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權 委任法 (全權委任法, 獨逸語 : Ermachtigungsgesetz )은 非常 事態에 立法府 가 行政府 에 立法權을 委任(委任)하는 法律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1933年 獨逸에서 나치 獨逸 政權에 立法權을 委任한 法律을 가리킨다. 授權法 (授權法) 또는 權利 夫餘法 , 全權 附與法 이라고도 飜譯된다. 正式 名稱은 民族과 國家의 危難을 除去하기 위한 法律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다.

나치즘
歷史 初期 歷史 히틀러의 成功時代 마흐터그라이風 獨逸의 再武裝 나치 獨逸 나치 獨逸의 宗敎 長劍의 밤 뉘른베르크 全黨大會 防空 協定 水晶의 밤 第2次 世界 大戰 三國 同盟 條約 홀로코스트 뉘른베르크 裁判 신나치주의
象徵 및 標語 나치 敬禮 卍字紋 스킨헤드 戰鬪靴 토텐코프 하켄크로이츠 黑太陽
核心 要素 25個組 綱領 强制的 同一化 나치 獨逸의 人種政策 나치 象徵主義 나치 宣傳術 나치 女性觀 나치 宗敎觀 大게르만國 레벤스라움 新秩序 아리안 人種 優等人種 優生學 人種主義 帝國으로의 歸還 指導者 原理 파시즘 피와 땅 混合 政治 히틀러의 政治觀
方法論 强制 收容所 退去 强制 醫師들의 裁判 絶滅 收容所 集團殺害 게토 人體實驗 奴役收容所 大迫害 人種 分離
關聯 文獻 히틀러 , 《나의 鬪爭》 (1925年) 로젠베르크 , 《20世紀의 神話》 (1930年)
團體 및 政黨 民族社會主義 獨逸 勞動者黨 오스트리아 民族社會主義勞動者黨 英國 파시스트 聯合 鐵偉大 화살십자당 誤제바브란트바흐
組織 民族社會主義 獨逸 勞動者黨(NSDAP) 突擊隊(SA) 親衛隊(SS) 祕密國家警察(게슈타포) 히틀러 靑少年團(HJ) 獨逸少年團(DJ) 獨逸少女同盟(BDM) 民族社會主義 獨逸 學生同盟(NSDStB) 民族社會主義體育國家同盟(NSRL) 民族社會主義女性同盟(NSF) 革命的 民族社會主義 鬪爭同盟(KGRNS)
變種 슈트라序奏의 신나치주의
人物 아돌프 히틀러 루돌프 헤스 요제프 괴벨스 하인리히 힘러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헤르만 괴링 휴스턴 스튜어트 체임벌린 그레고어 슈트라서 오토 슈트라서 조지 링컨 록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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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 經緯 [ 編輯 ]

大恐慌 後 獨逸에는 深刻한 不況(不況)李 닥쳤고, 失業率이 急增하고 있던 狀況이었다. 그러나 議會는 適切한 對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國民들은 無能한 議會에 對해 不信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던 狀況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大統領은 議會의 立法權을 無視하고, 바이마르 憲法 第48條에서 規定하고 있던 緊急 命令權 을 活用하면서 國家를 運營하고 있었다. 힌덴부르크 大統領 아래에서 樹立된 權威主義 體制는 議會 民主主義 에 失望하고 있던 大衆의 支持를 받았다. 當時의 一連 狀況들은 이미 全權 委任法이 制定되기 前부터 半(反) 議會主義的 輿論이 形成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933年 1月 30日 에 成立된 히틀러 內閣은 2月 27日 에 獨逸 國會議事堂 放火 事件 을 겪게 된다. 바로 다음 날, 政府는 大統領 緊急 命令을 布告하면서 獨逸 共産黨 幹部를 逮捕하고, 3月 23日 에는 ‘民族과 國家의 危難을 除去하기 위한 法律案’(所謂 全權 委任法)의 議會 審議를 要求하면서 反對 勢力을 排斥(排斥)해 나간다. 法律案은 民族社會主義 獨逸 勞動者黨 (NSDAP)과 獨逸國家人民黨 (DNVP)의 共同 提出이라는 形式을 取했지만, 事實上 이 法律案은 히틀러의 腹案(腹案)이었다.

總 다섯 個 條文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立法權을 議會에서 政府로 移讓하고, 나치 政府에서 制定한 法律은 聯邦 議會 나 聯邦 參議院 및 大統領의 權限과 關聯된 것을 除外하면 憲法에 違反되어도 有效로 할 수 있다는 것이 重要 骨子(骨子)였다. 卽, 政府의 權力 濫用 可能性에도 不拘하고 憲法을 國家非常事態라는 理由로 制限해버리고, 나치에게 反抗하는 者에게는 ‘公益을 해치는 者’라는 名分 아래 基本的인 人權을 彈壓하는 것을 正當化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投票 等을 거치지 않고 나치 勢力에게 立法權을 줄 수 있다는 法律案이었다.

法律案 審議 中에 獨逸 社會민주당 의 오토 벨스 (Otto Wels)가 反對 演說을 하기도 하였다.

投票와 通過 [ 編輯 ]

1933年 3月 24日 法律案의 通過는 臨時 議會 議事堂인 베를린 크롤 오페라 하우스(Krolloper)에서 議事堂의 周邊을 突擊隊 (SA)와 親衛隊 (SS)가 둘러싸고 있는 異常한 狀況 아래에서 行해졌다. 이미 獨逸 共産黨 議員 81名은 全員이 逮捕되거나 逃亡·亡命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 있어서, 한사람도 出席할 수 없었다. 26名의 獨逸 社會민주당 議員 및 獨逸 人民黨 (Deutsche Volkspartei), 獨逸 中央黨 所屬의 2名의 議員도 逮捕·逃亡·疾病 等으로 出席할 수 없었다.

實質的으로 憲法에 修正을 必要로 하는 法案은 本來는 可決에 在籍 議員의 2/3 以上의 出席을 얻은 後에, 出席 議員의 2/3 以上의 贊成을 必要로 했다. 나치당은 過半數의 議席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3에는 모자랐다. 나치당은 聯立 與黨과의 協力을 통해 結石(缺席) 議員을 모두 棄權으로 看做하여 計算했다. 그리고 난 뒤, 共産黨 等의 反對派를 逮捕해서 出席 後 結石 狀態를 만들어 내고, 더욱이 中央黨 等에는 時限 立法으로 하는 것, 大統領 및 州(州)의 權限에 對해서는 不可侵으로 하는 妥協을 통해 贊成 同意를 얻어 2/3의 贊成을 確保했다.

1933年 3月 24日 國家 人民黨이나 獨逸 中央黨 等의 支持를 받아 贊成 441票와 反對 94票(出席한 獨逸 社會민주당 議員의 票)로 法律案을 통과시켰다.

注目해야할 點은 國民의 主權을 빼앗고, 自由民主主義 社會에서 全體主義 로의 履行이 國民의 歡呼 속에서 選擧로 뽑힌 나치당 國會議員에 依해 議會 規則 變更 等 끊임없이 非合法에 가까운 手段을 使用하면서도 表面的으로는 合法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結果 나치는 反對 勢力이나 유대人 의 人權을 自由自在로 剝奪할 수 있었고, 아무도 나치당을 牽制할 수 없었다.

內容 [ 編輯 ]

全權 委任法은 모두 다섯 個의 條項으로 이루어졌다.

• 第1條 獨逸의 法律은 憲法에서 規定되고 있는 手續 外에 獨逸 政府에 依해서도 制定될 수 있다. 本朝는 바이마르 憲法 第85條 第2項 및 第87條에 對하여도 適用된다.
• 第2條 獨逸 政府에 依해 制定된 法律은 聯邦 議會 및 聯邦 參議員의 制度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憲法에 違反될 수 있다. 單 大統領의 權限은 바뀔 수 없다.
• 第3條 獨逸 政府에 依해 制定된 法律은 總理에 依해 作成되어 官報(官報)를 통해 公布된다. 특수한 規定이 없는 限 이 法律은 公布한 다음 날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憲法 第68條에서 제77조는 政府에 依해 制定된 法律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
• 第4條 獨逸과 外國과의 條約도 本法의 有效期間에 있는 동안 立法에 影響을 미치는 機關들과의 合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政府는 이러한 條約의 履行에 必要한 法律을 公布한다.
• 第5條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效力을 發한다. 이 法은 1937年 4月 1日 까지 效力을 發揮하며 現 政府가 다른 政府에 交替될 境遇에는 效力을 잃는다.

그 內容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 第1條는 立法權을 國會에서 政府(히틀러 內閣)로 移讓한 것이다.
• 第2條는 政府의 立法이 憲法에 優越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第3條는 大統領을 代身해 總理(히틀러)가 法令 作成權을 가지게 된 것을 確認한다.
• 第4條는 外國과의 條約을 成立하기 위한 議會의 同意가 必要하지 않다는 것을 確認한다.
• 第5條는 이 法律이 時限立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全權 委任法의 成立에는 中道 政黨인 中央黨의 贊成이 必要했는데, 時限立法 規定은 中央黨이 贊成 할 수 있게 하는 要因이었다.

그 後 [ 編輯 ]

1933年 3月 31日 , 곧 히틀러 政權은 이 法을 適用해 모든 獨逸 共産黨 議員의 議席을 剝奪했다. 게다가, 州議會의 自治權을 剝奪하고, 各 州議會의 議席을 國會의 議席 配分에 따라 比例로 配分했다. 이렇게 해서 나치는 地方 議會에서도 自動的으로 多數派가 되었지만, 이미 議會에서도 히틀러의 獨裁 앞에 有名無實化 되고 있었다.

히틀러의 獨裁 下에서도 바이마르 憲法 은 廢止되지 않았지만, 全權 委任法에 따라 事實上 바이마르 憲法 은 死文化되었다. 나치당 은 이 法律을 適用해 나치당 以外의 政黨을 解散하고, 같은 해 7月 14日 에는 合法的으로 一黨獨裁 體制를 確立해 간다. 大統領의 權限은 不可侵이었지만, 1934年 에 힌덴부르크 大統領이 死亡한 後 國民投票에 따라 大統領의 權限을 兼職하면서 히틀러 는 獨逸의 獨裁者가 된다.

1937年 과 1939年 , 1943年 에 繼續的으로 全權 委任法이 更新되면서 事實上 時限立法으로서의 性格은 喪失되었다.

第2次 世界 大戰 後의 西獨 에서는 이 法律로 因한 名目上 合法的, 民主的인 手段의 統治가 된 히틀러의 獨裁를 反省하여 國民에게 憲法에의 忠誠 義務를 要求하고, 自由主義와 民主主義를 否定하는 團體의 存在를 容納하지 않는 것을 基本으로 하는 것을 確立했다.

參考 文獻 [ 編輯 ]

• 이 글은 日本語 위키百科 의 “全?委任法” 項目을 飜譯한 것이다.
• 日本語 위키百科에서 參考하고 있는 文獻은 다음과 같다.
  • 加?俊一　‘ワイマ?ルの落日’ 文藝春秋社, 1976年.
  • 四宮恭二　‘ヒトラ?1932-1933’ 日本放送協?, 1981年.
  • エ?リッヒ?マティアス　‘なぜヒトラ?を阻止できなかったか’ 岩波書店, 1984年.
  • ヘ?ネ?ハインツ　‘ヒトラ??裁への道’ 朝日新聞社, 1992年.
  • 有澤廣巳　‘ワイマ?ル共和?物語’ 東京大?出版?, 1994年.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