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박상융]다음카카오는 犯罪者를 돕겠다는 건가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0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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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職에서 일할 때 犯罪被疑者(被內査者包含) 이메일이나 携帶電話文字메시지 等通信搜査와 關聯한 令狀申請과 發付過程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搜査官들이 令狀을 申請할 때 直屬上官인 課長, 警察署長의 決裁를 받는데 이 過程에서 搜査上 얼마나 必要한지가 제대로 審査되지 않고 形式的인 決裁가 이뤄지는 式이다. 警察署長과 地檢長決裁도 形式的으로 電子署名만 한다. 令狀을 發付하는 法院이 綿密한 檢討를 하는 것도 아니다. 警察이 摘示한 內容을 大部分形式的으로 判斷하고 慣行的으로 發付한다.

通信會社度個人情報保護에 對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다음카카오의 境遇法務팀 職員이 搜査機關의 電話資料要請에 應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내준 資料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大將에 記錄은 했는지, 職員들에 對한 管理監督은 徹底히 했는지 따져야 한다.

날로 廣域, 尖端, 知能化되어가는 犯罪에 對處하기 위해 ‘通信搜査’는 不可避하다. 北韓과의 對峙狀況에서 테러에 對한 憂慮까지 있는 우리의 境遇는 特히 그렇다. 通信搜査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搜査力의 質을 擔保하게 된다. 그런 點에서 이番 ‘사이버 査察’ 問題가 通信記錄搜査自體에 對한 是非로 번지는 것은 안 될 일이다.

國內 카카오톡 利用者는 4000萬名程度라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한 해 搜査機關이 要請한 令狀執行이 86件이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重大犯罪와 關聯된 極少數利用者에 限定된 것이다. 報道에 따르면 지난 한 해 法院이 發付해 준 令狀도 다음카카오에 要請한 것을 包含해 161件이었다. 國家保安法違反과 關聯된 令狀이 124件이었고 나머지는 性暴行賂物等特殊强力事件關聯이었다. 特히 國保法違反事件이 많은 것은 그만큼 公安事犯들이 카톡을 利用하는 事例가 늘었다는 것을 證明한다.

이番 ‘사이버 査察’ 論難으로 搜査機關의 通信搜査自體가 萎縮되어 搜査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現場에서는 아우聲이다. 法務部長官이 國政監査에서 實時間文字메시지 監聽을 技術的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대목도 問題가 된다. 搜査의 脆弱點을 犯罪組織에 그대로 露出시킨 結果를 빚은 것이다.

事情이 이런데도 다음카카오는 메시지 서버 貯藏期間을 旣存 5日에서 2∼3日로 短縮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源泉的으로 通信搜査를 할 수 없게 하는 行爲이다. 令狀申請에서부터 發付까지 普通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다음카카오의 行動은 犯罪者들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

事實搜査機關의 通信搜査보다는 社說機關들의 不法 도·감청이 더 큰 問題다. 심부름센터 等社說業者들을 對象으로 密輸入되거나 不法製造되는 盜聽裝備가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去來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 依한 個人情報流出은 勿論이고 携帶電話販賣代理店을 통한 個人情報流出은 더 深刻하다.

어떻든 이番事態를 契機로 個人情報保護에 對한 搜査機關, 法院, 企業의 覺醒도 있어야겠지만 犯罪搜査度萎縮되지 말아야 한다. 過去携帶電話通話內容監聽論難이 일자 監査院特別監査가 있었고 그 結果에 따라 法과 制度를 整備했다. 通信祕密保護法度改正하고 通信事實確認資料를 要請할 때는 地檢長承認을 받도록 하는 等要件을 强化한 것이다. 아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 인터넷 情報에 對해서는 監督死角地帶다. 搜査機關, 通信會社, 이를 管理監督하는 放送通信委員會에 對한 全面監査를 벌여서 國民의 不信을 拂拭시키는 것이 優先的으로 必要하다고 본다.

박상융 辯護士·前平澤警察署腸

#다음카카오 #個人情報保護 #사이버 査察 #國家保安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