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功序列-人間關係 따른 人事評價蔓延”

東亞日報
入力 2020年 4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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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力과 昇進은 別個’ 認識澎湃
專門家 “性과 計量化해 補償時急… 積極 일하게 免責安全裝置必要”

“成果를 내도 報償이 없다.”

동아일보 取材팀이 中央政府와 地方公務員 100名에게 ‘公職社會의 人事評價制度에 對한 생각’을 묻자 61名은 ‘成果를 내도 補償이 充分하지 않다’고 答했다. 過半數의 公務員이 現行人事評價制度에 滿足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名만 ‘일한 만큼에 對한 補償이 充分하다’고 했고 4名은 答辯하지 않았다.

‘補償이 充分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理由’를 묻자 應答者들은 “일의 成果와 昇進은 別個로 보인다” “公務員의 成果는 評價하기가 어려워 單純히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評價되는 傾向이 있다”고 答했다. “補償基準이 明確하지 않다” “公職社會에 맞는 人事評價制度導入이 必要하다”는 意見도 나왔다. 民間會社와 달리 官僚社會는 如前히 動機附與가 不足해 成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組織에 비해 年功序列文化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指摘도 있었다. 相當數應答者는 公職社會에서 人事評價는 個人의 成果보다는 年次와 序列, 上司와의 親疏關係等에 따라 이뤄진다고 吐露했다. 公務員들은 “上級者와의 人間關係가 人事評價에 미치는 影響도 큰 것 같다” “考試出身이냐 非考試出身이냐에 따라 補償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答辯도 내놨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充分치 않은 가운데서도 公職社會의 워라밸(일과 삶의 均衡)은 如前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認識이 많았다. 公務員들은 “業務時間을 따져보면 나는 事實上時間當最低賃金조차 받지 못할 때가 많다” “給與水準이 높지도 않고 昇進機會도 적다”고 했다.

公務員들도 一般職場人처럼 個人의 幸福을 가장 優先視하는 傾向이 나타났다.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삶의 價値는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家庭이나 個人의 安定’이라는 答辯이 全體의 61.2%로 가장 많았다. ‘社會의 發展’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專門家들은 個別公務員의 業務成果를 數値로 計量化해 그에 맞는 破格的인 補償을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昇進 같은 ‘당근’도 重要하지만, 行政失敗를 두려워하지 않고 積極的으로 일할 수 있도록 免責이라는 安全裝置를 달아줄 必要도 있다. 최상옥 고려대 行政學科敎授는 “保守가 成果에 연동되면 누구나 일한 만큼 報償을 받을 수 있게 돼 公職社會內部의 人事評價에 對한 滿足度가 높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世宗=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記者

#公務員 #成果 #年功序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