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星政黨 (衛星政黨, 英語 : satellite party ) 또는 具色政黨 (具色政黨, 英語 : bloc party )은 一黨制 國家에서 政權을 잡은 受權 政黨(與黨) 外에 多黨制 의 具色을 맞추기 위해 存在하는 名目上의 政黨이다. 衛星政黨은 體制를 支持하고 일정한 限度 內에서 利益을 追求하나 政權 交替는 原則的으로 不可能하며 政權 交替를 바라지도 않는다. 또한 脂肪組織이 없으며 黨員 數字도 極히 적다.

衛星政黨의 예 [ 編輯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編輯 ]

• 朝鮮社會민주당
• 天道敎청우당

中華人民共和國 [ 編輯 ]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中國 共産黨 의 衛星政黨을 민주당派 正當 이라고 表現한다.

• 中國 國民黨 革命委員會
• 中國 民主 同盟
• 中國 民主 件國會
• 中國 民主 促進會
• 中國 農工 民主黨
• 中國 치公黨
• 九三 學事
• 臺灣 民主自治同盟

시리아 [ 編輯 ]

• 시리아 共産黨 (칼리드 바크다시派)
• 시리아 共産黨 (유수프 파이살派)

過去의 事例 [ 編輯 ]

東獨 [ 編輯 ]

• 獨逸 基督敎民主聯合 (西獨의 基督敎민주당과는 다름)
• 獨逸 自由民主黨 (西獨의 自由民主黨과는 다름)
• 獨逸 國家민주당
• 獨逸 民主農民黨

체코슬로바키아 [ 編輯 ]

1946年 選擧에서 체코슬로바키아 共産黨이 支配하는 國民戰線 政黨만이 參與했다. 그러나, 選擧는 競爭的이었고, 共産主義者와 社會民主黨은 체코 땅에서 優勢했고, 反共産主義 民主黨은 슬로바키아에서 便安한 多數를 차지했다. 그러나 1948年에 共産主義者들은 權力을 掌握했고 非마르크스주의 政黨은 共産主義者들에게 從屬되었다. 벨벳 革命 동안, 黨들은 變化를 壓迫하는 데 더 獨斷的이 되었고, 民主的 政治를 위해 變貌했다. 基督敎 民主主義 체코슬로바키아 人民黨은 체코 議會 政治의 選手로 남아있다.

폴란드 人民共和國 [ 編輯 ]

• 統合人民黨
• 民主黨

中華民國 [ 編輯 ]

(民主化 以前의 「唐錦(黨禁)」時代)

• 中國 民主社會黨 (社會民主主義 政黨이 아니라, 國家社會黨과 民主憲政黨의 合倂으로 생김)
• 中國靑年當

베트남 [ 編輯 ]

• 베트남 民主黨
• 베트남 社會黨

大韓民國 에서의 衛星政黨 [ 編輯 ]

2019年 沈在哲 當時 自由韓國黨 (現在의 國民의힘 의 前身) 院內代表가 《 公職選擧法 》 改正을 통해 2020年 4月 15日에 實施된 大韓民國 第21代 國會議員 選擧 에서 聯動型 比例代表制 가 導入될 境遇에 當時 第1野黨이었던 自由韓國黨이 假稱 '比例韓國黨'을 만들겠다고 主張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미 '比例韓國黨'(나중에 自由統一黨 으로 이름을 바꿈)이라는 다른 創黨準備委員會가 登錄되어 있었기 때문에 自由韓國黨은 假稱 '比例自由韓國黨'이라는 이름으로 2020年 1月 6日 創黨準備委員會를 登錄하였다. 하지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 가 "特定 政黨의 이름에 '比例'라는 이름을 使用하면 有權者들이 旣存에 登錄된 政黨과 混同할 수 있기 때문에 使用할 수 없다."는 有權解釋을 내려 未來韓國黨 으로 變更되었다. 以後 2020年 2月 5日에 正式 創黨되어 第6共和國 最初의 衛星政黨이 誕生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文在寅 政府 의 執權 與黨이었던 더불어民主黨 도 市民 社會가 主導한 院外政黨인 '市民을爲하여'를 合倂하는 方式으로 제21대 國會議員 選擧를 한 달餘 앞둔 2020年 3月 18日에 더불어市民黨 이라는 比例代表龍 衛星政黨을 만들었다. ^[1] 이와는 別途로 執權 勢力이었던 文在寅 政府 靑瓦臺 人士들이 더불어民主黨에서 脫黨한 孫惠園 議員· 鄭鳳柱 前 議員과 함께 열린民主黨 을 創黨하여 더불어市民黨 에 이어 또 하나의 衛星政黨이 아니냐는 論難을 觸發시켰다. ^[2] 이처럼 執權 與黨과 第1野黨이 衛星政黨을 創黨하는 大韓民國 憲政 史上 初有의 事態가 벌어지면서 巨大 政黨들이 少數 政黨의 國會 進出, 多黨制 確立이라는 《公職選擧法》 改正 趣旨를 毁損시키고 政黨 民主主義를 후퇴시켰다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3] [4] [5]} 더불어市民黨은 2020年 5月 13日을 期해 더불어民主黨과 合當했고 未來韓國黨은 2020年 5月 29日을 期해 未來統合黨과 合黨했다.

2024年 4月 10日에 實施된 大韓民國 第22代 國會議員 選擧 를 앞둔 狀況에서 與野가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存置시키는 條件으로 《公職選擧法》 改正에 合意했다. 當時 尹錫悅 政府 의 執權 與黨이었던 國民의힘 에서는 國民의미래 라는 衛星政黨을 創黨했다. 또한 第1野黨이었던 더불어民主黨도 進步黨 , 새進步聯合 과 함께 더佛語民主聯合 이라는 衛星政黨을 創黨했다.

이들 政黨이 만들어지기 以前에도 大韓民國에서는 衛星政黨이 存在했었는데 전두환 政府 時期에는 民主한국당 , 한국민주당 이 民主正義黨 의 衛星政黨 노릇을 한 적이 있으며 朴正熙 政府 時期에는 유신政友會 가 事實上 民主공화당 의 衛星政黨의 行步를 보이고 있었다.

第4共和國 (1972~1981) [ 編輯 ]

• 유신政友會 (1973~1979) - 民主공화당 의 衛星政黨이다.

第5共和國 (1981~1988) [ 編輯 ]

• 民主한국당 (1981~1988) - 民主正義黨 의 第1衛星政黨이다.
• 韓國國民黨 (1981~1988) - 民主正義黨 의 第2衛星政黨이다.

第6共和國 (1988~現在) [ 編輯 ]

• 더불어市民黨 (2020) - 더불어民主黨 의 衛星政黨이다.
• 未來韓國黨 (2020) - 未來統合黨(現在의 國民의힘 )의 衛星政黨이다.
• 더佛語民主聯合 (2024) - 더불어民主黨 의 衛星政黨이다.
• 國民의미래 (2024) - 國民의힘 의 衛星政黨이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