니라 崔氏 딸 정유라 氏에 對한 乘馬支援金等이 朴前大統領에 對한 賂物로 認定됐다. 默示的請託이라는 法理가 動員됐다. 安鍾範前經濟首席과 문형표 前 복지부 長官은 最終指示者가 따로 있음에도 職權濫用罪로 有罪가 됐다.

國政壟斷事件은 文在寅政府에서 ‘積弊淸算’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곁가지로 뻗어나갔다. 우병우 前民政首席은 崔氏와의 關聯性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國家情報院을 動員한 不法査察嫌疑가 認定됐다. 남재준·李秉岐·이병호 前國精院長은 特別活動費에서 靑瓦臺等에 支援한 돈 때문에 國庫損失罪로 處罰받았다. 金前祕書室長과 조 前長官은 ‘文化界 블랙리스트’로 事實上有罪가 確定됐다. ‘歲月號 보고 造作’ ‘기무사 戒嚴文件’ 事件은 요란스러웠으나 無罪로 끝났다.

數字로만 보면 58名이 起訴돼 48名이 有罪宣告를 받았다. 內容的으로 보면 檢察이 比重을 둬 起訴한 많은 嫌疑가 無罪로 드러났다. 特히 職權濫用罪의 濫用이 빚어졌다. 國政壟斷搜査를 主導한 박영수 特別檢事는 大庄洞事件의 主犯 김만배와의 돈去來로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다.

國政壟斷事件과 뗄 수 없는 이른바 ‘司法壟斷事件’과 關聯해 梁承泰前大法院長等에 對한 1審宣告는 오늘 내려진다. 三星의 朴前大統領에 對한 默示的請託根據로 提示된 ‘企業懸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關聯 1審宣告는 다음 달 나온다. 革命에 버금가는 事件들이 잇따랐다. 法廷의 評價以後에는 歷史의 評價가 남아 있다. 이들 事件이 國家와 社會에 어떤 寄與를 했는지 或은 어떤 弊端을 낳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敎訓을 얻을 必要가 있다.

#國政壟斷 #搜査 #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