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精院 1億賂物‘ 崔敬煥, 懲役 5年宣告…請託 받고 國精院豫算增額

東亞닷컴
入力 2018年 6月 29日 10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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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部總理在職當時國家情報院에서 特殊活動費를 賂物로 받은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崔敬煥自由韓國黨議員(63)李 1審에서 懲役 5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조의연)는 29日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嫌疑로 起訴된 崔議員에게 懲役 5年에 罰金 1億5000萬 원, 追徵金 1億 원을 宣告했다.

崔議員은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을 지내던 2014年 10月 23日政府綜合廳舍內接見室에서 이헌수 當時國精院企調室長으로부터 現金 1億 원을 받은 嫌疑로 지난 1月裁判에 넘겨졌다.

崔議員은 李丙琪當時國精院長에게 請託을 받고 2015年度豫算案에서 國精院豫算을 增額해주는 等便宜를 提供한 것으로 調査됐다.

한便賂物供與者로 裁判에 넘겨진 李前院長은 지난 15日 1審에서 懲役 3年6個月을 宣告받았다.

김혜란 東亞닷컴 記者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