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로톡 葛藤解法 ‘相生構造設計’[東亞詩論/위정현]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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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便益 높인 革新플랫폼 擴散에
專門家集團等旣存産業危機意識 커져
플랫폼 市場開放해 公正競爭誘導해야

지난달 23日公正去來委員會는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辯會)가 所屬辯護士들에게 法律서비스 플랫폼 ‘로톡’ 利用禁止와 脫退를 要求하는 方式으로 廣告를 制限한 行爲에 對해 是正命令과 함께 各 10億 원씩, 總 20億 원의 課徵金을 賦課했다. 公正委는 辯協의 行爲가 相互競爭關係에 있는 辯護士들이 消費者에게 自身을 알릴 수 있는 廣告를 制限해 辯護士들 間의 자유로운 競爭을 制限했으며, 同時에 法律서비스를 利用하는 消費者의 辯護士選擇權도 制限했다고 指摘했다.

이러한 公正위의 判斷은 旣存檢察이나 法務部의 結論과도 櫃를 같이한다. 辯協은 로톡 서비스가 法律 브로커 行爲에 該當한다며 2015年부터 檢察과 公正委告發을 進行해 왔다. 그러나 檢察과 公正委는 로톡을 仲介型이 아닌 廣告型 플랫폼으로 判斷해 無嫌疑處分을 내린 바 있고, 法務部도 同一한 有權解釋을 내렸다.

表面上으로는 一連의 政府機關의 判斷으로 로톡이 勝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內部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로톡 亦是深刻한 經營狀況에 處해 있기 때문이다. 辯協은 로톡을 利用한 辯護士들에게 脫退要求를 하고 있다. 昨年 10月基準으로 辯協懲戒關聯調査對象이 된 辯護士는 600餘名으로 알려지고 있다. 辯協의 懲戒는 最大過怠料 300萬 원 水準이나 懲戒를 받으면 政府나 公共機關에서 勤務하거나 法律諮問을 할 수 없게 된다는 問題가 있다. 辯協의 懲戒壓迫으로 로톡의 賣出損失은 100億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革新的’ 法律 플랫폼과 ‘旣存産業’인 辯護士團體의 葛藤은 事實 새로운 現象이 아니다. 韓國에서는 2015年부터 車輛共有를 推進한 카카오모빌리티, 타다와 이에 反對하는 택시業界가 極甚한 葛藤을 빚은 바 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宿泊豫約 플랫폼과 호텔協會의 葛藤도 代表的인 事例中 하나이다. 2016年 뉴욕市 호텔協會가 에어비앤비가 不法短期賃貸를 促進하고 合法的인 호텔 事業을 빼앗고 있다며 訴訟을 提起한 것이다. 結局 이 訴訟은 2019年 에어비앤비가 地域短期賃貸法을 施行하는 것을 돕기 위해 뉴욕시에 호스트에 對한 데이터를 提供하기로 合意하면서 解決되었다. 最近에는 AI 診斷企業과 醫療專門家의 葛藤도 있다. 2018年美國食品醫藥局(FDA)은 AI 基盤醫療診斷業體 이든헬스의 製品을 臨床試驗 없이 承認했다는 批判에 直面하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벌 産業에서 革新的 플랫폼과 旣存産業이 衝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利用者의 支持를 받으며 範圍를 擴張하고 있다. 昨年基準으로 로톡 訪問者는 2300萬名이 넘는다고 한다. 로톡은 小規模, 低豫算의 法律諮問을 願하는 需要를 開拓하여 韓國消費者의 支持를 얻고 있다. 消費者便益이라는 側面에서 플랫폼은 支持를 얻고 있지만 反對로 旣存産業從事者들, 特히 專門職從事者들의 抵抗과 反感이 크다.

그렇다면 利用者의 便益과 旣存事業從事者의 包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方法은 있을까? 세 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旣存産業從事者에게도 플랫폼 構築과 進入이라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辯協의 境遇法과 自身의 運營規定을 防牌로 플랫폼을 沮止하려고 한다. 하지만 時間이 지나면 이들도 이런 ‘抵抗’李限界에 達한다는 事實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革新 플랫폼의 獨寡占的影響力을 막을 수 있는, 아니 旣得權을 基盤으로 더 强力한 플랫폼을 構築할 수 있는 可能性을 열어 준다면 이들은 妥協할 것이다.

둘째, 複數의 플랫폼이 競爭할 수 있는 構造의 設計이다. 萬一辯協과 같은 旣存産業從事者들이 플랫폼 構築에 消極的이라면 複數의 플랫폼이 競爭하는 方式으로 市場構造를 設計해 各各의 플랫폼이 辯協과 協力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間의 競爭으로 인해 辯協은 收益配分協商에서 유리한 高地를 占할 것이다.

셋째, 利用者의 直接的인 進入에 依한 플랫폼과 非플랫폼 所屬從事者에 對한 評價이다. 이는 로톡과 같은 매칭과 廣告를 넘어 消費者에 依한 直接的인 評價를 導入해 플랫폼과 非플랫폼 從事者들에 對한 評價를 하는 方式이다. 이를 通해 플랫폼 所屬有無에 關係없이 有能한 從事者가 選別되고 消費者의 選擇을 받는 方式이다. 이를 通해 플랫폼, 非플랫폼에 對한 選擇이 이루어질 것이다.

專門職에 對한 플랫폼 進入과 擴散은 時間問題이다. 챗GPT가 몰고 온 글로벌 衝擊을 보라. 앞으로 챗GPT 基盤의 서비스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따라서 向後重要한 것은 어떻게 專門職의 反撥을 緩和시키고 利用者의 便益을 極大化할 것인가에 對한 方法의 問題일 것이다.

위정현 中央大 다빈치街相對學長

#辯協-로톡 葛藤 #解法 #相生構造設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