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派員 칼럼/이헌진]對北制裁 속에 事情이 나아진 北韓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1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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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月 유엔의 對北制裁가 더욱 촘촘해졌다. 中國마저 積極的으로 同參하자 國際社會의 北韓壓迫은 마침내 本때를 發揮하는 듯했다. 北韓이 便法活用해온 中國銀行內의 北韓計座들은 凍結되거나 閉鎖됐다. 通關檢査는 까다로워졌고 主要外貨벌이 手段이던 人力送出度制限을 받았다. 6月美中頂上會談과 韓中頂上會談에서 頂上들은 한목소리로 北韓非核化와 核保有國不用이라는 原則을 다시 闡明했다. 유엔 對北制裁決議 2094號와 韓美兩者制裁에 北韓 김정은 政權이 꽤 아파할 것이라는 展望에는 異見이 없었다.

迂餘曲折이 많은 8個月이 흘렀다. 現在北韓, 特히 平壤은 過去보다 더 밝고 開放된 모습으로 비친다. AP通信의 진 리 招待平壤支局長은 最近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北의 變化가 깜짝 놀랄 만하다”고 傳했다. 金正恩政權樹立以後最近까지 現場에서 1年 10個月을 觀察한 記者의 證言이다. 平壤에서 3世代(3G) 모바일 인터넷이 되고 輸入品이 主要都市마다 넘쳐난다고 한다. 비슷한 證言은 繼續 쏟아진다. 最近平壤을 訪問한 많은 人士들이 以前보다 밤거리가 밝아졌다고 말했다. 高級 쇼핑타운이 손님들로 북적인다는 目擊談도 리 局長의 觀察과 通한다. 올해는 痼疾的인 食糧不足 소리도 쑥 들어갔다. 中國側公式統計에 따르면 올 1∼9月北韓에 輸出한 食糧은 總 24萬1000t으로 前年度 43萬7000t에 비해 45%假量 줄었다. 그래도 北韓의 쌀 價格은 安定돼 있다고 한다.

强化된 制裁 속에 事情이 오히려 나아진 듯한 北韓의 現在 모습을 두고 制裁無用論이 나온다. 올해 國監에서 野黨은 制裁實效性이 없다고 主張했다. 中國에서도 “가난하고 閉鎖된 北韓에 制裁를 더 한들 무슨 效果가 있느냐”는 制裁無用論이 다시 고개를 들 態勢다.

여기에 金正恩政權登場以後經濟에 神經을 쓴 效果가 나타나고 있다는 觀測이 곁들여진다. 지난해부터 北韓은 꾸준히 經濟改善措置를 내놨다. 最近에도 經濟開發組織을 改編하고 14곳을 國家級經濟特區로 指定했다. 外資誘致目標도 約 15億9000萬 달러(約 1兆6900億 원)로 알려졌다. 外國과의 合作 움직임도 感知된다.

하지만 이런 制裁無用論은 性急한 感이 없지 않다. 反對로 읽어낼 만한 情況 또한 豐富하기 때문이다. 金正恩政權以後 거의 2年 동안 工場이나 道路 댐 發電所等社會間接資本에 對한 投資는 거의 없었다. 스키場 물놀이場遊園地等體育 및 慰樂施設만 줄기차게 建設中이다. 平壤의 밤거리가 조금 환해진 理由는 다른 地域으로 가던 電氣를 끌어왔거나 김정일 國防委員長의 力點事業이던 희천發電所가 稼動된 德分일 수도 있다. 特權層의 都市인 平壤만 好衣好食할 뿐 나머지 地域이 더욱 어려워졌을 可能性도 提起된다.

特區는 國家의 모든 總力을 쏟아도 成功할지 不透明한 危險한 賭博이다. 이미 오랫동안 공들인 金剛山, 나선, 황금평·威化島特區는 거의 進展이 없다. 여기에 몇 個를 더 追加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中國은 30餘年前宣傳(深(水,千)) 特區를 만들 때 一般人이 함부로 못 드나들도록 鐵條網을 둘렀다. 그럼 北韓도 國土의 14곳에 鐵條網을 두르겠다는 소리인가? 얼마 前까지 北韓의 外資誘致專擔機構였던 大豐國際投資그룹은 100億 달러(約 10兆6450億 원) 投資誘致目標를 세웠지만 제대로 된 1件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解體됐다.

北韓의 現 모습이 果然持續可能한 것인지는 時間이 알려줄 것이다. 北韓의 庫間事情을 考慮하면 時間은 우리 便이다.

이헌진 베이징 特派員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