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長官 “航宇硏·天文硏, 宇宙航空廳直屬機關法制化同意”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27日 12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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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情通部長官, 國監場서 宇宙航空廳代案發議同意해
科技勞組等이 要求했던 宇宙航空廳直屬機關火受容

이종호 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國會가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韓國天文硏究院을 宇宙航空廳直屬機關으로 法制化하는 데 同意한다고 말했다.

李長官은 27日午前國會에서 열린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國政監査에서 張濟元, 朴成重國民의힘 議員質疑에 이같이 밝혔다.

張濟元議員은 航宇硏, 天文硏의 宇宙航空廳直屬化를 위해서는 出捐硏關聯法律과 宇宙航空廳特別法을 科放委代案으로 發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政府가 受容할 수 있냐는 張議員質問에 李長官은 “法制化部分도 受容하고 論議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다.

朴成重議員도 “우리는 附則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出捐硏法이나 宇宙航空廳法을 同時에 바꿔서 하는 方法도 있다. 異見이 없다고 보는 데 同意하는가”라고 묻자 李長官은 法制化를 同意한다고 再次强調했다.

앞서 지난 24日大田韓國電子通信硏究院(ETRI)에서 열린 國家科學技術硏究會(NST) 傘下政府出捐硏究機關政府國政監査에서 조성경 科技情通部 1次官과 이재형 宇宙航空廳設立推進團長은 宇宙航空廳出帆時航宇硏과 天文硏을 宇宙航空廳으로 移管하는 方案을 最優先으로 檢討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宇宙航空廳特別法(宇宙航空廳設置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은 그동안 硏究開發(R&D) 範圍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對해 國會兩黨間對立이 있어 立法이 遲延돼 왔다.

國會宇宙航空廳特別法案件調停委員會에서도 野黨(더불어民主黨)은 宇宙航空廳의 直接硏究機能을 反對한 가운데 與黨(國民의힘)은 宇宙航空廳이 槪念設計硏究라도 해야 한다는 意見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이상률 航宇硏院長은 國監場에서 宇宙航空廳의 硏究機能을 認定한다며 “모든 (航宇硏) 職員이 宇宙航空廳設立을 願한다. 只今까지 硏究를 進行해 온 航宇硏과 宇宙航空廳이 한 울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以後 더불어民主黨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航宇硏과 天文硏을 宇宙航空廳直屬으로 두는 案을 法制化해달라고 要求했다. 兩機關의 宇宙航空廳直屬火를 特別法에 明示해달라는 主張이다.

이날 李長官이 直屬機關法制化에 同意하면서 宇宙航空廳特別法立法도 速度를 낼 수 있을 展望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