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貿易機構(WTO)의 뉴라운드 出帆을 위해 採擇할 宣言文 草案 作成作業이 農業部門을 둘러싼 農産物輸出國과 輸入國間의 큰 見解差異로 難航을 겪고 있다.
25日 農林部에 따르면 21∼23日(現地 時間) 마이크 무어 WTO事務總長이 20個國 臺詞들이 參席하는 非公式 마라톤會議를 열어 農業部門 文句 作成의 調整을 試圖했으나 失敗했다.
韓國과 日本 유럽聯合(EU) 等 輸入國들은 무어 事務總長이 提示한 調停案이 農産物을 工産品과 똑같이 取扱해 關稅와 補助金을 크게 削減하자는 輸出國 立場에 치우쳤다며 拒否했다.
特히 23日 韓國과 EU 日本 스위스 노르웨이 헝가리 等 6個 輸入國 大使들은 무어 事務總長을 直接 訪問해 분명한 拒否意思를 傳達하는 等 强勁對應에 나섰다는 것.
輸入國들은 무어 事務總長의 調停案은 7日 알리 움追慕 一般理事會議長이 만든 草案과 거의 같고 14日 22個 輸入國들이 共同提案한 △農業의 多元的 機能 △食糧 安保 △輸出國과 輸入國間 利益 均衡 等을 담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고 있다.
WTO는 宣言文 作成作業이 農業部門에서 걸려 進展되지 않자 農業은 未定인 狀態로 남겨두고 서비스와 工産品 自由化 等을 먼저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日 再開되는 宣言文 草案 作成會議에서 農業部門이 除外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政府는 25, 26日 스위스 로잔에서 WTO 24個 會員國 通商長官들이 모여 進行하는 宣言文 作成 非公式會議에서 農業部門의 境遇 輸入國의 共同提案이 反映되도록 强力하게 主張할 方針이다.
政府는 이 非公式會議에 外交通商部 한덕수(韓悳洙)通商交涉本部長과 정우성(丁宇聲)多者交涉局長, 農林部 최용규(崔龍圭)國際農業局長 等을 派遣했다.
〈李 晉記者〉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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