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度勤勞奬勵金 5兆 원 肉薄…올해의 3.6倍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2日 16時 42分

김준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低所得層의 勤勞意欲을 높이기 위해 政府가 支給하는 勤勞奬勵金이 來年에 5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政府가 惠澤範圍를 넓히면서 올해의 3.6倍規模로 늘어나는 것이다.

企劃財政部는 2日 이런 內容의 2019年租稅支出計劃書를 國會에 提出했다. 計劃書에 따르면 來年度勤勞奬勵金支給額은 4兆9017億 원으로 올해 支給額보다 3兆5544億 원 늘어난다.

勤勞奬勵金이 急增하는 것은 政府가 來年勤勞奬勵稅制(EITC)를 改編하면서 旣存보다 168萬家口 늘어난 334萬家口에 對해 奬勵金을 支給키로 했기 때문이다. 最大支給額도 家口形態別로 85萬~250萬 원이었던 것을 150萬~300萬 원으로 擴大했다.

이番租稅支出計劃書에 反映된 勤勞奬勵金支給額은 政府가 當初稅制改編을 통해 擴大키로 한 金額보다도 1兆 원 以上 많다. 이는 支給方式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現在는 勤勞奬勵金을 이듬해 5月에 申請받아 9月 한 次例支給한다. 2017年度勤勞所得분에 對한 勤勞奬勵金은 2018年 5月에 申請받은 뒤 같은 해 9月에 支給하는 式이다.

來年부터는 一年에 2次例申請받고 2次例에 支給하는 方式으로 改編한다. 2019年上半期勤勞所得分勤勞奬勵金은 같은 해 8月21日~9月20日에 申請해 12月에 받고, 2019年度下半期所得分에 對한 奬勵金은 2020年 2月 21日~3月 20日에 申請해 그해 6月末에 支給받는다. 支給時期가 現行보다 最長 9個月 앞당겨지는 셈이다.

勤勞奬勵金을 申請할 수 있는 所得基準은 單獨家口는 年所得 2000萬 원 未滿, 홑벌이家口는 3000萬 원 未滿, 맞벌이家口는 3600萬 원 未滿이다.

世宗=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