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 事件 ( 日本語 : 大津事件 , 러시아語 : Инцидент в Оцу )은 1891年 5月 11日 當時 日本 帝國 을 訪問하고 있었던 러시아 帝國 의 皇太子 니콜라이(後의 니콜라이 2歲 )가 시가현 (滋賀縣) 오쓰視 (大津市)에서 警護를 맡고 있던 巡査 쓰다 散調 (津田三?)에게 갑작스럽게 칼을 맞은 事件을 말한다. 日本에서는 오쓰 事件이 行政府 의 干涉으로부터 司法府 의 獨立을 確立하고, 3卷 分立 儀式을 널리 퍼뜨린 近代의 重要한 事件으로 認識되고 있지만, 보다 複雜한 問題가 얽혀져 있었다. 被疑者인 쓰다는 無期懲役 을 宣告받았으며, 야마다 아키요시 (山田?義) 私法大臣은 辭任했다.

事件 內容 [ 編輯 ]

니콜라이 皇太子의 日本 訪問 [ 編輯 ]

러시아 帝國 의 니콜라이 皇太子 는 시베리아 鐵道 極東地區 起工式에 參席하기 위해 艦隊를 引率해 블라디보스토크 로 가는 途中에 日本을 訪問했다. 니콜라이 皇太子 一行은 나가사키 (長崎)와 가고시마 (鹿兒島)를 訪問한 後, 고베 (神戶)에 上陸해 교토 (京都)로 向했다. 當時 아직 小國이었던 日本은 政府의 모든 行政力을 動員해 니콜라이 皇太子의 訪日을 接待했다. 公式 接待 擔當으로 英國 에 간 留學 經驗 等 當時 皇族 中 第一의 外國通이었던 아리스가와노미야 다케히土 親王 (有栖川宮威仁)을 임명했고, 교토에서는 제철이 아니었던 고잔 오쿠리非 도 行해졌다. 다음 訪問 豫定地였던 요코하마 (橫浜)와 도쿄 (東京)에서도 歡迎 準備가 行해지고 있었다.

오쓰 事件 發生 [ 編輯 ]

쓰다 散調 巡査가 니콜라이 皇太子를 攻擊하다. [ 編輯 ]

그리고 1891年 5月 11日 午後, 교토 에서 憊臥湖 (琵琶湖) 當日치기 觀光 後 돌아가는 길에 니콜라이 皇太子 및 함께 訪日하고 있었던 그리스 王國 의 王子 요르요스 , 다케히土 親王의 順番으로 人力車를 타고 오쓰 市價(市街)를 通過하는 途中에 警護를 擔當하고 있었던 시가현 警察署 巡査 쓰다 散調가 突然 니콜라이 皇太子에게 사브르 (saber)를 휘둘러 負傷을 입혔다. 니콜라이는 人力車에서 뛰어 내려 옆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쓰다는 니콜라이를 쫓아가면서 負傷을 입히려고 試圖했다. 그러나 쓰다는 요르요스 王子의 대나무 지팡이에 등을 맞고, 니콜라이 皇太子를 遂行하던 人力車部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또한 요르요스 王子를 隨行하던 人力車部는 쓰다가 떨어뜨린 사벨을 휘둘러 쓰다의 목에 傷處가 입혔으며, 結局 쓰다 散調는 警備 中이던 다른 巡査에게 붙잡혔다. 니콜라이 皇太子는 오른쪽 豆腐에 9cm 程度의 傷處를 입었지만 生命에는 支障이 없었다. 다케히土 親王은 現場에 있었지만 구경꾼에게 막혀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狀況을 確認한 後에는 이미 쓰다가 잡힌 後였다.

事件 收拾 [ 編輯 ]

身邊警備 命令 [ 編輯 ]

儒學과 海外軍事視察 等의 經驗을 통해 國際 關係에 精通하고 있던 다케히土 親王은 卽時 이 事件이 自身의 水準에서는 解決할 수 없는 重大한 外交 問題라고 判斷, 隨行員에게 明解 顚末을 卽時 整理해 도쿄의 메이지 天皇 에게 電報(電報)로 報告하게 하고, 同時에 러시아 帝國 側에 誠意를 보이기 위해 天皇이 교토로 緊急 行次할 것을 要請했다. 電文을 받은 메이지 天皇은 卽時 確認하고, 다케히土 親王에게 니콜라이 皇太子의 身邊 警備를 命하는 同時에 기타시라카와노미야 요시히사 親王 (北白川宮能久)을 問安使로 교토에 派遣했다.

病問安 하다 [ 編輯 ]

事件 다음날인 1891年 5月 12日 아침, 메이지 天皇 은 신바시驛 에서 汽車에 올라 같은 날 밤에 교토 에 到着했다. 메이지 天皇은 그날 밤에 니콜라이 皇太子를 病問安 할 豫定이었지만, 나콜라이 皇太子側의 要請에 依해 다음 날로 延期되었다. 아리스價와 다케히土 親王의 兄인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吐 親王 (有栖川宮熾仁)도 메이지 天皇의 뒤를 따라 교토에 到着했다. 5月 13日 에 메이지 天皇은 니콜라이 皇太子의 居處였던 교토 호텔로 가 니콜라이 皇太子를 病問安하고, 다케히土 親王과 요시히사 親王, 柁樓히吐 親王을 데리고 가 고베 까지 배웅했다.

나중에 메이지 天皇이 스스로 고베港에 碇泊해 있는 러시아 軍艦을 訪問할 때, 重臣(重臣)들이 ‘拉致될 수 있다’라고 反對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療養 中이던 니콜라이 皇太子를 다시 病問安했다.

祈禱 [ 編輯 ]

當時 小國이었던 日本이 大國인 러시아의 皇太子를 浮上하게 했다고 하여 ‘러시아가 報復하기 위해 日本을 攻擊할 수 있다’라는 所聞이 퍼졌다. 學校들은 謹愼의 뜻을 표하기 위해 休校를 하고, 神社 (神社)나 寺院, 敎會 에서는 皇太子의 回復을 위한 祈禱가 이어졌다. 니콜라이 皇太子에게 보내진 文案 電報는 1萬通을 넘어갔고, 야마가타縣 (山形縣) 가네야마情 (金山町)에서는 ‘쓰다’(津田)라는 成果 ‘散調’(三藏)라는 이름의 命名을 禁止하는 朝禮 를 決意하기도 했다. 또, 1891年 5月 20日 에는 하타케야마 유우코(?山勇子)라는 兒女子가 니콜라이 皇太子에게 ‘죽음으로 謝罪한다’라면서 교토 부청 앞에서 面刀器 로 自殺했다. 外國語 에 能通한 게이오 大學校 의 學生들은 프랑스語 로 謝過 便紙 를 作成하기도 하였고, 러시아 正敎會 宣敎師 가 니콜라이 皇太子를 問安함으로써 日本 과 러시아 間의 外交 敵人 摩擦을 仲裁하고자 하였다. ^[1]

事件 背景 [ 編輯 ]

쓰다 散調(津田三藏) 本人의 陳述에 따르면 以前부터 러시아 의 北方 制度 等에 關한 强勁한 姿勢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게 事件 發生의 理由였다. 또 세이난 戰爭 (西南戰爭)에서 敗해 自決한 사이고 다카모리 (西鄕隆盛)가 事實은 러시아에 亡命해 니콜라이 皇太子랑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所聞이 있었는데, 세이난 戰爭 으로 勳章을 授與받은 쓰다가 萬若 사이고 다카모리 가 歸還할 境遇 自身의 勳章이 剝奪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다는 說(說)이 있다.

다만, 니콜라이 皇太子를 殺害하려는 意圖는 없었던 듯으로 보이고, 事件 後 調査에 있어서도 ‘죽일 意圖는 없었다’라고 陳述했다는 記錄이 있다. 하지만, 當時 니콜라이 皇太子의 訪日이 軍事視察이었다는 所聞도 있고, 시베리아 鐵道 도 러시아의 極東 進出 政策이라고 말하여 國民의 反撥이 있었다.

對處 [ 編輯 ]

日本 政府의 움직임 [ 編輯 ]

當時 日本 은 어떻게든 西歐의 植民地 가 되지 않기 위해 努力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러시아 帝國 에 對抗할 만한 힘도 없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賠償金이나 領土의 割讓을 要求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戰戰兢兢하고 있었다. 日本 政府는 이 事件을 管轄하고 있던 裁判官에게 舊(舊) 刑法 第116條에서 規定하고 있던 大逆罪( 日本 天皇 이나 皇族에게 危害를 加할 때 適用하는 罪)를 適用해 死刑 을 言渡할 것을 要求했다.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는 死刑에 反對하는 意見이 있을 境遇에 戒嚴令 을 發令하더라도 死刑을 適用시켜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內閣에서는 意見이 엇갈렸다. 마쓰카打 마사요시 (松方正義) 內閣總理大臣, 야마다 아키요시 (山田?義) 私法大臣은 死刑 適用에 贊成했고, 아오키 슈조 (?木周藏) 外務大臣과 이노우에 가오루 (井上馨)는 消極的 反對, 고토 쇼지로 (後藤象二?) 遞信大臣 等은 “쓰다를 拉致해 拳銃으로 射殺하는 것이 最善策이다”라고 말했다.

日本 司法府의 움직임 [ 編輯 ]

區 刑法 第116條는 日本 皇室 에 對해서만 適用되는 것이지, 外國 皇族에 對한 犯罪는 說明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事件에 對한 法律 適用은 一般人에 關한 刑法 條項 適用이 必要했다. 卽, 負傷을 입히는 것만으로는 死刑을 宣告하는 것이 法律上으로는 不可能했다. 單, 裁判官 中에서도 이 事件에 對해서는 死刑을 適用시켜야 할 것이라는 意見이 적지 않았다.

日本 대심원 의 院長 고지마 고레카打 (?島惟謙)는 法治 國家로서 法은 遵守되어야 한다는 立場으로서 “刑法에 外國 皇族에 關한 規定은 없다.”라며 政府의 壓力에 强力히 反撥했다. 하지만 ‘國家인가, 法인가’라는 곤란한 狀況이 發生하게 되었다.

結局 事件이 發生한 지 16日 後인 1891年 5月 27日 , 一般人에 對한 謀殺未遂罪(舊 刑法 第292條)가 適用되어 無期懲役 의 判決이 내려졌다.

러시아의 움직임 [ 編輯 ]

駐日 러시아 公使館은 이 事件의 收拾을 맡게 된 아오키 슈조 外務大臣과 사이고 主導 (西??道) 내무대신에게 犯人에 對한 死刑을 强勁하게 要求하고, 無期懲役이 決定된 것이 알려지면 어떠한 事態가 發生하게 될지 모른다는 趣旨의 發言을 했다(아오키 슈조 내무대신은 여기에 對하여 “나는 이토 히로부미가 시키는대로 死刑 適用을 約束한 것 뿐이다.”라고 말해 이토 히로부미에게서 嫌惡를 받았다. 結局, 아오키 슈조는 政治家로서의 生命이 끊기게 된다. ^[2] ).

러시아 皇帝 알렉산드르 3歲 도 넌지시 死刑을 要求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賠償 要求도, 武力 報復도 行해지지 않았다. 皇太子의 負傷에 對한 日本의 迅速한 處置나 謝罪에 對하여 寬大한 態度를 보였다. 이 事件으로 인해 니콜라이 2世가 日本에 對해 嫌惡感을 품은 적도 없다고 한다. ^[3]

事件 後 [ 編輯 ]

이 事件에 對한 判決 後, 司法府의 獨立을 一部라도 確立함에 따라 日本 帝國 憲法 에서 規定하고 있던 3卷 分立 意識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오쓰 地方裁判所에서 다루어져야 할 事件을 關聯 規定 없이 대심원으로 移管시키거나(하지만 이는 大逆罪의 適用을 考慮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皇族에 關한 裁判은 모두 대심원에서 1審 裁判을 管轄했기 때문이다.), 裁判에 直接 關係가 없었던 고지마 고레카打 대심원長이 干涉한 것은 裁判官의 獨立에 關한 侵害로 여겨진다. 이는 權力의 適用이나 運用이 未分化되어 있지 않던 當時를 象徵한다. 이러한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3卷 分立 이나 司法府 의 姿勢 等에 對해 活潑히 論議되게 된다.

다만, 當時의 司法府는 憲法上으로는 獨立되어 있었지만 實際로는 司法 行政이나 行政 裁判에의 取扱 等에서 完全히 政府에서 獨立되지 않고 있었다. 3卷 分立의 理念은 모두에게 理解되고 있었지만 나중에도 司法權의 侵害가 一部 일어나는 等 問題가 發生한다.

또한, 政府가 이 問題에 對해 어쨌든 대심원의 判斷을 尊重한 것은 御殿會議 元老들의 意見에 맞지 않았다고 않아서 그랬다는 說(說)이 있다.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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