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行禁止令 (通行禁止令, 英語 : curfew ) 또는 通禁 (通禁)은 一定 時間에 一般人의 通行을 禁止하는 濟度를 이르는 말로, 主로 夜間에 이루어지는 境遇가 많다. 原則的으로 紛爭이나 災難이 있을 때에 治安 維持를 위해 오직 制限的으로만 施行된다. 어린이나 靑少年의 保護를 위해 施行되기도 한다. 唐나라의 長安, 朝鮮의 漢陽 等 近代 以前의 都市에서는 主로 治安과 火災 豫防을 爲해 施行되었다.

韓國 [ 編輯 ]

朝鮮 時代 [ 編輯 ]

朝鮮 時代 에는 國境 附近과 都城의 夜間通行禁止를 實施하였다. 通行을 禁止하는 時間은 認定(人定, 22:30)에서 罷漏(罷漏, 04:30)까지였다. 單, 正月 初하루 , 正月 大보름 에는 行事를 위해 夜間 通行을 許可하였다.

大韓民國 [ 編輯 ]

光復 直後인 1945年 9月 7日 以後로 美軍政廳 이 公布한 〈美 軍政 布告1號〉에 依해 根據, 서울 과 仁川 에서 20:00에서 다음날 05:00까지 夜間通行禁止가 實施되었으며, 22:00부터 04:00까지로 바뀌었다. 韓國 戰爭 以後 全國으로 擴大되어 繼續되다가 1955年 〈輕犯罪 處罰法〉의 制定으로 內務部長官이 通禁을 實施하게 되었다.

夜間通行禁止는 1982年 1月 5日 廢止될 때까지 36年 4個月 동안 實施되었다. 1961年부터는 00:00부터 04:00까지였으며, 어떤 社會不安要因이나 政變이 있을 때에는 通行禁止 時間이 延長되었다. ^[1] 이 期間 동안 23:00~00:00에는 歸家를 위해 大衆交通 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밤 12時에 사이렌이 울린 以後에 通行하는 사람은 警察署에서 待機하다가 午前 4時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期間 동안 學院 도 敎習 時間을 줄여 夜間 通禁에 맞추었다. 夜間通行禁止 當時 大韓民國 ( 金浦國際空港 , 金海國際空港 )에 着陸하지 못한 國際線 飛行機는 日本 이나 홍콩 , 타이완 , 하와이 , 알래스카 로 回航하는 境遇가 많았다.

부처님 오신 날 , 크리스마스 ( 12月 25日 )와 12月 31日 , 新正 에는 例外的으로 通行을 禁止하지 않았다. ^[2] 現在는 駐韓 美軍 萬 平時의 夜間通行이 無期限 禁止되며, 敵軍이 浸透한 地域이나 敵軍의 攻擊을 받은 地域( 江陵地域 武裝共匪 浸透事件 이나 延坪島 砲擊 事件이 일어난 地域 等)에서 事件이 解決되거나 狀況이 安定될 때까지 一般人에 對한 夜間通行禁止를 限時的으로 實施하는 境遇도 있다. ^{[3] [4]}

廢止 [ 編輯 ]

夜間 通行禁止의 廢止는 여러 次例 論議되었다. 國民의 基本權 을 侵害한다는 指摘이 있었으며, 1964年에는 濟州道 와 鬱陵島 가 解除되었고 1965年에는 忠淸北道 가 解除되었으나 1966年에는 慶州市 (舊 月城郡 除外), 온양시 (舊 牙山郡 除外), 海雲臺區 , 京畿 - 忠南 地域을 除外한 全 島嶼地域, 輸出産業과 關聯된 輸送 手段과 一部 觀光地가 解除되었다. ^[5]

第5共和國 3S政策 과 함께 1981年 초에는 1988 서울올림픽 에 對備하여 大韓民國의 治安 安定과 安保 確保를 對外的으로 알리기 위해 民政黨 을 中心으로 通禁의 廢止를 積極的으로 檢討하였고, 國會에서 滿場一致로 廢止를 決定, 1982年 1月 5日부터 一部 地域을 除外한 全國에서 廢止되었다. ^[6] 1988年 1月 1日에는 除外되었던 나머지 地域도 通禁이 解除되었다. ^[7]

夜間 通行禁止의 廢止는 國民의 基本權 保障과 國家安保와 治安確保에 對한 自信感을 對外的으로 나타내는 意義가 있고, 實際的으로는 24時間 操業이 可能한 環境이 마련되어 經濟活動이 活性化되고, 弄·水産物의 이른 時間의 競賣價 可能해졌다고 報道되었다. ^{[8] [9]} 하지만, 에너지 使用量이 增加하였고, 遊興業所의 營業時間 延長으로 享樂的인 社會 環境이 造成되었으며, 遊興費를 마련하기 위한 靑少年 犯罪가 發生하여 社會的인 問題로 指摘되기도 했다. ^{[10] [11]}

2008年에는 夜間 通禁 制度 復活論이 일기도 했다. ^[12]

中華民國 [ 編輯 ]

타이완 섬에서는, 1947年 2月 28日의 2·28 事件 에 依해 中華民國 의 當時 執權 勢力인 國民黨 은 夜間通行禁止와 戒嚴令 을 宣言하고, 違反者, 타이완 共和國 이나 유엔 信託統治 따위를 主張하고 있던 사람 等 數萬名을 虐殺했다. ^[13]

美國 [ 編輯 ]

災難이 豫想되는 地域에서는 一般人에 對한 夜間通行禁止가 實施되기도 한다. ^[14] 1995年에는 200個 都市 中 3/4이 靑少年에 對한 夜間通行禁止를 實施하고 있으며 그 中 90餘個 都市는 1990年代 以後로 夜間通行禁止를 導入하거나 强化한 것으로 報道되었다. ^[15]

• 1995年 , 워싱턴 D.C. 에서는 靑少年 犯罪를 막기 위해 17歲 未滿의 未成年者들에 對한 夜間通行을 禁止하는 法을 議決, 實施하였다. 平日은 午後11時부터, 週末은 밤12부터 다음날 午前6時까지 未成年者의 通行이 禁止되었다. ^[16]
•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7歲 以下 未成年者들의 午後10時 또는 午後11時 以後 ~ 다음날 午前5時까지 理由 없는 通行을 禁止하고 있다. ^[17]

아이슬란드 [ 編輯 ]

아이슬란드 의 兒童保護法(no. 80/2002 Act. 92)에 依해 12歲 以下의 어린이들은 午後 8時 以後로는 外出時 聖人의 保護者를 同伴하여야 한다. 13歲에서 18歲까지의 靑少年들은 午後10時 以後로는 특별한 行事 後 歸家하는 境遇 外에는 外出이 許容되지 않는다. 5月 1日에서 9月 1日까지는 어린이들의 外出 時間이 2時間 延長된다. 이를 違反한 未成年者는 警察署에서 保護者를 기다리거나 保護所로 보내진다.

英國 [ 編輯 ]

2003年 反社會的行動法(Anti-Social Behaviour Act)에 依해 警察이 午後9時에서 다음날 午前6時까지 保護者를 同伴하지 않은 16歲 未滿의 未成年者를 保護하거나 집까지 同行할 수 있는 地域들을 指定하였다. ^[18]

프랑스 [ 編輯 ]

2005年 騷擾事態로 30餘個 都市와 마을에서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夜間通行禁止가 實施되었다. ^[19] 2010年에는 13歲 未滿 어린이 夜間通行禁止를 提案하자는 內務長官의 發言이 物議를 빚었다. ^[20]

코로나19 汎流行 關聯 [ 編輯 ]

코로나19 汎流行이 社會的인 이슈가 되면서, 通行禁止令이 내려지는 時點도 一部 國家에서 따로 생기고 있다. 通行 禁止 規定을 夜間으로 設定시키는 境遇는 케냐 가 代表的이며, 케냐의 通行 禁止 事例로는 밤 8時부터 翌日 새벽 4~5時 사이에 한하여 禁止하고 있고, 몇몇 國家들도 코로나 이슈를 理由로 낮 時間帶에도 通行을 못할 수 있게 하는 後續 措置가 斷行되는 곳도 더러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集會의 自由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通行禁止令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