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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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BT 批准國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 英語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은 모든 核實驗 을 禁止해 새로운 核武器 開發과 旣存 核武器의 性能 改善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1996年 9月 유엔 總會 에서 條約案이 採擇됐으며 5代 核强國인 美國 , 러시아 , 中國 , 英國 , 프랑스 를 包含해 154個國이 署名했다. 유엔의 附屬 機關인 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 機構 (CTBTO)가 조약 加入 國家의 視察과 監視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條約은 '發電用 또는 實驗用 元資料를 保有하고 있는 國家'라고 指名한 全 世界 44個國 모두가 署名하고 批准해야 發效한다. 2004年 44個 中 英國 과 프랑스 等 36個國이 批准했다. 5個國은 署名만 하고 批准은 하지 않았으며, 印度 , 파키스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 批准은 勿論 署名조차 하지 않았다. 大韓民國 은 署名과 批准을 모두 마쳤다. CTBT에 反對하는 國家들은 核武器 減縮이 先行되지 않을 境遇 核保有國의 旣得權만 保障한다며 條約을 批判하고 있다.

槪要 [ 編輯 ]

이 條約은 모든 空間(宇宙 空間, 大氣圈, 水中, 地下)의 核實驗 實施, 核爆發을 禁止하고 있다. 이것은 部分的 核實驗 禁止 條約(部分 核實驗 禁止 條約)에서 禁止하고 있지 않은 地下 核實驗도 禁止 對象으로 한다. [1] [2]

過程 [ 編輯 ]

第2次 世界大戰 終結 後 核武器 保有 開發 競爭이 展開되고, 다양한 核 實驗이 行해졌다. 그러나 核武器의 危險과 殘忍함이 徐徐히 드러나자, 民衆의 反核 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1955年 8月 6日 에는 처음 《原子水素爆彈 禁止世界大會》가 開催되는 等 큰 關心을 불러일으켰다. 以後 世界的으로 核實驗 反對의 움직임을 보이기 始作했다. 1959年 9月, 核保有國이 主體가 되어 《제네바 軍縮會議》의 前身인, 《10個國 軍縮委員會》가 設立되었다. [3]

이 軍縮委員會의 成果로서 1963年 8月, 美國 , 英國 , 蘇聯 은 《部分的 核實驗 禁止 條約》에 署名했다. 그러나 이것은 地下 核實驗 禁止를 담은 것은 아니어서, 地下 核實驗은 繼續 이루어졌다. [4]

1987年 12月,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1985年 蘇聯의 指導者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는 一方的으로 核實驗의 一時的 中止를 宣言했다. 1986年 12月 레이건 大統領은 包括的 核實驗 禁止를 위한 委員會의 結成을 再承認하였다. 1987年 11月, 核實驗 禁止를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으며 곧이어 12月에는 微笑間 地下核實驗感知 硏究協約이 맺어졌다. [5] [6]

1994年 1月, 제네바 軍縮 會議는 地下 核實驗 禁止를 包含한 본 契約 協商에 들어갔다. 協商은 長期間 繼續되었으나, 印度 等의 反對에 依해 會議에서 採擇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條約에 對한 世界的인 支持를 바탕으로, 濠洲 가 中心이 되어 이 條約 草案을 유엔 總會에 提出하고 1996年 9月, 壓倒的인 多數의 贊成으로 採擇되었다. [7]

現況 [ 編輯 ]

이 條約의 發效는 1996年 6月 時點에서 《제네바 軍縮會議》의 構成國이자 國際原子力機構 의 '世界 에너지 原子爐'와 '世界의 硏究用 原子爐'에 揭載되어있는 44個國 모두의 批准이 必要하다. 第 14條에서 規定하고 있지만, 美國 ( 클린턴 行政府는 1996年 9月에 署名했지만, 當時 多數黨이었던 共和黨이 上院의 批准을 反對하였고, 以後 부시 行政府도 核 爆發을 隨伴하지 않는 "臨界 核 爆發"을 實施하여 世界的인 批判을 받았다. 오바마 大統領은 上院의 批准을 勸告 表明하고 있다.

이스라엘 , 이란 , 印度 , 이집트 , 中華人民共和國 , 美國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파키스탄 8個國이 批准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發效되지 않고 있다.

條約 採擇 以後 1998年 5月, 印度 , 파키스탄 이 核實驗을 實施하여, 核 保有를 宣言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이스라엘 , 이란 , 미얀마 의 核 保有 疑惑 等이 條約 自體를 有名無實化시킬 憂慮되고 있다. 2023年 11月 2日, 러시아가 CTBT 批准을 撤回하였다. [8] [9]

임계전 核實驗 [ 編輯 ]

임계전 核實驗 銀 洞 條約 採擇 以後에도 美國 과 러시아 에서 反復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컴퓨터 모의 核實驗으로서, 美國은 오바마 政府에서도 4回나 實施했다. 洞 條約의 核實驗 正義에 包含되지 않아서, 核實驗 自體가 아니라는 立場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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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 編輯 ]

  1. ↑ 世界法制情報센터. “包括的 核實驗 禁止 條約(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New York, 10 September 1996) < 國際聯合(UN) < 統合 檢索 < 法令 檢索 | 世界法制情報센터”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2. ↑ 外交部. “[便覽]包括的 核實驗 禁止條約(CTBT) 關聯 主要 이슈 詳細보기|군축·비확산이슈 | 軍縮·非擴散 外交部”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3. ↑ Lee, Yongho (2006). “The Limits in the field of the Control of Nuclear Weapons Test”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카누리어) 51 (3): 193?218. ISSN   1226-2994 .  
  4. ↑ “意圖하지 않은 休戰 : 中小分裂에서의 美國要因과 部分的 核實驗禁止條約(LTBT), 1962-1963”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5.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hronology”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13 August 2016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7 August 2016에 確認함 .  
  6. ↑ Blakeslee, Sandra (18 August 1988). “In Remotest Nevada, a Joint U.S. and Soviet Test” . 《The New York Times》. 22 August 2016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11 August 2016에 確認함 .  
  7. ↑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英語)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8. ↑ “푸틴,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 批准 撤回 署名… "우리도 美國처럼 " ”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9. ↑ “Russian Parliament ‘Deratifies’ Nuclear Test Ban Treaty | Arms Control Association” . 2023年 11月 2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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