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政治人)

**유선호**
유선호
出生	1953年 9月 27日 (70歲) ; 大韓民國全羅南道靈巖郡
性別	男性
國籍	大韓民國
本館	晋州
學歷	서울大學校大學院法學碩士
職業	辯護士
配偶者	곽경리
子女	1男 1女
宗敎	天主敎 (洗禮名: 베드로)
議員選手	3
議員臺數	15·17·18
正當	無所屬
地域區	京畿軍浦市 (15) ; 全南長興郡·靈巖郡 (17) ; 全南長興郡·康津郡·靈巖郡 (18)

유선호 (柳宣浩, 1953年 9月 27日 ~ , 全羅南道靈巖郡 )는 大韓民國 의 辯護士이자 第15·17·18代國會議員 을 지낸 政治人이다. ^[1] 否認 곽경리와 1男 1女의 子女가 있다.

生涯 [ 編輯 ]

1980年第23回司法考試 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을 修了하고 辯護士事務室을 開業했다. 以後朴鍾哲拷問致死事件, 富川署性拷問事件 (1986年), 林秀卿訪北事件(1989年), 勞動者詩人 박노해 事件等의 時局事件을 辯護하였으며 特히 박노해 事件에서 國家安全企劃部長 을 相對로 抗告해 '安企部가 被疑者의 辯護人接見을 制限하는 것은 法律에 違背된다'는 大法院決定을 이끌어냈다. ^[2]^[3] 進步性向의 法曹人團體인 民辯 의 發起人으로 參與하며 人權辯護士로 活動했다.

在野出身들로 構成된 '統一時代民主主義 국민회의'를 통해 1994年政界에 入門하여 1995年 새정치국민회의 軍浦市地區黨委員長으로 맡아 이듬해 4月의 15代總選 에서 當選됐지만, 2000年 16代總選 에서는 한나라黨金富謙議員에게 再檢票까지 가는 勝負 끝에 254票差로 惜敗했다.

落選以後에 京畿道政務副知事(2001年 6月 ~ 9月), 靑瓦臺政務首席(2001年 9月 ~ 2003年 2月)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創黨發起人으로 參與했다. 그러나 17代總選 을 앞두고 中央黨側에서 金富謙 ^[4] 과의 競選要求를 默殺하고, 新生選擧區安山市檀園區乙에 公薦하자 脫黨後無所屬出馬를 試圖했다.

하지만 2004年 3月 12日盧武鉉大統領彈劾訴追案 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辭表憂慮가 提起되자 열린우리당에 復黨했다. 그 後故鄕인 長興郡·靈巖郡 에 戰略公薦되어 再選에 成功했고, 2008年 3選國會議員으로 大韓民國國會第18代國會前半期法制司法委員會委員長으로 活動하다가 18代國會後半期國土海洋委員會議員으로 在職했다.

公職選擧法違反 [ 編輯 ]

2008年 7月 14日光州地方法院長興支援第3刑事部(裁判長 구회근, 判事 박정제, 判事 임수희)는 公職選擧法違反으로 起訴된 유선호에게 罰金 70萬원을 宣告했다. 유선호는 選擧運動期間前에는 選擧運動을 할 수 없음에도 不拘하고 公式選擧運動期間前인 2008年 3月 20日 17:40 警 OO信用協同組合 2層會議室에서 열린 민주당 親睦團體인 强震民主우정회 모임에 參席, 參席者들에게 地域區가 疏外되지 않게 하겠다는 等 도와달라는 趣旨의 말을 함으로써 選擧運動期間前에 選擧運動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18:00景 OOO 食堂에 가서 地域元老들과의 相見禮 자리에 參席하여 함께 食事를 하면서 “地域元老들에게 人事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番選擧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事前選擧運動을 하였다.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