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名中 1名이 高齡者인 나라, 世上은 어떻게 變하나 -1
日本의 敬老優待는 70歲부터, 割引은 있어도 空짜는 없다
日本 人口에서 高齡者가 차지하는 比重은 2005年 20%를 넘겼다. 最新 統計(2020年 9月)에서는 28.7%로 壓倒的인 世界 1位를 記錄했다. 그 뒤를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 그리스(22.3%) 等이 잇는다. 日本은 名實相符하게 ‘4名 中 1名은 老人’의 基準을 넘어선 唯一한 나라인 셈이다. 이런 社會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病院에서 窓 밖을 내려다보는 老人. 高齡化는 世界的 趨勢이지만 韓國의 高齡化 速度는 特히 빠르다. 東亞日報DB
○어린이用 풀場이 老人들 걷기 訓鍊 場所로
도쿄에서 硏修中이던 2004年 여름放學, 동생네 家族이 韓國에서 놀러왔다. 8살짜리 2名과 5살짜리 1名을 풀어놓을 곳을 찾다가 平素 헬스場으로 利用하던 舊笠(區立) 스포츠센터가 떠올랐다. 그곳 水泳場에는 어린이用 얕은 풀도 있다. 어른 400엔(藥 4175원), 初等生 以下는 100엔이면 利用할 수 있으니 豫算도 가볍다.
하지만 꼬맹이들을 끌고 水泳場에 들어선 瞬間 誤算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린이用 풀에서는 老人들의 걷기 運動 授業이 한창이었다. 30名도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 지어 講師의 口令에 맞춰 무릎 위로 찰랑거리는 물속을 걸어 다녔다. 關節이 아픈 老人들에게 水中 運動이 좋다는 건 周知의 事實이다.
結局 아이들을 어른用 풀 가장자리에서 잠깐 놀게 하다가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用 풀場이 老人들에게 割愛되고 어린이는 놀 곳이 없게 된 現實, ‘이게 바로 低出産 高齡社會의 민낯이구나’고 實感했다. 그러고 보니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를 본 記憶이 없었다. 그곳에 水泳場이 있다는 것만 알고, 授業時間表 같은 걸 確認해볼 생각을 못한 내 잘못이 컸다. 統計를 찾아보니 2004年 當時 日本의 高齡人口 比率은 約 19%였다. 參考로 韓國은 2019年 基準 65歲 以上 高齡人口 比重은 15.7%였고 2025年에 20%에 到達할 것으로 展望된다.
○老弱者席, 섣부른 자리 讓步는 焉敢生心
老人이 많아지면 確實히 都市 風景이나 便宜施設 等이 바뀐다. 다만 日本의 境遇 老人의 特權 같은 건 許容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電鐵이건 버스件 敬老席 標示가 있긴 한데, 그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老人은 別로 본 적이 없다. 젊은이가 老人에게 자리를 讓步하려해도 勇氣가 必要하다. 그런 文化 自體가 없어 相對가 唐慌하기 쉽고, 섣불리 讓步했다가는 ‘사람을 뭘로 보느냐’며 不快해하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日本 地自體들은 大槪 70歲 以上 高齡者들을 위해 各種 割引制度를 支援하고 있다. 地方 小都市의 버스 停留場.
學校 敎育부터 生活스포츠를 重視하는 便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必死的으로 運動을 한다. 都心과 外郭 곳곳에 자리한 스포츠센터(大槪 헬스場과 休憩室, 사우나, 水泳場이 一體化된 施設들)은 隱退한 어르신들의 集結地가 됐다. 一部 利用客은 도시락을 싸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施設을 利用하기도 한다. 巷間의 우스갯소리로 某 헬스場 揭示板에 “亂 피트니스클럽에 加入한 것이지 養老院에 온 게 아니다”라는 顧客 抗議文이 붙자 헬스場 側은 “우리는 모든 年齡帶 顧客에게 利用되길 願한다”고 應酬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洞네 圖書館과 大型 쇼핑몰, 카페, 文化센터도 老人들의 動線 圈域이다. 地域에 자리한 大學들은 地域民들을 爲한 청강 프로그램을 大擧 運營한다. 도쿄 스가모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하라주쿠’라는 老人 商圈이 形成돼 있다. 실버 世代에게 必要한 모든 商品과 서비스가 集中된 이곳은 거리 全體가 現代化하지 않아 人氣가 높은 地域이다. 재미있는 것은 어디건 高齡者들이 적은 額數나마 氣分 좋게 紙匣을 열고 돈을 쓴다는 點이다.
‘老人들의 하라주쿠’라 불리는 도쿄 스가모의 志操(地藏) 거리. 傳統的인 商街의 모습을 維持한 距離에 빼곡히 들어선 商店들은 어르신 趣向의 商品들로 가득하다. 出處: flickr.com
○停年 後 10年分이면 充分했던 老後資金, 이젠 40年分 準備해야
몇 年 前 日本의 節約 風潮를 다룬 요미우리新聞 企劃記事에서 재미있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高級 百貨店 地下 飯饌코너 店主의 말이었는데 “콩자반 5알만 팔 수 없겠느냐”는 老婦人이 있더라는 얘기였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不必要한 浪費를 하지 않고 맞춤型 消費를 한다’는 次元이었겠지만 조금씩 掃墳(小分)해 파는 데 익숙한 日本에서도 話題가 돼 버렸다.
平均壽命의 急速한 延長과 低出産, 人口 減少까지 맞물리면서 日本 社會 全體가 當惑感에 빠져 있다. 過去 60歲 무렵에 停年退職해 70歲 程度면 死亡하는 사이클에 맞춰 마련된 年金과 老後 財政 모델이 平均壽命 90臺를 바라보면서 뿌리부터 흔들렸다. 不過 40~50年 前만 해도 停年退職 後 10年分이면 充分했던 老後資金을 40年分까지 準備해야 하게 된 것이다. 老朽 充分한 資産도 家族도 없이 將帥만 하게 될 可能性을 想像하며 “財數 없으면 120살까지 살지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이 境遇 老後資金은 60年分을 準備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 말이다.
이렇게 日本 老人들의 最大 恐怖의 對象이 ‘지나친’ 長壽와 老朽 破産, 孤獨死가 되면서 이들은 좀처럼 隱退를 하지 못한다. 2019年 基準 65歲 以上 高齡者의 就業率은 24.9%로 全體 就業者 中 13.3%였다. 社長이나 自營業을 除外한 高齡 就業者 中 77.3%가 非正規職이었다.
人口 減少와 都市 集中은 全國의 집값 等 資産 價値 下落에도 影響을 미친다. 全國에 빈집이 늘어 全體 住宅의 13.6%인 846萬 家口에 達한다(일본 總務省 統計局 ‘2018年 土地·住宅 統計 調査’). 빈집은 洞네 荒廢化를 加速化한다. 相續받은 父母의 집은 팔리지 않고 稅金과 管理費만 들어가는 애物단지로 變했다.(일본의 不動産 事情은 다음 機會에 仔細히 살펴보기로 한다).
人口 減少와 都市集中으로 日本 全國에 放置된 빈집이 全體 住宅의 13.6%인 846萬 家口에 達한다. 子女들에게 相續된 빈집은 팔리지도 않고 管理費만 드는 애物단지 取扱을 받고 있다. 寫眞: 誤다와라視 홈페이지
○敬老優待는 70歲부터, 割引은 있어도 空짜는 없다
最近 서울交通公社가 올해에만 1兆6000億원의 資金 不足을 豫告하면서 65歲 以上 高齡者의 無賃乘車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어르신들이 無料로 仁川空港까지 가서 바캉스를 즐기고 首都圈 電鐵을 利用해 溫陽溫泉까지 다닌다고 하니 乘車 距離도 相當해 보인다.
交通費 비싸기로 惡名 높은 日本의 境遇는 어떨까. 日本에도 敬老優待는 있다. 大槪 滿 70歲 以上 老人에게 地自體나 交通會社들이 ‘外出 支援’이란 이름 아래 割引을 適用해준다. 어르신들의 健康과 活力을 위해서는 外出이 重要하고 이를 社會가 應援하다는 趣旨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無料’는 없다. 50엔, 100엔이라도 반드시 自己 돈을 쓰게 한다.
日本의 高齡者 外出支援 制度는 各 地自體가 運營한다. 假令 도쿄都에서는 70歲 以上 住民이 2萬210엔을 내고 ‘실버패스’를 사면 道가 運營하는 地下鐵(全體 地下鐵과 電鐵 中 一部)과 버스에 限해 1年間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오사카시의 境遇도 70歲 以上 住民이 敬老優待패스를 發給받는데, 오사카市內 地下鐵과 路線버스에 限해 會堂 50엔에 乘車할 수 있다. 單 여기에는 깨알 같은 但書가 붙는다. 利用客들로 붐비기 일쑤인 이케아 賣場, 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 空港으로 가는 버스는 適用에서 除外된다. 교토시나 나고야詩처럼 老人들의 所得에 따라 經路패스 價格을 年間 1000~1萬5000엔 사이에 差等 適用하는 地自體도 있다.
“나는 원코인버스” “우리 家族은 버스 카드” “난 每日 場보러 갈 때 自由利用券”…. 아오모리市의 老人 外出支援 制度 弘報物. 老人의 外出은 生活의 活力과 健康을 위해서도 積極 勸奬된다. 出處: 아오모리視 홈페이지
日本 全國 52個 詩의 交通支援 制度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檢索해보니 31個 市가 70歲 以上부터, 10個 市가 65歲 以上부터 交通費를 支援했다. 나머지 11個 詩는 支援 制度 自體가 없거나 廢止됐다. 이런 地域은 버스會社들이 自體的으로 高齡者 自由利用券을 販賣하는데 月 利用券 6500엔 水準으로 價格이 꽤 높다.
이런 支援 制度들을 들여다보노라면 地自體別로 오랜 歲月에 걸친 苦心과 蓄積 끝에 깨알 같은 政策들이 만들어졌음을 느끼게 된다. 豫算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이라도 하려는 듯 돈 한 푼 쓰는데 벌벌 떠는 公務員들의 態度에서 日本이 富者 나라라는 實感은 全혀 들지 않을 程度다.
○無賃乘車 導入 當時 韓國의 平均 壽命 67.38歲, 2030年 期待 壽命 85.2歲
韓國의 老人 交通料金 優待制度는 1980年 70歲 以上 老人 料金 50% 割引으로 始作해 1982年 對象 年齡이 65歲 以上으로 낮아졌고, 1984年 100% 無料로 擴大됐다. 다만 制度가 導入된 1980年代 4%에 不過했던 高齡者 人口는 날로 늘어 2025年이면 20%를 넘기게 된다.
事實 UN資料에 따르면 1980~1985年 韓國人의 平均壽命은 67.38歲로 65世는 名實相符한 老人이었다. 하지만 요즘 高齡者들은 그 나이면 靑年처럼 活動이 活潑하다. 이렇다보니 서울地下鐵 財政에도 負擔을 줄 可能性이 크다.
그런 點에서 高齡者들의 社會活動을 支援한다는 큰 뜻은 살리되 서울 交通의 負擔도 줄일 수 있는 代案을 摸索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假令 敬老優待 適用 年齡帶를 올리거나 所得에 따라 割引率을 달리 하는 方案, 無料乘車의 거리 範圍를 줄이는 方案, 一部 本人 負擔 導入 等 方法은 여럿 있을 것이다. 高齡者들 立場에서도 그래야 젊은이들 보기에 떳떳할 것 같다.
서울 한 地下鐵驛에서 改票口를 通過하는 老人들. 日本 大衆交通에도 敬老優待는 있지만 大槪 70歲 以上에게 本人 負擔의 一部를 支援해주는 形態를 띤다. 寫眞: 서울交通公社
○韓國의 高齡化 速度, 世界 1位
UN基準에 따르면 全體 人口에서 65歲 以上 高齡者가 차지하는 比重이 7% 以上이면 高齡化 社會, 14% 以上이면 高齡 社會, 20%를 넘기면 超高齡 社會라고 한다. 高齡化 速度는 國家別로 偏差가 크다. 프랑스나 獨逸, 美國이 7%에서 20%로 가기까지 各其 143年, 77年, 88年이 걸린 데 비해 日本은 35年이 걸렸다. 지난해 9月 統計廳 發表에 따르면 韓國은 2025年이면 高齡者 20%를 넘길 것으로 豫想된다. 高齡化 社會에서 超高齡 社會까지 가는데 25年 걸리는 셈이다.
韓國의 現在 高齡者 比重은 15.7%(2019年 基準)로 日本보다는 한참 젊다. 하지만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最低 水準의 낮은 出産率 탓에 늙어가는 速度가 엄청나게 빠르다. 2045年 以後엔 韓國이 日本을 제치고 世界 1位 高齡 國家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準備해야 危機를 機會로 바꿀 수 있을까.
서영아 記者 sya@donga.com
| ※人生 後半, 더 重要해지는 ‘돈 健康 幸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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豐饒로운 100歲 人生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健康, 그리고 幸福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30~40代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準備해나가야 합니다. ‘100歲 카페’에서는 特히 人生 2幕을 잘 맞이하기 위해 미리미리 準備해야 할 돈과 幸福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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