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패트法案 上程 不發… 4+1內部서도 選擧法 陣痛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4+1’ 協議體는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法案을 上程하겠다고 公言했던 13日에도 結局 選擧法 改正案에 合意하지 못했다. 當場 來年 總選부터 適用될 選擧法을 둘러싸고 各自 黨利黨略과 ‘밥그릇 死守’에 沒入하다 四分五裂만 거듭했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이날 本會議도 끝내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民主黨은 週末 동안 다시 4+1 協商을 試圖한다는 方針이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提案한 仲裁案이 “讓步할 수 있는 ‘마지노線’”이라고 못박은 만큼 4+1 合意案 導出까지도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까지 4+1 協議體는 ‘地域區 250席, 比例代表 50席, 50% 聯動率’이라는 큰 틀과 選擧區 劃定 人口 基準을 3年 平均値로 한다는 데에만 共感帶를 이룬 狀態였다. 前날 밤 12時까지 協商을 이어갔던 協議體는 이날도 院內代表級 會同을 열고 △聯動型 캡 △惜敗率制 △封鎖條項 等 막판 爭點 調律에 나섰다.
그동안 全體 比例代表 50席 中 25席에만 캡을 씌워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適用하자고 主張해 온 민주당은 나머지 野黨의 反對를 考慮해 上限線을 5席을 擴大한 30席을 새 仲裁案으로 提示했다. 50席 中 30席만 聯動型 比例制를 適用하고 나머지 20席은 現行 選擧法대로 政黨得票率에 따라 配分하자는 것. 민주당 主張대로 캡을 씌우게 되면 聯動率은 原案이었던 50%보다 낮은 40% 水準으로 떨어진다. 相對的으로 地域區 選出 可能性이 낮은 群小政黨들 立場에선 聯動率이 올라갈수록 차지할 수 있는 比例代表 議席數가 늘어나기 때문에 受容하기 어려운 提案이다.
이날 午後 바른未來黨 孫鶴圭, 正義黨 沈想奵, 民主平和黨 鄭東泳 代表는 따로 만나 민주당의 仲裁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沈 代表는 “(民主黨이) 原則을 뒤집었다”며 “改革 趣旨에 아랑곳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로만 하니까 問題가 있지 않냐고 (意見을) 共有했다”고 했다.
尹昊重 民主黨 事務總長은 이날 저녁 豫定에 없던 記者會見을 열고 “比例代表 議席을 原案(75席)보다 적은 50席으로 줄이면 旣存 方式인 竝立形으로 配分하는 比例代表 議席이 大幅 줄어든다”며 “그러면 우리 黨이 只今까지 國民參與競選 等을 통해 戰略的으로 運營해 온 ‘公薦 쇼케이스’ 같은 比例代表制 自體가 威脅을 받는다. 이를 最小限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保障해 달라는 趣旨였다”고 解明했다.
惜敗率制에 對해서도 민주당과 나머지 政黨 間 見解差가 남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地域主義 克服을 考慮해 惜敗率制를 圈域別로 導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導入하지 말아야 한다는 立場이었고 正義黨 等 群小 野黨은 全國 單位 導入을 主張했다. 이에 協議體는 惜敗率制를 全國 單位로 導入하되 6個 圈域에 對해 1名씩 總 6名 以內에서 各 黨이 惜敗率을 導入할 수 있도록 하는 折衷案으로 意見을 모았다.
다만 이날 열린 민주당 議員總會에서는 “惜敗率制가 結局 地域區 當選을 保障하기 어려운 群小 政黨의 指導部에만 惠澤을 주는 制度”라는 不滿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暫定合意案이 霧散된 만큼 민주당은 惜敗率制에 對한 黨論도 再檢討할 것으로 보인다. 比例代表 議席을 配分하는 最小 政黨得票率 基準인 ‘封鎖條項’에 對해선 民主黨이 5%를 主張하기도 했으나 現行대로 3%를 維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傳해졌다.
聯動型 比例代表制=
政黨得票率에 비해 地域區 當選 議席數가 적으면 比例代表로 不足分을 채우는 制度. 聯動率 100%의 境遇 A政黨이 10%의 政黨得票率을 記錄하고 地域區 10席이 當選됐다면 總 300席의 10%인 30席을 保障받아 比例代表 20席을 追加로 받는다. 같은 條件에서 聯動率 50%(準聯動型)를 適用하면 그 折半인 10席을 받게 된다.
聯動型 캡(cap)=
聯動率을 適用할 比例代表 議席 最大値. 全體 比例代表 50席 中 25席에 ‘캡’을 씌운다면 25席이 聯動型으로 나눌 수 있는 比例代表 議席 最大値가 된다.
惜敗率制=
地域區 選擧에서 가장 높은 得票率로 落選한 2位 候補를 比例代表 議席으로 救濟하는 制度. 이를 爲해 地域區와 比例代表 選擧에 重複 立候補를 許容한다.
封鎖條項=
比例代表 議席은 政黨得票率로 配分하지만, 公職選擧法은 ‘比例代表 選擧에서 3% 以上 得票한 政黨’ 等 그 對象을 制限하고 있다. 3% 未滿 支持를 받은 群小 政黨들의 國會 進入을 막는 役割을 하고 있어 ‘封鎖條項’으로 불린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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