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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 는 2016年 2月 23日 , 大韓民國 第340回 國會(臨時會) 本會議에 義意和 國會議長 이 國民保護와 公共安全을 위한 테러防止法案 을 職權上程 瑕疵 더불어民主黨 所屬 議員 108名이 테러防止法의 票決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無制限 討論)를 申請한 事件이다. 1964年 金大中 新民黨 議員의 필리버스터 以後 52年 만에 열린 本意會 內에서의 필리버스터였다. ^[1]

2月 23日 本會議가 始作되고 午後 7時 5分부터 더불어民主黨 金光珍 議員이 發言臺에 오르며 始作되었다. 그리고 3月 2日 午後 7時 32分, 더불어民主黨 李鍾杰 議員이 12時間 31分의 最長 發言時間을 記錄하며 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는 終了되었다. 필리버스터 9日째까지 總 38名의 議員이 演壇에 섰고, 累積 發言時間은 總 192時間 27分(8日 0時間 27分)으로 世界 最長記錄이다. 以前의 記錄은 캐나다 에서 신민주당 이 郵便勞動者들의 勞動契約과 關聯된 法案을 막기 위해 黨員 103名이 58時間(2日 10時間) 필리버스터를 한 記錄이다. ^[2]

槪要 [ 編輯 ]

2016年 2月 23日 , 더불어民主黨 所屬 108名 全員의 名義로 申請하여 金光珍 議員부터 始作해 國會議長에 依해 職權上程된 테러防止法 處理를 遲延시키기 위해 午後 7時부터 필리버스터 에 突入하면서 國會先進化法 導入 以後 첫 필리버스터 施行으로 記錄되었다. 또한, 以下 第2野黨인 國民의黨 , 第3野黨인 正義黨 도 參與하였다.

2016年 2月 23日 臨時會는 3月 10日 에 會期가 滿了되며, 더불어民主黨 은 끝까지 意思 進行 妨害를 하겠다고 發表하였다, 또한 회기 繼續의 原則 에 따라 臨時會 召集은 國會議員 1/4나 國會議長, 또한 大統領도 要求할 수 있으며, 그나마 美國 은 定期會가 2年씩 繼續되므로 會期 終了 때문에 필리버스터 가 끊기지 않고 理論的으로는 無限한 議事妨害가 可能하지만, 大韓民國은 會期가 分割되어 열리기 때문에 이것마저 힘들다는 意見이 있다.

더불어民主黨은 計劃대로 2月 臨時國會가 끝나는 3月 10日 까지 繼續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月 2日 더民主黨 李鍾杰 院內代表가 나와서 새누리黨의 幕無間의 非協調的 態度에 憤慨하지만 選擧法 通過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終了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이른다. ^[3]

立場 [ 編輯 ]

크게 安保를 위해 人權을 犧牲한다는 主張과, 國精院을 强化하는 法律이라는 主張, 國會議長의 職權上程에 對한 正當性 問題에 對한 主張으로 나뉘었다.

人權 論難 [ 編輯 ]

安保를 위해 人權을 犧牲한다고 主張하는 側은 "確實한 容疑者가 아니라 容疑者로 疑心 되는 人員에 對해 積極的으로 法 適用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다."고 主張했으며, 이에 對해 憂慮를 표하는 市民들의 목소리가 聚合되어 필리버스터 發言에 數 次例 引用되었다. 또한, 테러防止法에서 테러團體나, 테러主體를 가리키는 基準이 매우 主觀的이고 曖昧하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法'이라는 主張과 더불어 비슷한 法律人 愛國者法 을 例로 들어, 美國 에서 個人의 自由 侵害로 廢止되었다는 論據를 폈다.

또한, 國家的인 安保를 위해서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侵害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主張 하기도 했다.

國精院 强化 論難 [ 編輯 ]

國精院을 强化한다고 主張하는 側은, 中央情報部 나 國家安全企劃部 當時 저질렀던 各種 拷問과 蠻行 等을 事例로 들면서, 이에 對한 最小限의 規制나 國民的 監視, 安全 裝置도 없이 權限을 大幅 늘릴 境遇 問題가 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實際로 國家情報院 의 拷問 被害者였기도 한 필리버스터 走者 더불어民主黨 殷秀美 議員은, 發言 途中 本人이 겪은 事例를 提示하기도 했으며, 其他 여러 가지 中央情報部 , 國家安全企劃部 時節의 拷問과 蠻行을 事例로 들었고, 또한 國家情報院의 誤判으로 因해서 抑鬱하게 拷問받다가 나중에 無罪로 判決된 民主運動家들의 事例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現在 大韓民國 에서는 이와 같은 追加 部署를 마련할 必要가 없이, '테러防止對策委員會'가 이미 組織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利用한 會議를 單 한番도 가지지 않았고, 甚至於 黃敎安 本人 조차 이의 存在를 모르고 있었던 狀況에서 테러防止法 과 같은 法案을 發議할 必要가 없다는 論據이며, 또한 테러防止對策委員會의 首長과 總責任者는 總理이기 때문에 더더욱 論難이 되었다. 또한, 機關이나 委員會만큼으로는 力不足이고, 關聯한 法案이 必要하다고 主張하더라도 이미 大韓民國 刑法 이나 大韓民國 國家保安法 이 充分히 그 役割을 하고 있다고 主張하기도 하였다.

職權上程 論難 [ 編輯 ]

義意和 國會議長이 朴槿惠 大統領의 要請을 받아들여 테러防止法 에 對한 職權上程을 하였는데, 國會法 에 따르면 아주 不得已한 境遇가 아니면 職權上程은 不可能하며, 또한 이에 對한 法令적 根據로 삼은 것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라는 法文인데, 現在 狀況은 이와 上통하지도 않는다는 論難이 繼續 提起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次例 問題가 言及되었다. 이에 對해 義意和 國會議長은 이에 對한 法律的 諮問 意見書를 미리 받았다고 反論하였으며, 이에 對해서 綠色黨 은 情報公開請求를 要請하였다. ^[4] 또한, 職權上程에 對한 節次的 問題點 또한 擧論되고 있기도 하다.

順序 [ 編輯 ]

첫 走者로 나선 金光珍 議員은 "情報委員會 所屬 法案小委 擔當"으로, " 테러防止法 에 對한 細細한 部分에 알고 있다"는 點이 反映됐다. 金 議員도 發言 直後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를 論議할 때 議員 中에서 테러防止法을 剛하게 反對하는 議員 中 하나였기 때문"에 첫 走者로 나설 것이란 意見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5]

以後 順序의 境遇, 더불어民主黨 은 于先 필리버스터 議員 申請을 받고 院內 指導部 次元에서 發言 順序를 最終 整理했다. ^[5] 金基俊 院內代辯人은 《 헤럴드經濟 》와의 通話에서, “本人 申請을 받고서 院內 指導部에서 어떻게 配置하는 게 좋을지 判斷했다”며 “얼마나 積極的으로 準備된 狀態인지를 順序에 于先 考慮했다. 그래서 情報委 關聯 議員이 于先 進行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議員은 그 뒤로 準備해서 參與하게 되는 順序”라고 說明했다. 더불어民主黨 外 國民의黨 이나 正義黨 議員의 發言 順序는 두 黨 側에서 먼저 要請을 해온 것이며, "國民의黨이나 正義黨에서도 그런 主張할 權利가 있다”는 判斷에 세 黨이 번갈아 進行하게 되었다고 金 代辯人은 말했다. ^[5]

反面 國民의黨 은 黨 次元에서 追加 議員을 配定하진 않고 個人的인 參與로 할 方針이며, 문병호 議員 外에 追加로 發言 意思를 밝힌 國民의黨 議員은 26日까지는 없었으나 ^[5] , 權恩嬉 議員과 崔元植 議員이 發言을 申請하였다. 正義黨 은 박원석 議員에 이어 金霽南 議員, 서기호 議員 等이 發言을 이어나가, 黨 代表와 院內代表를 除外한 全員이 發言에 參席하였으나, ^[5] 3月 1日에 정진후 議員이, 3月 2日에는 심상정 議員이 發言하여 精義堂 所屬 議員 全員이 發言에 參與하였다. ^[6]

2日 現在 無制限 討論의 順序 番號 및 各 議員의 發言 時間은 다음과 같다. ^[7] 無制限 討論의 特性上, 討論 提議者를 始作으로 贊反 側이 各各 번갈아 發言해야 한다. 그러나 實際로는 贊成 側 發言 參與者가 없고 反對 側 申請者의 發言만 繼續해서 이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아래의 票도 贊成 側 發言者의 짝數 表記는 빠진 채 反對 側 發言者의 홀數 順序로만 羅列되어 있다. 便宜上 實際 時間上 發言 順序를 別途로 表記했다.

順番	실順	이름	所屬 政黨	始作 時刻	終了 時刻	發言 時間
1	1	金光珍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3日 午後 7時 5分	2016年 2月 24日 午前 0時 39分	5時間 33分
3	2	문병호	國民의黨	2016年 2月 24日 午前 0時 40分	2016年 2月 24日 午前 2時 30分	1時間 50分
5	3	殷秀美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4日 午前 2時 30分	2016年 2月 24日 午後 12時 48分	10時間 18分 [8]
7	4	박원석	正義黨	2016年 2月 24日 午後 12時 49分	2016年 2月 24日 午後 10時 18分	9時間 29分
9	5	유승희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4日 午後 10時 20分	2016年 2月 25日 午前 3時 40分	5時間 20分
11	6	崔敏姬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5日 午前 3時 41分	2016年 2月 25日 午前 9時 2分	5時間 21分
13	7	金霽南	正義黨	2016年 2月 25日 午前 9時 2分	2016年 2月 25日 午後 4時 6分	7時間 4分
15	8	辛京珉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5日 午後 4時 8分	2016年 2月 25日 午後 8時 54分	4時間 46分
17	9	姜琪正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5日 午後 8時 56分	2016年 2月 26日 午前 2時 00分	5時間 4分
19	10	金炅俠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6日 午前 2時 2分	2016年 2月 26日 午前 7時 9分	5時間 7分
21	11	서기호	正義黨	2016年 2月 26日 午前 7時 12分	2016年 2月 26日 午後 12時 28分	5時間 17分
23	12	金炫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6日 午後 12時 29分	2016年 2月 26日 午後 4時 47分	4時間 18分
25	13	金容益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6日 午後 4時 49分	2016年 2月 26日 午後 6時 50分	2時間 1分
27	14	배재정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6日 午後 6時 52分	2016年 2月 26日 午後 10時 31分	3時間 39分
29	15	전순옥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6日 午後 10時 32分	2016年 2月 27日 午前 2時 04分	3時間 32分
31	16	秋美愛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7日 午前 2時 06分	2016年 2月 27日 午前 4時 38分	2時間 32分
33	17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7日 午前 4時 41分	2016年 2月 27日 午後 4時 20分	11時間 39分 [9]
35	18	陳善美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7日 午後 4時 21分	2016年 2月 28日 午前 1時 37分	9時間 16分
37	19	최규성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8日 午前 1時 42分	2016年 2月 28日 午前 4時 35分	2時間 53分
39	20	오제세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8日 午前 4時 36分	2016年 2月 28日 午前 6時 42分	2時間 6分
41	21	박혜자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8日 午前 6時 44分	2016年 2月 28日 午前 9時 21分	2時間 37分
43	22	權恩嬉	國民의黨	2016年 2月 28日 午前 9時 22分	2016年 2月 28日 午後 12時 21分	2時間 59分
45	23	李學永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8日 午後 12時 22分	2016年 2月 28日 午後 10時 55分	10時間 33分
47	24	洪鍾學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8日 午後 10時 57分	2016年 2月 29日 午前 6時 18分	7時間 21分
49	25	徐瑛敎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9日 午前 6時 20分	2016年 2月 29日 午後 1時 19分	6時間 59分
51	26	崔元植	國民의黨	2016年 2月 29日 午後 1時 23分	2016年 2月 29日 午後 5時 26分	4時間 3分
53	27	洪翼杓	더불어民主黨	2016年 2月 29日 午後 5時 28分	2016年 3月 1日 午前 0時 44分	7時間 16分
55	28	李彦周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1日 午前 0時 45分	2016年 3月 1日 午前 5時 57分	5時間 12分
57	29	全正姬	國民의黨	2016年 3月 1日 午前 5時 58分	2016年 3月 1日 午前 9時 35分	3時間 37分
59	30	林秀卿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1日 午前 9時 37分	2016年 3月 1日 午後 1時 43分	4時間 6分
61	31	安敏錫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1日 午後 1時 44分	2016年 3月 1日 午後 4時 52分	3時間 8分
63	32	金基俊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1日 午後 4時 54分	2016年 3月 1日 午後 6時 41分	1時間 47分
65	33	金寬永	國民의黨	2016年 3月 1日 午後 6時 42分	2016年 3月 1日 午後 7時 41分	0時間 59分
67	34	朴映宣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1日 午後 7時 43分	2016年 3月 1日 午後 8時 51分	0時間 58分
69	35	주승용	國民의黨	2016年 3月 1日 午後 8時 53分	2016年 3月 1日 午後 9時 57分	1時間 04分
71	36	鄭鎭珝	正義黨	2016年 3月 1日 午後 9時 58分	2016年 3月 2日 午前 5時 26分	7時間 28分
73	37	沈想奵	正義黨	2016年 3月 2日 午前 5時 27分	2016年 3月 2日 午前 7時 00分	1時間 33分
75	38	李鍾杰	더불어民主黨	2016年 3月 2日 午前 7時 02分	2016年 3月 2日 午後 7時 30分	12時間 31分 [10]

進行 [ 編輯 ]

2月 23日 [ 編輯 ]

金光珍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2月 23日 ~ 2月 24日 , 오늘의유머 等을 主軸으로 한 進步 性向 네티즌들이 5時間 30分假量 發言한 金光珍 議員을 應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에 '김광진 힘내라'라는 單語를 集團的으로 檢索함으로써, 實時間 檢索語 1位에 ‘김광진 힘내라’라는 單語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11] [12]}
• 테러防止法은 國會 情報委員會 所管이나, 法案小委가 그 동안 한 次例도 열리지 않았음.
• 테러防止法은 國精院의 令狀 없는 通信監聽, 金融情報를 包含한 無差別 情報蒐集/調査를 可能하게 하며, 國精院이 超法的 權限을 가지게 할 憂慮가 있음.
• 테러防止法 없이도 이미 國家情報院法에 따라 國精院은 充分히 役割을 다하고 있으며 押收搜索, 出國禁止 措置가 可能함.
• 또한 國家對테러活動指針 施行令이 1982年에 이미 만들어져, 2015年 朴槿惠政府에서 改正되었음.
• 다른 나라의 테러防止法 狀況: 美國을 除外하고 普通 刑法에 테러關聯 條項을 넣은 것뿐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그 程度는 하고 있음.
• 테러防止法과 함께 通過된 사이버테러防止法 亦是 國精院 職務 擴大, 사이버 査察 權限 附與의 憂慮가 있으며, 國精院 選擧 介入 事件, 원세훈 前 院長 選擧法 違反 判決, 左翼梟首 事件 等을 考慮할 때 매우 걱정스러움.
• 더불어民主黨은 테러防止法의 큰 틀에서는 反對하지 않으며, 附則 條項에 對한 毒素 條項에 對한 論議를 要求하며, 論議를 하고자 하는 意志도 있음.

2月 24日 [ 編輯 ]

문병호 議員 ( 國民의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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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秀美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午前 6時 25分 頃, 새누리黨 홍철호 議員으로부터 議題와 關聯 없는 內容으로 時間을 끌고 있다는 抗議가 들어왔으며, 그에 따라 國會議長은 殷秀美 議員에게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內容은 簡略히 發言하라며 注意를 주었고, 暫時間 兩 廁間에 서로를 非難하거나 抗議하는 騷亂이 있었다. ^[11]
• 午前 11時 25分 頃, 새누리黨 문대성 議員이 發言 中인 殷秀美 議員에게 議題와 關聯이 없는 이야기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쳐 場內가 混亂해졌고, 以下 午前 11時 30分 頃, 새누리黨 金勇男 議員은 "그런다고 公薦 못 받아요" 라고 소리쳐서 場內에 큰 騷亂이 일었으며, 이에 따라 殷秀美 議員은 삿대질이나 막말 等에 對한 公開的인 謝過를 討論 途中 要求하였고, 副議長은 "議題와 關聯이 없는 內容에 對한 發言은 自制하라" 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라 殷秀美 議員이 "客觀的으로 봐달라" 며 다시한番 反撥하였고, 午前 11時 33分 警 다시 討論을 再開하였다. ^[8]
• 午前 11時 5分 警, 더불어民主黨 殷秀美 議員이 버니 샌더스 의 필리버스터 記錄인 8時間 34分을 更新했다. ^[11] 또한, 午後 12時 48分 頃에는, 高 박한상 議員의 1969年 필리버스터 記錄 10時間 15分을 넘어섰다. ^[13] 뒤이어 殷 議員은 勞動運動家 時節의 經驗을 言及하면서, "사람은 밥 以上의 配慮를 해줘야 할 것"이고 憲法은 그의 存在 理由라 言及했다. 그리고 法이 通過되면 고칠 수는 있겠으나 그前에 "苦痛받는 이가 생길 것"이라며 "單 한 사람이라도 덜 苦痛받는 方法을 제발 政府·與黨 좀 찾자"고 强調하며 發言을 마무리했다. ^[13]

박원석 議員 ( 正義黨 ) [ 編輯 ]

• 午後 5時 頃, 發言者인 박원석 議員이 法律 內容을 朗讀하고 있었으나, 이에 對해 새누리黨 側에서 主題에서 벗어난 發言을 하지 말라고 抗議, 主張했으며, 박원석 議員은 이에 對해 再次 主題와 關聯이 있다고 反論하였으며, "이게 왜 關係가 없어요" "들으시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그럼 그냥 들으세요"라는 式의 發言을 하기도 했다. 午後 7時 32分 警 박원석 議員이 朴正熙 파시즘 等 關聯해서 發言하던 中, 새누리黨 의 趙源震 議員이 議題와 상관없는 內容이라 소리치자 李錫玄 副議長은 "아픈 歷史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議題와 關聯된 것이다" 고 말하며 趙源震 議員을 制止시키고 發言을 繼續하게 하였다. 午後 7時 35分 趙源震 議員이 이番에는 걸어 나와서 또다시 큰 소리로 議題와 全혀 相關 없는 이야기라고 抗議했으며, 이에 正義黨 沈想奵 議員은 "醫師 進行을 妨害하는 議員을 退場시켜라" 면서 趙源震 議員에게 抗議하며 議長에게 退場要請을 했다. 趙源震 議員이 持續的으로 抗議하며 '새누리당의 院內首席副代表로서 말씀드리는데 主題와 상관없는 發言을 이어가고있다.' 고 하자, 李錫玄 副議長이 '討論을 主宰하는 議長으로서 判斷하건데 相關 있습니다. 더以上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反論하였다. 또한, 議長은 이에 對해서 "어떻게던 聯關지으면 聯關이 지어지는 일이며, 實際로도 聯關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以後 討論이 再開되다가, 다시 午後 7時 40分 頃 討論을 하던 中, 다시 한番 박원석 議員의 討論 方式에 對해 不滿을 쏟아낸 趙源震 議員에게 "議員님 이건 제 討論이에요. 議員님 討論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緊張感을 높였다. ^{[ 出處 必要 ]}
• 午後 9時 頃, 9時間 째 發言을 이어가던 박원석 議員은 “우리가 經濟活動하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면서 “自由라는 價値, 民主主義라는 價値, 人權이라는 價値, 平和라는 價値. 그것은 安保나 或은 對테러나 公權力이나 그런 價値들 以上으로 重要한 國民의 基本權에 關聯된 事項”이라고 主張했다. 또한 테러防止法에는 國民의 基本權을 후퇴시키고 制約하고 毁損할 수 있는 "毒素 條項들"李 담겨 있으며, 法의 核心은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둘러왔던 國精院에게 또다른 힘을 주겠다는 內容”이라고 指摘했다. ^[14] 박원석 議員은 以後 10時 18分, 發言을 마무리하며 演壇을 내려왔다.

유승희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테러防止法에 對한 反對는 北韓과 테러에 對한 對處를 疏忽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國民의 自由와 人權, 자랑스러운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를 否定하는 것을 反對하려고 하는 것임.
• 國會法 上 職權上程이 基本的으로 禁止된 것은 多數黨의 橫暴를 막기 위함이며, 義意和 國會議長이 無理한 職權上程으로 只今까지의 努力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안타까움.
• 國精院이 對테러業務를 包括的으로 委任 받아서 하는 것은 情報權限과 搜査權을 同時에 附與하므로 不適切하고, 國精院이 그 權限을 利用하여 行政機關을 掌握하게 되므로 業務領域의 侵犯이 일어나게 되며,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均衡이 무너져 事實上 國家體系의 再編成이 일어나게 됨.
• 國精院 改革이 優先이며, 이를 위해 國精院의 搜査權을 分離하고, 國會의 統制를 强化해야 하며, 專門的인 情報機關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統一海外情報員’으로 改稱해야 함.
• 政府와 與黨이 지난 14年 間 野黨이 反對한 理由를 考察하고, 많은 國民들이 反對하고 있는 理由를 헤아려서 疏通하고, 國民을 사랑하며, 귀를 기울여주어 억지로 法을 통과시키지 말고 國民 疏通과 國民 和合에 힘써주시기를 바람.

2月 25日 [ 編輯 ]

崔敏姬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北韓의 核實驗은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 違反으로서 糾彈하지만, 우리나라 政府와 國精院의 失敗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음.
• 國會議長이 職權上程을 위해 國家非常事態를 看做한 境遇는 憲政 史上 처음이며, 現在와 같은 狀況 마다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는 안 좋은 先例를 남길 수 있으므로 이것은 民主主義의 非常事態임.
• 테러防止法의 毒素條項 3가지: 無制限 監聽 許容의 問題, 金融情報 濫用의 問題, 테러 人物에 對한 追跡 및 調査權 附與
• 國精院에 關한 地上波 言論報道가 인색함: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事件은 JTBC만 深層報道함.
• 國精院 改革을 위해서는 國會의 統制가 强化되어야 하며, 搜査權을 分離?移管하고, 國外 및 對北情報 專擔 組織으로 再編하며, 保安業務 企劃?調整權限을 廢止하여 上位 機關처럼 君臨하는 것을 막아야 함.

金霽南 議員 ( 正義黨 ) [ 編輯 ]

• 필리버스터에 參加한 同僚 議員들에게 感謝하며, 國會 앞에서 테러防止法 通過를 막기 위해 進行되고 있는 市民 필리버스터 紹介.
• 市民들이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통해 올린 200餘件이 넘는 國民의 意見을 傳達
• 朴槿惠 大統領이 12月 8日에 IS가 大韓民國에 테러防止法이 없다는 事實을 알게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事實을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하며, 根據가 없다면 이것은 國民에게 恐怖를 助長하는 것임.
• UN 對테러委員會와 1963年 도쿄 協約부터 2005年 國際 核테러行爲 抑制 協約까지 13件의 對테러 國際協約을 簡略히 紹介
• 國家人權委員會, 大韓辯護士協會 및 各種 市民團體가 現行 個別 法律로 充分히 對테러活動을 遂行할 수 있음을 指摘하고 있으며, 테러防止法은 國精院의 權限을 한層 强化하는 法的 틀을 提供하는 데 不過하다고 하고 있음.
• IS의 테러 可能性 亦是 테러防止法으로 豫防하는 데에는 限界가 있으며, 이슬람에 對한 理解를 통해 根本的 原因을 除去하는 것이 重要함
• 世界 어느 나라도 情報機關에게 無所不爲의 權力이 있을 때 그 나라의 國民은 不幸했음. 常識이 통하고 정의로운 社會를 爲해 19代 國會가 마지막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함. 國民의 人權과 民主主義를 지키고 民主主義의 살아 있는 市民의 良心과 正義가 國會 안까지 울려 나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기를 同僚 議員들께 付託함.

辛京珉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國精院 犯罪行爲를 條目條目 說明하며 테러防止法으로 無所不爲의 權力을 國精院에 주는 것은 不當하다 主張
• 情報의 價値는 이루 말할 수 없음. "가장 싼 戰爭이 가장 비싼 戰爭보다 비싸다" 따라서 제대로 된 國精院의 存在 價値는 엄청남. 그러나 現在 國精院은 全世界의 웃음거리(國家걱정원, 國家造作員)이고, 改革이 不可能한 組織임.
• 새누리黨 議員들은 會議場 바깥에 "國會痲痹 몇時間째"라는 懸垂幕을 걸어놓고 示威中.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事實 새누리당의 公約이었음. 二律背反的 行動임.
• 職權上程에 關하여. 정의화 議長의 說明과 諒解가 必要함. 앞서 정의화 議長은 "어떤 境遇에도 職權上程은 안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음. 只今이라도 撤回하라고 要求.
• 아무 사람한테나 金泰希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김태희가 될 수는 없는 것: 現在의 國精院强化法, 國精院 恐龍誕生法에 反對. 하지만 民主主義와 調和를 이루는 좋은 테러防止法에는 贊成.
• 國精院 改革을 위해서는 犯法을 行한 下級者度 處罰하는 無寬容의 原則을 固守해야함.
• 朴槿惠 大統領은 國精院 改革에 關해 여러 次例 改革할 거라는 約束(國精院이 스스로 改革案을 마련하는 "셀프改革")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음.
• 테러防止法 批判: 通信監聽의 基本權 侵害가 憂慮됨, 使用者의 同意 없이 過度한 情報가 特定 機關에 흘러갈 수 있음.
• 結論. 職權上程은 잘못되었으며, 정의화 議長이 이만섭 議長과 비슷한 좋은 議長이었다 라는 評價를 받으려면 이를 再考해야 한다. 與黨과 行政府도 冊床을 치면서 호통을 칠 일이 아니라 論議하고 協議해야 함.

姜琪正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國會先進化法을 支持하며, 處理한 法案의 數字가 全部가 아님. 大統領이 國會의 無制限討論을 말하며 冊床을 치며 호통을 치는 것은 國會를 無視하는 處事임.
• 테러를 防止하는 行爲에 對해서는 反對하지 않음을 强調. "事實上 國精院 强化法"을 反對함.
• 못믿겠다 國精院. 光州電波管理所 不法監聽 事例 紹介. 이 事例에서도 보듯이 節次의 非民主性은 政府 傘下機關의 慣行임.
• 3選改憲 沮止를 위한 박한상 前 議員의 필리버스터 發言 紹介. 歷史가 數十年을 건너뛰어 다시 反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듦.
• 같은 脈絡에서 샌더스 리버티 大學 演說을 紹介함. "相對方에 對한 尊重이 葛藤 解決의 始作이다", "人間은 質問하고, 論議하며, 論爭한다. 討論과 論爭은 美國 全域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3年동안 스웨덴의 總理로 스웨덴을 世界的인 福祉國家로 이끌었던 엘란데르 總理의 祕訣도 바로 對話였음. 主題가 理念이 아닌 "國民들의 삶"이었던 "木曜클럽"
• 公務員 年金法 改革처럼 社會的 大妥協機構의 對話와 合意로 解決한 훌륭한 事例가 우리에게도 있음. 테러를 막고 싶은건 우리 모두가 同感하는 것이므로, 對話하자.
• 對話가 이뤄지지 않는 理由는 테러防止法의 主目的이 테러防止가 아니기 때문. 이것의 속뜻은 國精院 강화임. 眞짜 테러防止法을 對話로 함께 만들자.
• 現在 姜 議員은 國精院 女職員 監禁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음. 이는 女職員의 證據湮滅을 위한 "셀프 監禁"이지만 野黨의 選對委가 對應을 어설프게 해서 事件이 커짐. 戰略的 苦悶이 不足했다는 點을 認定함. 事件以後 綜編은 앞장서서 輿論을 糊塗함.
• 國會議長 中心으로 修正案 製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所聞을 傳함

2月 26日 [ 編輯 ]

金炅俠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더불어民主黨 全員은 테러 防止에 當然 同意하며, 그에 따라 더민주에서 提出한 테러防止法도 있으나 與黨은 이것을 外面하고 對話조차 拒否하는 狀況임.
• 與黨의 테러防止法의 目的이 테러가 아닌 듯한 疑懼心을 지울 수 없음.
• 1982年 制定, 2015年 改正된 國家對테러活動指針 施行令 朗讀
• 國精院 代身 與黨의 테러防止法에서 定하고 있는 對테러센터에 總括機能을 두기만 해도 合意가 圓滿하게 될 수 있고, 發議 原案度 그러하였는데 最終 修正案에서 이러한 文句가 빠짐.
• 國精院은 中央情報部 時節로 回歸할 것이 아니라, 世界 最高의 情報機關으로 거듭나야 하며, 職員들도 댓글이나 쓰는 것이 아닌 情報 專門家로서 自負心을 가지고 國家를 위해 業務를 遂行하여야 함.
• 테러防止法에는 法案 費用秋階序가 빠져 있는 問題가 있으며 그만큼 準備가 덜 된 不實한 法임.
• 테러防止法 原案을 提出한 새누리黨 議員 24名 羅列
• 仁川國際空港 保安 業務의 非正規職 實態
• 職權上程의 根據인 國家非常事態가 맞다면 憲法 第77條에 따라 戒嚴令이 宣布되어야 하며,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行政 및 司法 機能의 遂行이 곤란할 程度의 社會秩序 混亂이 있어야 함.
• 테러防止에 對해 우리나라는 G20 所屬 어느 나라보다도 强力한 機構와 制度를 運營하고 있음
• 이미 存在하는 對테러對備 法令과 制度가 많음
• 國精院이 이라크 派兵 當時 보여준 無能 事例
• 國精院은 海外情報局으로 改編되어야 한다는 구해우 未來戰略硏究院 院長의 新東亞 인터뷰 內容 紹介
• 美國은 9/11 以後 情報機構를 改編할 때 CIA에서 情報分析聚合機能을 오히려 떼어내고 專擔 機構를 新設하였음. 이는 情報 獨占이 情報 失敗를 낳는다는 敎訓 때문.
• 國精院 强化에 牽制와 反對가 왜 甚한지에 對해 論함
• 國家 非常事態는 아니지만 國會 非常事態이므로 與野의 早速한 協議 着手를 促求하는 바임.
• 하나의 祕密情報機關에 集中된 權力은 반드시 副作用을 낳기 마련임
• 조지 오웰이 1984를 그리며 쓴 世上이 2016年 오늘의 大韓民國이라고 생각하면 錯雜하다고 밝히면서 發言 終了

서기호 議員 ( 正義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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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炫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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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益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醫師生活 中에 만난 被害妄想 및 精神疾患 患者들의 相當數가 中央情報部에 對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더라는 體驗談을 言及하면서, 公安機關의 權力 濫用에 對한 危險性을 主張함.

배재정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애플 端末機, 지메일 計定 以外의 端末機 및 메일計定의 保安이 不安하다는 點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端末機를 바꿔야겠다는 誘惑을 剛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도망가야합니까?'라는 말을 남김.

전순옥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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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 27日 [ 編輯 ]

秋美愛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判事로 在職한 제 經驗에 비추어 봐도 이 法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 "追跡이란 用語는 憲法에도 刑訴法에도 없어 明確性 原則에 違背된다. 尾行한다는 意味냐? 査察한다는 것이냐? 또한 國精院이 疑心된다는 理由만으로 國民에게 令狀없이 追跡 裝置를 달 수 있다. 만든 사람 내 말 듣고 있나?"
• "정의화 議長님, 未完成된 草案도 못되는 法을 서둘러 職權上程해..."

鄭淸來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9時 6分에 義意和 國會議長이 '議長團의 體力 消盡으로 더以上 議長團 만으로 社會를 進行할 수 없다'며 環境勞動委員長人 金榮珠 議員에게 社會權을 移讓하고 退場하였다. 그러나 議長團 外의 國會議員에게 社會權을 移讓하는 것은 國會法에 根據가 없는 事項이다. ^[15]
• 3時 00分에 殷秀美 議員이 세운 10時間 18分의 記錄을 更新했다. ^[9]
• 午後 4時 20分에 發言을 마쳐, 總 發言時間 11時間 39分을 記錄했다.

2月 28日 [ 編輯 ]

최규성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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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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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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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恩嬉 議員 ( 國民의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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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學永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大學에 入學해서 積極的으로 學生運動에 加擔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但只 學生會長이라는 理由로 逮捕되어 不法 救急된 狀態로 毆打와 물拷問을 當한 逸話와 學生運動으로 監獄에 갔다와 出所한 以後 刑事들이 持續的으로 就業을 妨害한 逸話를 통해서 테러防止法이 自身이 겪은 아픈 記憶을 다시 다른 우리 國民에게 再現시킬 수 있다고 憂慮했다.

洪鍾學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 大韓民國의 現實을 보여주는 것이다. 國會放送을 除外하고는 이 필리버스터를 報道하는 放送은 單 하나도 없다. 이것은 理解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大韓民國 民主主義의 現實이고, 이 필리버스터가 相當한 意味가 있다" 라고 밝히면서 野黨이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을 實施하기 前에는 大韓民國 言論에서 野黨이 主張하는 바에 對해서 全혀 報道하지 않았 던 것에 强하게 批判했으며, 美國의 例를 들어서 이 過程은 大韓民國의 民主主義가 發展하는 中이다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幹部의 査察을 위해서 通信情報를 國精院이 要請한 事實을 例로 들어서 國精院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테러防止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主張했다.
• 昨年 12月 末까지만 해도 職權上程을 하지 않겠다고 直接 밝혔음에도 不拘하고 現在 國家 非常狀態라는 理由로 職權上程을 한 國會議長에 對해서 强하게 批判했다.

2月 29日 [ 編輯 ]

徐瑛敎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테러防止法이 아니라 國精院 毒大法, 維新會귀법, 테러憑藉法, 人權테러法, 國民스토킹法 等이라고 우리 國民들이 부르고 계심. 새누리당도 元來 願치 않던 法. 그러나 大統領께서 이 法을 固執해 이 狀況이 벌어진 것. 不通이다, 固執이 歲다라고 執權初期 批判을 받았던 大統領이 또 이 法을 통과시키라고 壓力을 넣고 있다고 主張했다.

崔元植 議員 ( 國民의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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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翼杓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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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1日 [ 編輯 ]

李彦周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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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正姬 議員 (無所屬 ^[16] ) [ 編輯 ]

필리버스터 發言 內容과는 關聯 없으나 全正姬議員의 境遇 필리버스터 始作當時 더불어民主黨 所屬이었으나, 필리버스터 期間 中 進行된 더불어民主黨 公薦 컷오프 審査에서 탈락하고 反撥하면서 脫黨했으며, 自身의 필리버스터 進行할 때의 所屬 政黨은 無所屬이었으며, 필리버스터가 終了된 3月 7日 국민의당에 入黨했다. ^[17]

林秀卿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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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敏錫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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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議員 ( 正義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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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2日 [ 編輯 ]

沈想奵 議員 ( 正義黨 )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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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杰 議員 ( 더불어民主黨 ) [ 編輯 ]

•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走者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院內代表는 總 12時間 31分동안 無制限 討論을 통해 國內 憲政史上 最長(最長) 필리버스터 記錄을 세웠다. ^[18]
• 이종걸 議員은 잘못된 處身과 判斷을 한 것에 對해 國民여러분께 正말 죽을 罪를 지었다며 容恕를 求했다.
• 憲法에 抵抗權이라는 것이 있다. 그 國民抵抗權은 重要한 自然法的인 權利이다. 國民監視法, 國精院에 依한 國民侵害法, 國民人權蹂躪法人 이 테러防止法을 職權上程으로 쿠데타하나 사람이 누구냐. 이 쿠데타를 막을 武器는 銃칼이 아니다. 國民의 意志, 國民의 뜻, 國民의 힘, 國民의 民主主義를 지키겠다는 熱望이다.
• 修正案이 될 때까지 버티겠다. 選擧를 앞둔 어쩔 수 없는 狀況에 몰려서, 選擧法을 할 수밖에 없는 條件에 밀려서 필리버스터를 中斷宣言한 것에 對해 容恕를 求할 때까지 여기 서있겠다고 말했다. ^[19]

反應 [ 編輯 ]

政府 [ 編輯 ]

• 朴槿惠 當時 大統領은 필리버스터에 對하여 "이것은 正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氣가 막힌 現象들이라고 생각한다"며 否定的인 立場을 표했다. ^[20]

國會 [ 編輯 ]

• 義意和 國會議長은 "필리버스터를 中斷하고 安保危機에서 不安을 씻어낼 테러防止法을 處理하는데 同參해야 한다"고 말했다. ^[21]
• 2月 24日 , 필리버스터에 參與한 國民의黨 의 安哲秀 共同代表가 兩黨制를 批判하면서 "테러防止法을 一方的으로 밀어붙이는 與黨이나 막아서는 野黨이나 無能함 그 自體"라고 與野를 싸잡아 非難했으며, 이에 對하여 兩非論 敵人 悲觀이라는 批判과, 國民의黨 또한 國民의黨所屬 문병호 議員이 두 番째 演士로 나섰다는 點에 비춰보아서 安哲秀 共同代表의 發言이 多少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22]
• 2月 24日 , 國民의黨 이 午後 與野 仲裁案을 提示하였다. 주승용 國民의黨 院內代表가 提示者이며, 內容은 "테러防止法은 통과시키되 테러防止法이 現在 國民 人權 侵害 素地가 多分히 높으니 國會 情報위를 常設化해 國會가 國精院 監視를 强化하는 건 名分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이며, 더불어民主黨 側은 "그게 元來 우리가 하려던 것" 이라면서 肯定的 立場을 밝혔고, 새누리黨 도 肯定的으로 檢討中이라고 하였다. ^[23]
• 2月 24日 새누리黨 金勇男 議員이 밑의 막말 論難에 對하여, 本人의 페이스북 에 "테러組織을 豫防하기 위해선 테러防止法을 可決시켜야 하며 只今처럼 필리버스터 記錄에만 關心이 쏠리는것은 잘못이다"라는 立場을 表明했다. ^[24]
• 野黨의 필리버스터가 繼續 이어지자 與黨은 피켓示威에 나섰다. 'IS·北韓의 테러威脅 增加하는데 테러防止法도 못 만드는 國會', '우리 政府는 못 믿고, 北韓은 철썩같이 믿는 더불어民主黨은 어느 나라 政黨입니까?'와 같은 文句를 내세웠다. ^[25]

言論 [ 編輯 ]

필리버스터가 長期化되어 世界 最長이 되면서 外信의 報道가 漸次的으로 增加했다. 大韓民國 言論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이슈化되면서 많은 報道가 이루어졌다. 필리버스터의 生放送은 國會放送만을 통해 視聽할 수 있었다.

海外 [ 編輯 ]

• 美國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는 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가 일어난 理由를 說明하면서, 이番 필리버스터에 對해 '大韓民國 野黨의 드문 協同'이며 그동안 法案 通過 反對를 위해 주먹으로 相對議員을 價格하거나, 家具를 던지고, 門을 막는 行爲를 했던 以前과는 다르게 '平和的인'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하려 한다고 報道했다. ^{[26] [27]}
• 美國의 ABC 뉴스 , 英國의 인디펜던트 , 오스트레일리아(濠洲)의 스카이 뉴스 는 AP 通信 을 引用하여 테러防止法 反對 필리버스터가 5日間 繼續되었다고 報道하였다. 反對하는 議員들은 테러防止法이 情報機關이 市民의 프라이버시를 侵害하는 것을 制限할 方法이 不足하다고 主張한다고 하였다. 1999年-2003年에 不法的인 携帶폰 監聽等으로 2名의 國情院長이 處罰받은 바 있고, 18代 大選에서 不法的인 온라인 選擧運動으로 國精院長이 有罪判決을 받았다고 言及했다. ^{[28] [29] [30]}
• 로이터 通信 은 6日間 持續된 필리버스터가 世界에서 가장 긴 것이라고 紹介했다. 이달에 벌어진 北韓의 長距離 로켓 發射와 지난달 核實驗에 對抗하여 朴槿惠 政府가 테러防止法 通過를 要請했다고 紹介했다. 이 필리버스터가 選擧區 劃定案 議決을 遲滯시키고 있다는 새누리黨의 憂慮를 言及했다. 필리버스터 中에 鄭淸來議員의 11時間 39分이 韓國의 記錄 中에 가장 긴 것이며 한 議員은 조지 오웰 의 1984 를 읽었다고 紹介했다. ^[31]
• 英國의 데일리 메일 은 더불어民主黨等의 議員들이 50年만에 처음으로 議會에서 필리버스터를 進行하고 있다고 紹介했다. 이 法案은 情報機關이 安保에 問題가 威脅이 되는 인터넷 댓글 지우는 것을 許容한다고 紹介했다. 이 法案에 對해 유승희 議員은 이 法이 通過가 되면 國家 機關이 無差別的으로 個人的 情報를 蒐集하는 權限을 얻게된다며 大韓民國의 民主主義의 根幹을 흔들것이라는 發言을 紹介했다. 朴槿惠 大統領이 이 法案은 國民을 테러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紹介했다. 國家情報院 이 權威主義的이었다는 惡名을 가지고 있으며 最近 18代 大選에 不法的인 온라인 選擧運動으로 起訴되었다고 紹介했다. 批評家들은 最近 韓國의 集會와 表現의 自由가 損傷되고 있다며 獨裁者 朴正熙의 딸인 박근혜를 批判했다고 紹介했다. ^[32]
• 英國의 텔레그래프 는 野黨議員이 테러防止法을 막기위해 140時間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紹介했다. ^[33]
• 英國의 BBC 뉴스 는 野黨 議員들이 7日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고 紹介했다.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大統領 박근혜를 激怒케 했다고 傳했다. 反對黨은 이 法案이 電話目錄等 個人情報를 廣範圍하게 蒐集할 수 있고 個人 프라이버시를 侵害하며 反對意見을 默殺하려는 政府當局에 依해 利用될 것이라고 反對한다고 傳했다. ^[34]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生中繼 [ 編輯 ]

國會放送

• 國會 인터넷 意思中繼 시스템 - 플러그인 設置 必要
  • 國會放送 TV채널 案內 페이지 - TV 채널番號 詳細 안내
• 國會放送 다음팟 生中繼
• 웹 生中繼 - 플래시 플러그인 設置 必要
• 國會放送 에브리온TV 生中繼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유튜브 生中繼
• 오마이뉴스 아프리카 生中繼

팩트TV

• 유튜브 生中繼
• 아프리카 生中繼

發言全文 [ 編輯 ]

• 大韓民國國會 (2016年 3月 3日). “第 340回 國會 第 7次 本會議 臨時速記錄” . 2013年 3月 3日에 確認함 .  

發言要約 [ 編輯 ]

• 필리버스터 투데이

法案 [ 編輯 ]

• 國民保護와 公共安全을 위한 테러防止法案 , 議案情報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