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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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的인 人物인 이완용 侯爵

親日派 ( 韓國 漢字 : 親日派)는 日本 帝國 이 東아시아 各國을 侵奪할 무렵에 日本에 加擔하여 그들의 政策을 支持하고 追從하거나 日本 에게 積極的으로 協力하는 賣國奴 를 가리킨다. 日本의 植民 支配 重課 第2次 世界 大戰 終戰 以後 非難의 對象이 되었다. 特히 日本이 侵掠하거나 戰爭을 일으킨 地域의 國家들에서 否定的으로 여겨진다. 부일파 (附日派), 終日派 (從日派), 終日主義者 (從日主義者)라고도 한다.

名稱 [ 編輯 ]

“親日派”라는 單語는 임종국 이 1966年 出刊한 《親日文學論》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이 冊에서, 親日(親日)은 “日本과 親하다”라는 뜻으로 定義되었으며 親日派라는 名稱은 當時 旣得權을 쥐고 있었던 社會指導層 勢力인 夫日倍 表現 代身에 使用된 것이다. 夫日(附日)은 “ 日本 帝國主義 에 附逆하다”라는 뜻으로 單純히 日本과 親하다라는 槪念을 넘어 日本 帝國主義 의 侵略 意圖를 積極的으로 도운다는 意味이다. 出刊된 以後 大韓民國 社會에서는 親日派라는 單語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親日派는 日本에 對한 正確한 理解의 必要性을 主張한 知日派 나 學一波(學日派), 經濟·文化面에서 日本으로부터의 克服을 主張한 極一波 와는 區別되는 槪念이다. 單純히 日本 文化 全般이나 日本人 을 좋아하거나 이에 親近感을 느끼는 것인 親日 過度 區別된다.

基準과 對象 [ 編輯 ]

親日 行爲 및 親日派의 基準, 範圍나 對象 設定 等에 對해서는 많은 論難이 있다. 積極的인 親日行爲를 한 者와 庚戌國恥 當時 官職者 만을 對象으로 하는가, 創氏改名者 및 消極的인 親日行爲子, 民族개량주의자 等도 包含하는가의 與否 等 그 爭點은 매우 다양하다. 例를 들어 어떤 이들은 體制 下에서 受動的인 親日 行爲를 한 사람은 親日派로 볼 수 없으며, 生存을 위해 消極的으로 協力한 程度는 이른바 反民族行爲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主張하지만 또다른 이들은 이 亦是 結局은 똑같은 親日行爲라고 反駁한다.

1948年 制定된 反民族行爲處罰法 에서는 다음과 같은 者들에게 罪가 있다 하였다. 日本政府와 通謀하여 韓日合倂 에 積極 協力했거나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者, 日本政府로부터 作爲 를 받았거나 日本帝國議會 議員이 되었던 者, 獨立運動者나 그 家族 을 惡意로 殺傷·迫害하거나 指揮한 者, 習作(襲爵)韓 者, 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拷問·站의, 勅任官 以上의 官吏, 密偵行爲者, 獨立 運動을 妨害할 目的으로 團體를 組織했거나 그 團體의 首腦幹部로 活動한 者, 軍·警察의 官吏로서 惡質 行爲를 한 者, 軍需工業을 責任經營한 者, 도·부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된 者 中에서 日帝에 阿附하여 罪敵이 顯著한 者, 官公吏 中 惡質的 罪敵이 顯著한 者, 日本國策을 추진시킬 目的으로 設立된 各 團體 本部의 首腦幹部 中 惡質的인 者, 宗敎ㆍ社會ㆍ文化ㆍ經濟 其他 各 分野에서 惡質的 言論 著作과 指導를 한 者, 日帝에 對한 惡質的인 阿附로 民族에게 害를 加한 者. [1]

民族問題硏究所 에서는 自發性이라는 基準 下에 親日派를 더욱 廣範圍하게 잡고 있다. 代表的인 例를 들자면, 民族問題硏究所에서는 日本 陸軍士官學校 出身 또는 만주군관학교 出身들과 같은 自發的으로 日帝에 服務한 將校들은 친일인명사전 에 開始하고 있으나, 學兵 出身들과 같이 支援을 假裝한 徵兵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 에 開始하지 않고 있다. 日帝末期에 日帝는 初級 將校 數가 不足해지면서, 支援制를 假裝해 强制的으로 朝鮮人 大學生들을 徵兵했기 때문이다. 또한 民族問題硏究所 에서는 創氏 改名 의 境遇 强制로 이루어졌기에 이를 親日로 보고 있지 않다.

親日派 人物로는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가 把握한 7,000餘名의 調査對象者, 1966年 以後 임종국 이 發掘해낸 親日人士, 2005年 民族問題硏究所 의 친일인명사전 編纂委員會가 獨自的으로 定한 日帝强占期 親日派 3,090名, 2006年 부터 2009年 까지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이 定한 1,005名 等이 擧論되는데, 그 基準과 適用 問題로 인해 親日 人士로 指目된 本人 或은 그 後孫으로부터의 反撥이 이어지고 있다.

國家別 歷史 [ 編輯 ]

韓半島(朝鮮半島) [ 編輯 ]

1910年 8月 26日 韓日倂合 에 積極 贊成하거나 參與한 者와 當時 高位 官職者 勤務者 等 日帝强占期 에 親日 行爲를 限, 卽 當時 日本의 政策을 支持한 者, 積極的으로 協力하여 富를 쌓고 權勢를 누린 者들이 이 範疇에 包含된다. 法律的으로 特히 日帝强占期 當時의 親日派를 가리켜 親日反民族行爲者(親日反民族行爲者)라고 稱하기도 한다.

1945年 8月 15日 解放을 맞으면서, 곧 이어 美軍이 韓半島 以南地域에 入城하여 軍政을 宣布하였는데, ' 맥아더 布告令 '을 통해 過去 日帝時代 때 賦役行爲를 한 官僚出身이나 警察, 軍人出身들을 大擧 登用함으로써 親日派勢力들은 得勢를 하게 된다.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 制憲 國會 反民族行爲處罰法 을 制定하고 이에 따라 反民族行爲者特別調査委員會(反民特委)를 構成해 親日派 淸算을 試圖했으나, 初代 大統領 李承晩 政府 및 內閣構成員의 一員인 親日派의 組織的인 妨害로 霧散되었다. 過去에 日帝에 忠誠을 바치던 相當數 親日派들은 解放 以後 處罰을 받지 않았고 政治的 支持勢力이 있어야 했던 政權과 結託하여 徹底한 反共主義 를 내세운 政治活動을 하였으며, 特히 一部 軍·警 親日人士들은 李承晩 政府로부터 過去行跡과는 無關한 現在의 公的 爲主로 評價한 '反共鬪士'로 稱頌받는 等 大韓民國 政府樹立 以後 第1共和國 때 주요직을 兼職하며 그들의 權威를 누린 者들이 많았다. [2] [3] [4] 親日派들이 反共鬪士로 變身한 契機는 東亞日報 의 信託統治 誤報 事件이다. 親日派 勢力들이 右翼쪽으로 들어가 熱烈하게 反託運動을 하여 反共鬪士로 僞裝하고 左右對立이 심해질수록 自身들의 立地를 强化, 愛國者로까지 變身하였다.

2004年 3月 22日 에는 日帝强占下 反民族行爲 眞相糾明에 關한 特別法 通過에 따라 2005年 大統領 直屬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反民糾明위)가 發足하였다. 反民糾明위는 大統領 直屬 機構로, '日帝에 協力해 우리 民族에 害를 끼친 行 位'韓 者를 對象으로 調査했다. 委員會는 以後 2006年, 07年, 09年에 各各 106人 , 195人 , 705人 都合 1,005人의 親日反民族行爲者 名單을 發表했으며 이와 함께 2009年 11月 26日 10餘 卷에 達하는 反民族行爲眞相糾明報告書를 發表했다. 調査對象 1052人 中 安益泰 , 朴正熙 , 장지연 等은 除外되고 金性洙 , 최남선 , 金活蘭 等의 人物은 名單에 오르는 等 衡平의 論難이 일었으며, 名單에 登載된 行爲者의 後孫들은 決定取消 請求訴訟 等을 벌이며 反撥했다. [5]

2005年 12月 8日 에는 出席160人 中 贊成155人으로 [6] 親日反民族行爲者 財産의 國家歸屬에 關한 特別法 이 可決, 29日 에 公布되어 親日派라고 認定된 人物이 反民族行爲의 代價로 取得하였다고 判斷되는 特定 財産을 後孫 等이 相續했더라도 適法한 節次로 沒收하거나 還拂 取消措置를 하며 이 法에 따라 세워진 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調査委員會 가 親日派와 그 財産을 調査해 沒收 對象을 決定했다.

2008年 에는 이명박 政權 出帆後, 大統領令 規定·部令·訓令 等으로 設置된 837個 委員會의 統廢合이 必要하다는 監査院의 指摘 [7] 에 따라 行政安全部는 이 431個 委員會 中 65個 委員會를 統廢合하였다. [8] 이 過程에서 過去史 關聯 委員會의 統廢合을 두고 民主黨 等 野圈이 反撥했다.

2009年 11月 8日 에는 民族問題硏究所 에서 친일인명사전 發刊式 大會를 열었는데, 이 過程에서 反對 團體와 摩擦을 빚어 舌戰을 두고 論難이 되기도 하였다. [9] 2001年 發足한 친일인명사전 編纂委員會 構成員 多數는 史學界에서 活動하는 人物과 國定敎科書 執筆陣, 國史編纂委員會, 歷史問題硏究所 等이며 150人의 編纂委員, 180人의 執筆陣으로 構成되어있다. 反民糾明委員會 와는 다르게, '日帝에 協力한 行爲를 한 字'를 對象으로 調査했다 [10] [11] 系間 時代精神 右翼 陣營에서는 委員會 執筆陣들의 活動에 對해 '政治的인 意圖가 있다'며 疑問을 提起하기도 했다. [12] 이러한 脈絡에서 池萬元 等 極右主義者들은 民族問題硏究所 所長 等이 親北派(親北派)라고 主張했다. [13] 이러한 選定委員들의 性向에 對한 論難에 對해서는 '保守言論들이 提起해온 色깔論에 不過하다'는 主張도 있다. [14] 大韓民國 光復會 승병일 副會長은 完全히 淸算되지 않은 親日의 遺産을 憂慮하며 "親日勢力들이 다시 得勢하려는 社會雰圍氣가 造成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遺憾스럽다. 3·1 運動 을 다시 해야 한다는 切迫함 마저 든다"고 말했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編輯 ]

日帝强占期는 富를 쌓은 階層과 親日派가 겹칠 수밖에 없는 社會 構造였기에 거의 大部分이 解放 後 財産 沒收를 同伴한 人民 裁判이나 勞動 收容所 收監 等으로 處理가 됐다. [16]

人民 政權 樹立 前까지 親日派는 主로 彈百濟 (坦白祭)를 통해 處理되었다. 彈百濟는 輕微한 親日의 境遇 法的 制裁를 加하지 않는 同時에, 惡質 親日에 對해서는 嚴罰을 加하는 細部的인 親日 淸算 基準冊이었다. 두 境遇 모두 土地를 비롯한 生産 手段은 基本的으로 물수가 進行됐다.

土地 및 其他 生産 手段에 對한 沒收를 받아들인 線에서 極少數의 親日派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權에 參與하기도 했다. 代表的인 人物로 功勳俳優이자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을 지낸 崔承喜 [17] , 最高人民會議 代議員과 敎育文化性 負傷을 지내고 功勳 人民俳優 稱號의 황철 , 政治人 李承燁 等과 함께 腸獻芹 , 김정제 , 조일명 等 共産主義 國家에 同調하는 親日派들이 1948年 9月 9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樹立에 參與하였다. 그러나, 위 人物은 大部分 日帝强占期 時期의 行步로 인해 조선로동당 政治局에 進入하기 어려운 狀態였으며, 1950年代 中後半 韓國戰爭 以後를 起點으로 肅淸을 避하지 못했다.

航空 專門 人力이 極甚하게 不足했던 朝鮮人民軍은 日本 帝國 陸軍 航空隊 및 滿洲軍 出身의 航空 人力을 登用하여 朝鮮人民軍 에 編入時키祈禱 했다. 그러나 結局 潰滅하였다. [18] 以後 朝鮮人民軍 空軍은 소비에트 聯邦 航空軍 陽性 方式을 模倣하여 金策空軍大學을 세운 後 追加的인 人力을 供給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에서 革命 經歷이 없는 大多數의 親日 人事는 本人 外에도 子孫까지 不利益을 當했다. 法的으로 形式的인 緣坐制는 存在하지 않았으나, 實質的으로는 就業, 大學 入學, 昇進 等에서 深刻한 差別 待遇를 받았고, 이는 親日 人士 및 그 親族들이 親日의 殘滓가 남아 있는 大韓民國으로 大擧 越南하는 契機가 되었다.

中國 [ 編輯 ]

1931年 滿洲事變 부터 1945年 中日戰爭 & 第2次 世界大戰 期間동안 日本帝國 에 協力한 夫日 中國人들이 많았다. 이들을 한젠 (漢奸)이라 부르는데, 中日戰爭 以後 國民黨 中國 共産黨 모두 이들 한젠 들을 가려내 强度높은 處罰한 바가 있다. 特히 日本에 依한 傀儡 政府였던 王징웨이 政權 에 參與한 高位官吏 絶對多數는 國民黨 에 逮捕되어 處刑되거나 苛酷한 刑罰을 받았다. 滿洲國 의 高位官吏들은 前後 蘇聯軍 에 逮捕되어 시베리아 收容所에 있다가 뒤에 中華人民共和國 에 依해 强制召喚되어 모두 强制收容所에 收容되었다. 滿洲國 皇帝로 지낸 푸이 等 一部는 後에 赦免되었다.

各州 [ 編輯 ]

  1. “反民族行爲處罰法 第1張 罪 - 國家法令情報센터” . 2016年 3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11月 5日에 確認함 .  
  2. “未完의 歷史, 親日淸算” - 反民特委 김상덕 內容中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現代 人權論(上)” . 2014年 6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3月 2日에 確認함 .  
  4. “송건호全集” . 2014年 6月 7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3月 2日에 確認함 .  
  5. 1005名 最終 確定, 政府 次元 過去事 整理 一段落… 民族正氣 回復 契機 Archived 2010年 1月 2日 - 웨이백 머신 , 韓國日報, 2009年 11月 27日
  6. 第256回國會 정기회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5號 33쪽
  7. 過去事委員會 等 統廢合 必要” - 監査院 , 파이낸셜뉴스, 2008年 4月 29日
  8. 行安部 65個 類似·重複 委員會 統廢合 , 파이낸뉴스, 2010年 8月 16日
  9. 친일인명사전 發刊…後孫·保守團體 反撥
  10. 친일인명사전보다 具體的 잣대 適用해 數字는 縮小 Archived 2010年 1月 2日 - 웨이백 머신 , 韓國日報
  11. 政府가 못한 ‘親日 淸算’… 市民이 ‘聖域’ 깼다 , 京鄕新聞
  12. 《時代精神 系間 2010年 봄號》 參照
  13. '친일인명사전' 만든 임헌영이 누군가 했더니…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뉴데일리
  14. 朝中東, 친일인명사전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 오마이뉴스 2010年 11月 10日
  15. 光復會 승병일 副會長 "親日勢力 得勢 社會雰圍氣 遺憾" , 뉴시스 2011年 3月 1日
  16. 홍민 저, 『北韓의 親日派 淸算』(韓國勞動社會硏究所, 2002年 參照
  17. 洪川郡 "親日論難 `최승희춤 煽揚事業' 暫定 中斷" , 2010年 12月 31日 作成 聯合뉴스
  18. 이신재. 2016年. 韓國戰爭 以前 蘇聯의 北韓 空軍支援 古刹(1945∼1950) . 현대北韓硏究 第19卷 第1號. pp. 240-241.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