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總長 “飮酒運轉 안말리면 同乘者도 刑事處罰”

東亞日報
入力 2016年 3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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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始動 켜요 착한운전]

檢察이 앞으로 車輛運轉者가 술을 마신 事實을 알고도 運轉을 積極的으로 말리지 않은 同乘者를 飮酒運轉者와 함께 刑事處罰하기로 했다. 또 飮酒運轉死亡事故加害者에 對해 殺人犯에 準하는 處罰을 하기로 했다.

飮酒運轉을 幇助한 同乘者로 處罰範圍를 넓히고, 飮酒事故로 사람을 죽여도 相當數가 執行猶豫로 풀려났던 ‘솜방망이 處罰’ 慣行을 劃期的으로 바꿔 飮酒運轉을 根絶하겠다는 意圖다.

○ 飮酒運轉者同乘者幇助犯處罰

김수남 檢察總長은 8日大檢察廳에서 擴大幹部會議를 열어 飮酒運轉死亡事故處理基準을 大幅强化하기로 方針을 定했다. 金總長은 이날 “日本裁判所는 飮酒運轉事實을 안 同乘者나 飮酒運轉을 할 것을 뻔히 알고도 술을 판 食堂主人도 幇助犯으로 함께 起訴해 實刑等有罪判決을 내렸다”고 强調했다.

只今까지 韓國에서는 同乘者라도 飮酒運轉을 强要하거나 積極的으로 부추기지 않으면 刑事處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飮酒運轉事實을 알고도 함께 車를 탄 사람은 幇助責任을 물어 刑事處罰을 하겠다는 것이다.

飮酒測定 수치에 依存하던 檢警의 現在搜査慣行도 앞으로는 同席者나 술을 판 食堂主人의 陳述을 積極蒐集하는 方向으로 바뀔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飮酒運轉者와 함께 있게 되는 市民들이 處罰을 避하려면 飮酒運轉者를 積極的으로 말리거나, 飮酒運轉者가 모는 車에 아예 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飮酒運轉者同乘者를 幇助犯으로 實際處罰하려면 證據를 充分히 確保하는 等 넘어야 할 山이 많다는 指摘이 나온다.

現行法上同乘者를 飮酒運轉幇助4로 處罰하려면 同乘者가 運轉者에게 自動車 키를 건네주는 等具體的으로 飮酒運轉을 하게 만든 行爲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境遇積極的으로 飮酒運轉을 막지 않은 不作爲(不作爲)를 問題 삼아야 하는데, 同乘者에게 飮酒運轉을 막아야 할 義務가 있는지 法的判斷基準이 現在로선 明確하지 않다. 現在飮酒運轉同乘者들이 飮酒運轉幇助4를 認定받아 處罰받는 事例가 每年約 50件程度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無關하지 않다.

警察高位關係者는 “그동안 飮酒運轉同乘者處罰事例를 爲主로 具體的인 基準을 檢察과 協議하고 있다”며 “細部指針이 마련되는 대로 施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 飮酒死亡事故法感情考慮해 嚴罰

金總長은 또 이날 會議에서 “飮酒運轉死亡事故가 國民의 法感情에 맞게 處罰되고 있는지 深刻하게 苦悶해야 한다”며 “加害者에게 적어도 殺人에 準하는 處罰이 이뤄지도록 事故處理基準을 劃期的으로 强化하라”고 指示했다.

그는 “서울中央地檢長日 때 飮酒運轉死亡事故宣告現況을 보니 平均懲役 1年∼1年 6個月, 그것도 大部分執行猶豫로 釋放됐다”며 “日本 사이타마 裁判所가 飮酒運轉으로 9名을 죽거나 다치게 한 被告人에게 懲役 17年을 宣告한 것과 크게 對比된다”고 說明했다. 飮酒運轉事犯에게 適用하는 嫌疑와 求刑基準을 强化해 交通事故死亡率을 줄이는 方向으로 大檢의 政策機能을 强化하겠다는 趣旨다.

大檢의 飮酒運轉嚴罰方針에 따라 法定最高刑이 懲役 30年인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危險運轉致死上罪도 嚴格하게 適用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은 飮酒運轉事犯의 處罰이 지나치게 弱하다는 批判이 나옴에 따라 2007年 12月엔 法定刑이 懲役 1∼30年인 特加法上危險運轉致死罪가 新設됐다.

하지만 2014年危險運轉致死上罪判決文을 分析한 結果平均宣告型은 13∼14個月에 그쳤고, 加害者의 70%는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美國에서 飮酒運轉死亡事故를 殺人罪의 最低刑量과 비슷하게 處理하고, 英國의 平均宣告刑量이 最少 5年인 것에 비해 處罰水位가 매우 낮다. 大檢에 따르면 韓國의 10萬名當交通事故死亡者는 10.8名으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平均 6.5名) 中最高다.

김인석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部長은 “行爲者爲主로 處罰하던 飮酒運轉犯罪의 處罰範圍를 同乘者로까지 넓히고, 過怠料가 아닌 法院의 刑量으로 處罰해야 警覺心이 높아지고 飮酒運轉豫防效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정성택·朴聖敏記者

#飮酒運轉 #同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