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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基本 情報
出生	1976年 3月 1日 ( 1976-03-01 ) (48歲) 大韓民國 全羅南道 潭陽郡
키	180cm
몸무게	72kg
스포츠
國家	大韓民國
種目	펜싱
主種目	사브르
隱退일	1999年
메달 記錄 大韓民國 男子 펜싱 아시안 게임 金 1998 방콕 사브르 團體戰 은 1998 방콕 사브르 個人戰 아시아 選手權 大會 金 1997 테헤란 사브르 團體戰

고영태 ( 1976年 3月 1日 ~ )는 大韓民國 의 펜싱 選手, 企業人이다.

펜싱 選手로 活動하며 大學校 在學 中 아시안게임에 國家代表로 出戰하여 메달을 獲得하였고, 2002年頃 運動을 그만두고 그 무렵부터 衣類 販賣, 酒店 運營 等을 하였다. ^[1]

生涯 [ 編輯 ]

全羅南道 潭陽郡 대덕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고영태의 아버지 고규석은 1980年 5月 21日 5.18 光州民主化運動 當時 新軍部에 依한 銃擊으로 死亡한 有功者로, 現在 國立 5·18 民主 墓地 1墓域에 安葬되어 있다. ^{[2] [3] [4]} 고영태의 父母는 고은 의 만인보 에 各各 登場했다. ^[5]

全南工業高等學校 出身으로, 高等學校에 다니던 1994年 文化部長官機 中高等 펜싱大會 男高部 사브레 決勝에서 優勝하였다. ^[6]

1995年 한국체육대학교 에 入學하였다. 고영태는 노승일 前 K스포츠 財團 部長, 류상영 前 더블루K 理事와 한국체육대학교 95學番 動機이다. ^[7]

大學校 實業팀 所屬이던 1998年 아시안 게임 에서 펜싱 사브르 團體戰 金메달과 個人展 銀메달을 獲得하였다.

고영태는 選手 同僚들에게 “내 目標는 最高의 펜싱選手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란 말을 남기고 隱退한 後 釜山·廣州·서울 等에서 接待婦로 일했다. 2000年代 中盤에 고영태는 ‘民友’라는 假名으로 江南 가라오케와 호스트바 等에서 호스트로 活動했고, 2006年頃에는 康男 호스트바에서 팀長級 接待婦人 ‘마담’으로 있었다. ^[8]

最近 뉴스에 2004年頃 서울江南所在 호스트바에서 男性接待婦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최순실을 알게 되어 內緣의 關係를 이어왔다는 周邊知人들의 證言이 있었다.

2008年부터 가방 製造 會社인 ‘빌로밀로’(Villo Millo)를 運營하였는데, 朴槿惠 大統領의 가방을 製作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최순실이 設立한 ‘더블루K’의 韓國 및 獨逸 法人 理事를 맡았다. ^{[9] [10]}

2015年 11月에서 12月까지는 合計 1億 9,600萬원을 인터넷 不法 私設競馬 賭博사이트 運營 資金으로 投資했다. ^{[1] [7]}

최순실 國政 壟斷 加擔 [ 編輯 ]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2年頃 최순실로부터 가방을 注文받아 販賣하면서 親分을 쌓게된 고영태는 2013年 初經 최순실에게 販賣한 가방을 朴槿惠 大統領이 所持하고 公式 行事에 나선 것을 보고 최순실과 朴槿惠의 私的 親分을 알게 되었다. ^[1]

2013年 中盤 무렵 고영태는 崔順實의 要請에 따라 서울 江南區 L에 別途의 作業室을 두고 디자이너와 裁斷師 等을 雇用하여 大統領의 衣裳과 가방을 本格 製作하게 되었다. ^[1]

2014年 4月에서 5月頃에는 최순실로부터 ‘國家브랜드 提高를 위한 各種 弘報物을 企劃 · 製作할 수 있는 適任者를 찾아 알려달라’는 要求를 받고, 아는 사람을 통해 廣告 等 映像 演出家 M을 紹介받아 최순실에게 紹介하였다. 以後 M은 大統領 直屬 O委員會 委員으로 任命되었다. ^[1]

2014年 初 무렵 고영태는 崔順實의 指示로 서울 江南區 U 所在 事務室을 自身의 名義로 賃借하였는데, 최순실은 隨時로 이곳을 드나들며 靑瓦臺 等으로부터 入手한 公文書 等을 檢討하거나 M 等과의 會議 場所로 利用하였다. 또한 고영태는 2014年 7月頃 최순실과 M으로부터 交付받은 資金으로 株式會社 V이라는 엔터테인먼트 業體를 設立하였고, 다만 代表理事 名義는 그 무렵 紹介받은 金○○의 名義로 하였다. ^[1]

2014年 10月頃 고영태는 株式會社 V의 設立資金 分配를 놓고 不和가 發生하는 等으로 최순실과 訣別하게 되었다. ^[1] 얼마 뒤 고영태는 TV조선 을 찾아가 崔順實의 國政 介入과 關聯한 事實을 提報하였다. ^[11]

그러나 2015年 12月頃 고영태는 최순실로부터 會社 設立을 도와달라는 要請을 받고 이에 應하여 2016年 1月頃 최순실을 도와 株式會社 X를 設立하였다. ^[1]

고영태는 株式會社 X의 移徙로서 崔順實의 私益 追求를 돕는 한便, 2016年 1月頃 그 前부터 親分이 있던 Y을 통해 紹介받은 Z을 J에게 推薦하여 財團法人 AA의 課長으로 任用되게 하였고, 그 무렵 Y이 서울 江南區 AB에 設立한 스포츠事業 關聯 企劃業體인 株式會社 AC을 드나들면서 Y과 함께 J을 背景으로 獨自的인 私益 追求 方案을 講究하기도하였다. ^[1]

2015年 12月에서 2016年 5月까지는 關稅廳 人事에 直接 介入하면서 먼저 代價를 要求해 合計 2,200萬원의 金品을 直接 수수하였다. ^{[1] [7]}

고영태 錄音 파일 [ 編輯 ]

2017年 2月 6日 최순실과 安鍾範의 公判에서 檢察은 고영태와 知人들의 對話 錄取錄 一部를 公開했다. 錄取錄에는 고영태가 知人 金 某 氏에게 K스포츠財團 事務總長을 除去하고 自身이 副事務總長으로 들어가 財團을 掌握하겠다고 말하는 狀況이 包含되어 있다. ^[12]

聯合뉴스TV는 錄取錄과 비슷한 情況이 담긴 電話通話 錄音 파일을 入手하여 2017年 2月 10日 이경태 記者 名義로 最初 報道했고 ^[12] , 2017年 2月 13日 조갑제 記者는 錄音者가 김수현이라는 것을 밝히며 細部的인 錄取錄을 追加 公開했다. ^[13]

關稅廳 人事 代價 金品收受 [ 編輯 ]

2015年 12月 下旬頃 고영태는 ^[1] 최순실 ^[7] 로부터 新設되는 補職인 ^[1] 仁川本部稅關腸 ^[7] 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指示를 받고 그 對象者를 物色하면서 公務員 人事 推薦을 빌미로 金品이나 稅關과 關聯된 利權, 業務上 便宜 等을 要求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그 무렵 고영태는 류상영(前 더블루K 理事)을 통해 仁川本部稅關 調査課長(5級) 이상기 ^[7] 에게 新任 仁川本部稅關張으로 推薦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以上氣는 當時 中央公務員敎育院 敎育 中이던 稅關公務員人 ^[1] 김대섭 ^[7] 에게 仁川本部稅關腸 希望 意思를 確認한 다음, 류상영을 통해 고영태에게 '김대섭이 仁川本部稅關張으로 되도록 推薦해 달라'는 意思를 傳達하였다. ^[1]

2015年 12月 29日 고영태와 류상영은 이상기로부터 김대섭의 住居地 住所 等을 건네받아 直接 김대섭의 履歷書를 作成한 다음, 이를 최순실에게 傳達하면서 '김대섭이 仁川本部稅關長으로 任命되면 좋겠다'는 意見을 주었고 ^[1] , 2016年 1月頃 ^[7] 김대섭은 仁川本部稅關長으로 任命되었다. ^[1]

2016年 1月 28日 류상영과 함께 서울 江南區 ^[1] 淸潭洞 ^[7] 에 있는 飮食店에서 김대섭과 이상기를 만나 食事를 하면서 '내가 힘을 많이 써 仁川本部稅關腸이 되었으니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된다, 요즘 車輛 維持費도 不足하고 職員 月給도 못 주고 있다'고 말하며 人事 請託에 對한 事例를 할 것을 要求하였고, 그 外에도 류상영을 통해 以上期 等에게 人事請託의 代價로 數千萬 원을 要求하였다. ^[1]

이에 김대섭은 2016年 2月 4日 以上期에게 現金 200萬 원을 건네주면서 고영태에게 傳達하라고 指示하였고, 以上氣는 같은 날 本人의 借名計座人 AO 名醫의 □□銀行 預金計座에서 류상영이 알려준 金○○ 名醫의 □□銀行 預金計座로 200萬 원을 送金하였다. ^[1]

류상영 等으로부터 指示를 받은 金○○은 2016年 2月 5日 位 本人 名義 預金計座에 入金된 200萬 원을 引出하여 같은 金額의 百貨店 商品券으로 交換한 後 이를 고영태에게 傳達하였다. ^[1]

그럼에도 고영태는 繼續하여 以上期에게 'AK稅關本部長을 만드는 데 費用이 많이 들었는데 200萬 원은 너무 적다. 그 자리에 꽂은 것처럼 내려오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4,000萬 원에서 5,000萬 원 程度는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人事 請託의 代價를 要求하였다. ^[1]

以上氣는 仁川本部稅關長으로 任命된 김대섭으로부터 2016年 7月頃 豫定된 定期人事에서 選好 補職인 仁川本部稅關 ◎◎팀長으로 人事發令을 하겠다는 約束을 받은 狀況에서, 고영태의 要求를 拒絶할 境遇 김대섭의 地位에 變動이 생겨 約束받은 補職으로 人事發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憂慮를 하면서 向後 고영태의 影響力으로 人事上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영태의 要求에 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더욱이 以上氣는 2016年 5月頃 고영태의 要請으로 平素 알고 지내던 ^[1] 천홍욱 前 關稅廳 次長을 關稅廳長 ^[7] 으로 推薦하였는데, 곧이어 천홍욱이 關稅廳長으로 任命되는 것을 目睹하면서 關稅廳 人事에 對한 고영태의 影響力을 더욱 信賴하게 되었다. ^[1]

2016年 5月 26日 以上氣는 서울 江南區 ^[1] 三成洞 ^[7] 에 있는 '○○' 食堂에서 고영태에게 仁川本部稅關腸 任命에 對한 事例와 向後 本人의 昇進에도 힘써달라는 趣旨의 付託과 함께 現金 2,000萬 원을 交付하였고, 고영태는 이상기에게 '이렇게 誠意를 보이시니 앞으로도 챙겨보겠다'는 趣旨로 答하였다. ^[1]

이로써 고영태는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인 稅關公務員 人事의 斡旋에 關하여 合計 2,200萬 원의 金品을 수수하였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第3條 違反, 斡旋受財). ^[1]

2018年 5月 25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알선수재) 罪로 고영태에게 懲役 1年을 宣告하고 追徵金 22,000,000원 嘉納을 命하였다. ^[1]

2018年 11月 7日 서울高等法院 第1刑事部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고영태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알선수재) 罪로 懲役 1年 6月을 宣告하고 追徵金 22,000,000원 嘉納을 命하였다. ^[14]

犯罪 論難 [ 編輯 ]

고영태는 2017年 斡旋受財로 起訴될 때 사기, 韓國馬事會法違反(賭博開場等) 罪로도 같이 起訴되었으나 2018年 5月 25日 1審 裁判部 ^[1] , 2018年 11月 7日 抗訴審 裁判部 모두 證據不充分으로 無罪를 宣告했다. ^[14]

株式 投資 名目 8000萬원 詐欺 疑惑 [ 編輯 ]

고영태는 知人 B와 함께 서울 江南區 ^[1] 淸潭洞 ^[7] 에서 'CW' 事務室을 運營했다. 그 事務室에 出入하던 B의 知人인 鄭○○ ^[7] 에게 B는 隨時로 고영태의 背景을 자랑하였고, CW 事務室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1] '民友 ^[7] (고영태의 假名)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굴리면서 株式 投資를 해주고 있다. CY 株式 等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라는 等의 말을 하면서 丁○○의 歡心을 샀다. ^[1]

그러나 고영태는 B로부터 投資받은 돈을 實際 株式에 投資했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1,000萬 원의 損失을 봤었고, B에게 “다른 株式에 投資하겠으니 安心하라”고 속인 뒤 그 돈으로 私設競馬業體 사이트에서 賭博을 해 모두 蕩盡했다. ^[7]

2015年 5月 中旬頃 고영태와 B는 CW 事務室에서 丁○○科 함께 株式 關聯 對話를 하다가 DA라는 會社 株式에 投資하기로 하였다. ^[1]

2015年 7月 28日 고영태와 B는 情○○로부터 고영태가 指定한 ^[1] 金○○ ^[7] 名醫의 DB銀行 預金計座로 8,000萬 원을 送金받았다. ^[1]

B는 情○○의 投資 後 DA 株價가 豫想과 달리 繼續 下落하자 損失을 挽回하겠다는 생각에 鄭○○ 몰래 그의 株式 投資金을 一部 引出하여 C가 運營하는 私設競馬 賭博에 投資하였는데, 그 過程에서 損失을 挽回하기는커녕 個人的으로 投資한 돈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1]

2016年 6月 鄭○○은 고영태와 B를 警察에 告訴했다. ^[7]

2017年 3月 15日 서울江南警察署는 諸般 事情에 비추어 鄭○○이 單純히 元金과 收益金을 保障한다는 고영태와 B의 말에 속아 8,000萬 원을 交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不起訴(嫌疑없음) 意見으로 送致하였다. ^[1]

檢査는 被害者 陳述 調査를 통해 2015年 5月 中旬頃 고영태와 B가 CW 事務室에서'주식 情報 소스가 곧 생긴다'라는 等의 말을 하였고, 이에 關心을 가진 情○○에게 며칠 後 再次 'DA라는 會社 株式에 投資한다. 얼마 前에 M&A를 한 會社인데 會社 內部者로부터 곧 새로운 事業 아이템을 發表하면서 株價를 올릴 거라는 情報를 받았다. 높은 분들도 資金을 投資하여 함께 運用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鄭○○이 自身도 돈을 投資할 뜻을 내비치자 鄭○○에게 '現在 募金 目標額에 1億 원만 남아 있어 그 以上은 投資할 수도 없다. 投資를 하려면 내가 指定하는 計座로 2015年 7月 28日 株式市場 마감 前까지 돈을 보내라. 그 날 株式을 사야 하니 그 날이 지나면 投資할 수 없다. 1~2個月 內에, 늦어도 3個月 內에는 2~3倍의 收益을 내줄테니 收益金을 나누어 갖자'라고 提議하였다고 밝혔다. ^[1]

그러나 고영태와 B는 DA 會社의 內部者로부터 새로운 事業 아이템 等 株式 情報를 받은 事實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資金을 誘致한 事實이나 그에 對한 計劃이 없었으며, DA 株式 買收 後 1個月 以上 保有하면서 株價가 오르기를 기다릴 計劃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들은 모두 事實이 아니었고, 鄭○○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約束한 대로 株式 投資를 하여 收益을 내줄 意思나 能力이 없었다며, 위와 같이 鄭○○을 欺罔하여 이에 속은 被害者 鄭○○로부터 株式 投資金 名目으로 8,000萬 원을 騙取하였다는 嫌疑로 고영태와 B를 詐欺 罪로 公訴提起하였다. ^[1]

檢査는 被害者 鄭○○이 고영태의 要求로 고영태가 管理하던 金○○ 名義 計座로 投資金을 入金한 點, 고영태와 B가 情○○의 投資金으로 DA 株式의 買收·罵倒를 反復하다가, 投資日로부터 約 1個月이 지난 後에는 DA 株式을 全量 賣渡하여 그 資金을 다른 用途로 使用한 點 等을 考慮하면, 이 部分 公訴事實에 符合하는 鄭○○의 陳述은 信憑性이 있다고 보았다. ^[14]

고영태와 B는 裁判에서 正○○에게 함께 DA 種目에 投資하자고 하였을 뿐 欺罔하여 投資金을 받은 事實이 없고, 設令 自身들의 欺罔行爲가 認定된다 하더라도 鄭○○의 處分行爲와 아무런 因果關係가 없다고 便所했다. B는 DA 種目에 投資하게 된 經緯에 關하여, 고영태와 自身, 情○○이 고영태의 事務室에서 株式 이야기를 많이 하였는데, 그 무렵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事務室에 DA 種目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그러던 中 茶를 마시다가 偶然히 만난 DA의 大株主 DD으로부터 DA의 株價가 곧 上昇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DA 投資에 對한 共感帶가 形成되어 株式 投資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陳述하였다. ^[1]

2018年 5月 25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고영태와 B에게 詐欺 罪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害者 鄭○○의 陳述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證據들만으로는 이 部分 公訴事實이 合理的 疑心의 餘地가 없을 程度로 證明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認定할 만한 證據가 없다고 犯罪의 證明이 없는 때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1]

2018年 11月 7日 서울高等法院 第1刑事部는 抗訴를 棄却하여 고영태와 B의 詐欺 無罪 原審判決을 維持하였다. ^[14]

賭博場 運營 資金 提供 事實이 賭博開場 罪 共犯 論難 [ 編輯 ]

馬事會가 아닌 者는 馬事會가 施行하는 慶州에 關하여 乘馬投票와 비슷한 行爲를 하게 하여 的中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支給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年 8月 警 고영태는 B 等을 통해 私設競馬 센터를 運營하던 C를 알게 되었다. ^[1] C는 ‘韓國馬事會의 競馬 結果를 利用한 인터넷 私設競馬 사이트’를 管理하며 賣出額의 一定 比率을 手數料로 取得하는 일을 했다. 2014年 1月 京畿道 구리시 인창동에서 事業을 始作한 C는 京畿道 남양주시 별내면 等으로 事務室을 옮겨 다니며 活動을 했다. ^[7]

2015年 10月 下旬頃 고영태는 서울 江南區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센터를 運營하면 1個月에 1,000萬 원~3,000萬 원 程度 벌 수 있다. 돈을 投資하면 收益의 折半을 나눠주겠다'라는 提案을 받게 되자 이를 受諾하면서 C의 私設競馬 事業投資金 名目으로 2015年 11月 2日 9,900萬 원, 2015年 11月 4日 3,000萬 원, 2015年 11月 13日 3,000萬 원, 2015年 12月 16日 2,000萬 원, 2015年 12月 18日 1,700萬 원 合計 1億 9,600萬 원을 C의 處仁 ^[1] 朴○○ ^[7] 名醫의 農協銀行 ^[14] 預金計座로 送金하였고, C는 位 資金 等을 使用하여 2016年 5月頃까지 위 '센터'를 繼續 運營하였다. ^[1]

檢査는 고영태가 C와 共謀하여 2015年 11月頃부터 2016年 5月頃까지 馬事會가 아님에도 馬事會가 施行하는 慶州에 關하여 乘馬投票와 비슷한 行爲를 하게 하여 的中者에게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支給하는 行爲를 하였다며 고영태를 韓國馬事會法違反(賭博開場等) 罪로 公訴提起하였다. ^[1]

裁判에서 고영태는 C에게 속아 1億 9,600萬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해 被害를 입었을 뿐, C와 共謀하여 私設競馬 센터를 運營한 事實이 없다고 便所하며 C의 私設競馬 센터 運營에 별다른 關與를 한 바 없고, 但只收益金을 받는 것에만 關心을 두고 있었다는 趣旨로 陳述하였다. ^[1]

2018年 5月 25日 서울中央地方法院은 고영태의 韓國馬事會法違反(賭博開場等)의 點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고영태가 C의 私設競馬 센터에 1億 9,600萬 원을 投資한 것에서 더 나아가 共同架空의 意思를 가지고 機能的 行爲支配를 통해 C와 함께 위 센터를 運營하였다는 點이 合理的 疑心의 餘地가 없이 證明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提出된 證據들만으로는 이를 認定하기에 不足하며 犯罪의 證明이 없는 때에 該當한다고 判示했다. ^[1]

2018年 11月 7日 서울高等法院 第1刑事部는 檢事의 抗訴를 棄却하여 고영태의 韓國馬事會法違反(賭博開場等) 無罪 原審判決을 維持하였다. ^[14]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