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구글 相生프로그램[現場에서/이건혁]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0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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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니마 코치카르 구글 글로벌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간담회 영상 캡처 — 푸르니마 코치카르 구글 글로벌비즈니스 開發總括이 구글의 自社決濟 시스템 强制化政策에 對해 說明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懇談會映像 캡처

秋夕連休直前인 지난달 29日 구글은 온라인 記者懇談會를 열고 來年 10月부터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場터 플레이스토어에서 流通하는 모든 앱에 구글의 決濟方式(인앱 決濟)을 義務化한다고 밝혔다. 게임 앱에 限定됐던 ‘手數料 30%’ 政策을 모든 콘텐츠로 擴大하겠다는 것이다.

消費者價格이 오르고, 中小開發社負擔이 늘어난다는 批判을 의식해 이날 구글은 당근도 함께 내놓았다. 韓國의 디지털 콘텐츠 生態系發展을 위해 1年間 1億 달러(藥 1170億 원)를 支援하겠다고 한 것이다. 韓國만을 위해 마련한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을 통해 웹툰, 웹小說等을 서비스하는 企業에 마케팅 費用을 支援하고 利用者料金을 引下하겠다고 했다.

구글이 開發者와 消費者를 위해 相生 프로그램을 내놓은 건 歡迎할 만하다. 하지만 如前히 支援方法과 節次等細部的인 內容이 明確하지 않다. 구글코리아 關係者는 “細部的인 內容은 追後公開할 豫定”이라고만 했다. 언제부터 1年間支援하는지, 支援對象企業과 條件은 무엇인지, 1億 달러라는 財源을 모두 消盡할지도 모두 未定이라고 했다. 具體的인 內容이 없다 보니 相生 프로그램을 내놓고도 알맹이가 없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金額에 對해서도 冷笑的인 反應이 나온다. 韓國모바일産業協會에 따르면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에서 發生한 韓國賣出은 5兆9996億 원이다. 구글이 一回性으로 支援하겠다는 金額은 한 해 韓國賣出의 2% 水準에 不過하다. 情報技術(IT) 企業關係者는 “글로벌 IT 恐龍이 푼돈으로 生色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앱 開發社와 消費者들은 구글의 不透明한 情報提供과 政策決定過程에 답답해하고 있다. 國會는 7日 열릴 科學技術情報通信部國政監査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代表를 불러 인앱 決濟强制化와 手數料 30% 策定에 對한 解明을 듣고자 했다. 하지만 구글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을 理由로 不出席을 通報했다.

구글은 인앱 決濟强制化에 對한 憂慮가 지나치다고 主張한다. 韓國에서 流通하는 앱의 99%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인앱 決濟가 開發社들의 글로벌 進出窓口가 된다고 强調하기도 한다. 푸르니마 코치카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開發總括은 “네이버, 카카오 等이 海外에서 成功한 건 구글 決濟 시스템 德分”이라고 했다.

實際 그런 側面도 있다. 하지만 業界는 지나친 手數料가 國內 앱 生態系를 威脅할 것이라는 憂慮를 더 크게 한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우리는 애플과 다르다”며 앱 開發社를 끌어 모았던 구글이라 批判의 목소리가 더 높다. 누가 봐도 性急해 보이는 相生 프로그램을 내놓기에 앞서 理解와 說得이 于先됐어야 하는 것 아닌지 아쉽기만 하다.

이건혁 産業1部記者 gun@donga.com

#인앱 決濟義務化 #플레이스토어 #크리에이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