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有事時에도 韓美聯合對應” 美의 追加請求書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0月 30日 03時 00分

윤상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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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轉換뒤 同盟危機對應論議… ‘韓半島有事時’에 ‘美有事時’ 더해
危機管理覺書內容擴大修正提議… 防衛費增額要求 이어 負擔加重
外部紛爭介入憂慮도… 韓國難色

美國이 戰時作戰統制權轉換以後韓美同盟次元에서 對應해야 할 危機事態의 範圍를 擴大할 것을 提案해와 韓美軍當局이 論議에 着手했다.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의 大幅引上要求에 이어 紛爭地域兵力派遣等韓國이 더 많은 同盟責任을 떠맡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美大統領의 外交的壓迫이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29日軍消息通에 따르면 韓美軍當局은 最近戰作權轉換以後를 對備한 ‘韓美同盟危機管理覺書’를 改正하는 協議를 進行中이다. 이 覺書는 同盟危機事態發生時聯合對應 및 各各의 役割을 規定한 文件(對外祕)이다. 이 文書에는 韓美聯合次元에서 對應해야 할 危機의 管理範圍를 ‘韓半島有事時’로 明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美國이 이를 ‘韓半島有事時 및 美國有事時’로 修正하자고 韓國에 提案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韓半島뿐만 아니라 美國이 軍事的으로 介入한 他地域으로 韓美聯合次元의 軍事的對應範圍를 擴大하려는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假令 호르무즈 海峽을 비롯한 中東地域과 南中國海等美國의 核心的인 軍事作戰區域에 對해 韓國軍派兵을 비롯한 韓國의 軍事支援 및 協力根據를 만들려는 意圖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軍消息通은 “韓國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紛爭地域에서 美國이 危機事態를 宣布하거나 威脅을 받는다고 判斷하면 韓國이 同盟次元에서 ‘義務的으로’ 軍事支援에 나서도록 하려는 메시지로 解釋될 素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美國이 韓美相互防衛條約(1953年 10月 1日締結)에 依據해 韓國의 責任과 義務를 現實化하려는 試圖로 보는 視角도 있다. 韓美相互防衛條約은 어느 一方國이 外部攻擊으로 威脅을 받으면 自國에 對한 威脅으로 看做해 各自의 憲法的節次에 따라 共同對應하는 것이 骨子다. 그런데 이 條約이 ‘韓國一方을 爲한 防禦條約’과 다름없고 條約의 履行過程에서 美國에만 責任이 轉嫁됐다고 트럼프 大統領이 判斷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駐韓美軍防衛費分擔金의 大幅增額要求에 이어 戰作權轉換을 契機로 韓國이 더 많은 同盟責任을 떠맡으라는 트럼프 大統領의 ‘請求書’로 봐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다른 軍消息通은 “美國이 戰作權을 韓國에 넘기면 對中(對中) 牽制等域內는 勿論이고 글로벌 次元의 紛爭과 危機管理에 더 積極介入할 餘地가 생긴다”며 “이 過程에서 韓國等同盟國의 軍事的協助支援을 最大限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國은 美國의 提案에 一旦難色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國防部代辯人도 이날 定例브리핑에서 “戰作權轉換後美國이 危機라고 判斷하는 紛爭地域에 우리 軍을 보내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는 것은 事實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武力攻擊의 對應範圍를 ‘太平洋地域’으로 局限된 韓美相互防衛條約의 關聯規定과 美國의 危機事態擴大主張은 相衝된다는 指摘도 나온다.

그럼에도 美國이 戰作權轉換과 防衛費分擔金等을 條件으로 내세워 自國의 要求貫徹에 나설 境遇 또 다른 同盟葛藤으로 飛火될 素地도 없지 않다. 軍關係者는 “아직 實務次元에서의 協議가 初期段階이고, 長時間緊密한 論議를 거쳐 決定될 事案”이라며 “現在로선 美國의 意見대로 確定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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