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批准만 撤回… 美國과 同等한 條件 爲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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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2日(現地時間) 包括的核實驗禁止條約(CTBT) 批准 撤回 法案에 署名했다. 러시아發 核 威脅이 高調되는 것 아니냐는 國際的 憂慮에 러시아 側은 "核 使用 門턱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强調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通信 等에 따르면 러시아 政府는 이날 法令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大統領이 모든 核實驗을 禁止하는 CTBT 批准 撤回 法案에 署名했다고 公知했다. 러시아는 1996年 CTBT에 署名하고, 2000年 批准했다.

앞서 러시아 下院(國家두마)은 지난달 17∼18日 2·3次 讀會에 걸쳐 이 法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고, 上院은 지난달 25日 亦是 滿場一致로 이 法案을 承認했다. 議會 承認 節次를 마치고, 푸틴 大統領이 이날 最終 署名하면서 러시아는 CTBT 批准 撤回 節次를 마무리 지었다.

CTBT는 어떠한 境遇에도 核武器 關聯 實驗을 禁止하는 國際 條約으로, 1996年 9月 24日 유엔 總會에서 承認됐다. 總 196個 當事國 中 187곳이 署名하고, 이 中 178個 나라가 批准했다. 美國과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中國은 CTBT 批准을 하지 않았다.

푸틴 大統領은 지난달 5日 발다이 討論 演說에서 美國이 1996年 이 條約에 署名만 하고 批准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CTBT 批准을 撤回할 수 있다고 示唆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國防長官은 지난달 30日 "러시아의 CTBT 批准 撤回는 이 條約을 批准조차 하지 않은 美國과의 均衡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核 關聯 戰略的 均衡 體制를 毁損하거나 核 使用 門턱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主張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戰爭을 치르면서 核 威脅을 일삼은 바 있다. CTBT 批准을 撤回함으로써 蘇聯 時節인 1990年 以後 30餘 年 만에 다시 核實驗에 나설 수 있다는 憂慮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世界에서 가장 많은 核彈頭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