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故 백남기氏診療記錄無斷閱覽 60名懲戒”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2月 24日 03時 00分

김윤종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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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病院, 敎授-看護師等警告… 來年初 ‘代辯人制度’ 導入하기로

　서울大病院이 23日人事委員會를 열고 示威途中警察 물大砲를 맞고 쓰러진 後死亡한 白南基氏의 義務記錄部를 不法으로 無斷閱覽한 所屬病院醫療人 60餘名에 對한 懲戒를 決定했다. 病院歷史上 이렇게 大規模醫療陣이 懲戒를 받은 건 처음이다.

　23日 서울大病院에 따르면 10月白氏의 死因(死因)李社會的論難이 되면서 當時白氏의 診療記錄이 無差別的으로 열람됐다. 病院側調査結果白氏의 電子義務記錄은 總 2萬2000件이 열람됐으며 이 中 220件假量은 白氏診療나 治療와 直接聯關이 없는 他部署醫療人 60餘名이 不法으로 閱覽한 것으로 確認됐다. 60餘名의 相當數는 서울大病院敎授이며 看護, 藥劑, 行政分野關係者가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人事위는 不法閱覽을 한 60餘名에게 輕懲戒次元에서 ‘警告公文’을 發送할 豫定이다. 公文에는 ‘患者情報를 診療, 治療와 相關없이 閱覽한 事實을 嚴重警告한다. 再發時重懲戒를 내릴 것’이라는 內容이 담긴다. 醫療法上診療記錄은 擔當醫療人外에는 患者, 保護者의 同意를 얻어야 閱覽이 可能하다. 病院自體 ‘義務記錄管理規定’에도 擔當醫療陣外에 患者情報를 閱覽하지 못하게 規定돼 있다. 病院關係者는 “患者情報를 無斷閱覽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懲戒를 받는 것은 極히 異例的”이라고 말했다.

　이番大規模懲戒는 國內最高의 病院과 醫療陣이 醫療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批判에서 비롯됐다. 앞선 10月白氏死亡診斷書眞僞에 對한 國政監査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診療記錄이 無斷 열람됐다는 事實이 드러났다. 이에 外壓疑惑까지 浮刻되면서 큰 論難이 일었다. 또 最近에는 서창석 病院長이 최순실 氏 단골 成形外科의 김영재 院長에게 特惠를 줬다는 疑惑이 提起되면서 病院의 位相이 墜落했다.

　이에 서울대病院은 國立大病院으로는 처음으로 來年初 ‘代辯人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關係者는 “이미지 刷新과 함께 病院에 對한 모든 것을 透明하게 알리고 外部狀況에 能動的으로 對應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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