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政府-建設社 늑장措置… 不正當籤者는 이미 웃돈 받고 팔아치워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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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請約當籤取消 흐지부지

“걸리더라도 罰金만 내면 된다. 最大限 빨리 팔면 나라에서도 어쩌지 못한다.”

事業家尹某氏(72)는 家族들에게 住宅請約과 關聯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젊은 時節建設業에 從事했던 尹氏夫婦와 두 딸은 最近 3年間 ‘돌아가며’ 住宅請約에 當籤됐다. 그것도 京畿 하남시, 위례新都市等競爭率數百對 1을 記錄한 人氣地域만 골라 分讓받았다.

하지만 그 裏面에는 不法行爲가 있었다. 아내는 홀로 財産 없이 사는 것으로 僞裝해 ‘低所得層’ 請約에 當籤됐다. 自身과 딸들은 障礙人名醫의 請約貯蓄等當籤確率이 높은 通帳을 사들여 分讓을 申請했다. 그는 아파트에 當籤된 뒤 몇 個月 안 돼 1億∼1億5000萬 원의 웃돈을 받고 分讓權을 모두 팔아 치웠다. 아직 政府에서 ‘連絡’이 오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設令摘發되더라도 賣却取消가 어려울 것이란 事實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有名無實한 否定請約取消規定

否定請約者에 對한 솜방망이 處罰이 尹氏와 같은 事例를 量産하고 있다. 15日本報取材結果 3年前인 2015年國內 10大建設社에서 摘發된 不正請約 124件中 단 1件만이 請約取消됐다. 住宅業界에서는 當局이 2012年以後管理하고 있는 不正請約 1556件大部分이 이와 비슷한 狀態일 것으로 보고 있다. 萬若 그렇다면 1500名이 넘는 實需要者가 마땅히 分讓받았어야 할 住宅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意味다.

建設社들에 따르면 請約契約取消가 어려운 가장 큰 理由는 ‘遲延通報’다. 現行法上否定請約이 摘發되었을 때 契約取消는 住宅事業者가 한다. 하지만 ‘政府가 不正請約疑惑發見→警察搜査依賴→警察로부터 搜査結果接受→事業者(組合이나 施行社)에 否定請約者通報→施工社(通商建設社)에 名單傳達’ 過程을 거치면 通常 2, 3年이 걸린다.

2015年 한 해에 20件 가까운 否定請約者가 摘發된 A 建設社는 “當時摘發된 件을 살펴보니 大部分 2012年分讓團地”라며 “이미 ‘業者’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살고 있는 實居住者에게 責任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法律工房이 길어지면서 通報가 늦어지는 境遇도 적지 않다. B建設社는 “2015年에 摘發되었다는 否定請約者名單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對해 國土交通部는 “法院判決이 늦춰져서 그런 것 같다”고 說明했다. 否定請約者들이 앞에서는 法律攻防을 벌이고 그 期間 동안 뒤에선 住宅分讓權을 팔고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意味다.

여기에 期間이 길어질 境遇契約取消主體가 模糊해진다는 指摘도 있다. C建設社關係者는 “否定請約者가 버틸 境遇再建築組合等住宅事業者가 住宅供給契約取消訴訟을 해야 하는데 通常 아파트 入住後에는 事業者인 組合이 解體된다”고 했다. 名單通報가 늦으면 訴訟主體가 없어져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根本的으로 現行住宅法에 否定請約時契約을 無條件取消시켜야 한다는 義務規定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否定請約者들은 任意規定인 請約取消外에 어떤 處罰을 받게 될까. 請約通帳을 不法으로 사고팔거나 僞裝轉入을 하다 摘發되면 懲役 3年, 罰金 3000萬 원 以下의 處罰을 받는다. 또 最長 10年間請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國土部에서조차 “否定請約初犯者는 100萬∼200萬 원 程度의 罰金만 낸다. 否定請約으로 얻는 利得에 비해 솜방망이 處罰”이라는 말이 나온다.

○ 함께 손놓고 있었던 民官(民官)

政府는 不正請約者의 契約取消가 이뤄지지 않는 現實을 잘 알고 있다. 擔當實務者들조차 “荒唐하지만 實際로 벌어지는 日”이라고 입을 모았다. 國土部側은 “몇 番否定請約者들의 請約取消를 義務化하는 方向으로 住宅法改正案을 마련했지만, 國會門턱을 通過하지 못했다”고 說明했다. 하지만 不正請約問題로 取消되는 請約契約件數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把握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責任放棄’라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建設社亦是 “손바뀜이 일어난 住宅은 우리가 契約取消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措置를 取하지 않은 情況이 드러나고 있다.

한 分讓代行社關係者는 “否定請約者가 있다는 當局의 通報가 와서 그 契約을 取消하려고 하면 辯護士를 帶同해 ‘訴訟하겠다’고 脅迫하는 사람이 不知其數”라며 “建設日程自體가 늦춰질 것을 憂慮해 現場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境遇가 많다”고 傳했다. 特히 現場分讓所長들 사이에서는 否定請約問題에 對해 “나만 조용하면 모두 幸福하다”며 눈감고 넘어가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處罰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김현아 自由韓國黨議員은 “그동안 住宅法이 不正請約者事後處理에 제대로 對處하지 못한 側面이 있었던 것이 事實”이라며 “否定請約者들에게 警覺心을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제대로 處罰하는 法改正方向을 苦悶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不動産學科敎授는 “現實的으로 請約取消가 어려우면 否定請約者를 對象으로 한 不當利得還收等의 處罰規定을 强化해야 政府가 ‘責任回避’ 批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記者

#否定請約 #分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