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와 都市吳 小川 敏夫
2010年 法務 部(副)代身 就任 當時의 모습
出生	1948年 3月 18日 ( 1948-03-18 ) (76歲) 日本 도쿄都 네리마구
性別	男性
國籍	日本
學歷	릿쿄 大學 法學部
職業	參議院 副議長
經歷	判事 檢事 辯護士
正當	新黨 사키가케 舊 민주당 新 民主黨 民進黨 區 立憲民主黨 新 立憲民主黨
웹사이트	오가와 都市吳 公式 WEB 사이트
署名
參議院 議員
選擧區	도쿄都 選擧區
當選 回數	4
任期	1998年 7月 26日~2022年 7月 25日
第32代 參議院 副議長
任期	2019年 8月 1日~2022年 7月 25日
第89代 법무대신
內閣	노다 第1次 改造 內閣
任期	2012年 1月 13日~2012年 6月 4日

오가와 都市吳 ( 日本語 : 小川敏夫 , 1948年 3月 18日 ~ )는 日本 의 政治人 이자 前職 辯護士 , 判事 , 檢事 이다. 立憲民主黨 所屬 參議院 議員이자 立憲民主黨 常任顧問이며, 第32代 參議院 副議長이다.

간 第1次 改造 內閣 및 간 第2次 改造 內閣 , 노다 內閣 에서 法務 部(副)大臣을 지냈으며, 노다 第1次 改造 內閣 에서 법무대신 (第89代)을 지냈다. 過去 裁判官 彈劾裁判所 의 裁判長을 맡았으며, 民進黨 時期에 參議院 幹事長, 參議院 議員會長을 지냈다. 民主黨 時節에는 민주당 參議院 幹事長 및 參議員 政策審議會長, 參議院 外交防衛委員會 委員長, 農林水産委員會 委員長, 內閣委員會 委員長, 決算委員會 委員長 等을 지냈다.

生涯 [ 編輯 ]

1948年 도쿄都 네리마구 出生으로, 릿쿄 高等學校 및 릿쿄 大學 法學部 를 卒業했다.

1970年 司法試驗 에 合格했다.

1973年 判事補에 任官, 시즈오카 地方裁判所에서 勤務했다.

1976年 檢事 로 전관(轉官)하여 도쿄 地方檢察廳 檢事를 歷任했다.

1981年 檢査 退官 後 辯護士 로 開業했다.

1988年에는 女俳優 이치게 요시에 ( 市毛良枝 )와 結婚했다가 以後 離婚했다. 이에 對해 主幹문춘 等 여러 雜誌나 新聞에서 離婚의 原因이 오가와의 家庭暴力 때문이라는 報道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오가와 側은 疑惑을 全面 否認하며 이를 報道한 雜誌社를 私生活 侵害罪로 告訴하였고, 結局 도쿄 高等裁判所에서 兩 側이 和解하는 것으로 合意하였다(그 內容은 알려지지 않음). ^[1]

以後 政界에 入門하여 新黨 사키가케 에 入黨했으나 1996年에 脫黨했고, 그 해 치러진 第41回 衆議院 議員 總選擧 에 區(舊) 民主黨 의 公薦으로 도쿄都 第9具 에서 出馬했으나 신진당 公薦의 요시다 고이치 ( 吉田公一 )에 밀려 落選했다.

以後 1998年 第18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에 民主黨 公薦으로 도쿄都 選擧區 에서 出馬하여 初選에 成功했다. 以後 2004年 第20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에서도 再選되었다.

2007年에는 民主黨 參議院 幹事長, 參議院 外交防衛委員會 委員長, 參議院 決算委員會 委員長을 맡게 되었다.

2010年 6月에는 오가와의 政治的 同志이자 같은 도쿄都 를 地域區로 둔 간 나오토 가 民主黨 代表에 選出된다. 以後 간 나오토 指導部의 두터운 信任을 바탕으로 第22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에 도쿄都 選擧區 에서 出馬하여 3線에 成功했다.

그 해 9月, 간 第1次 改造 內閣 에서 法務 部(副)代身에 任命되었다. ^[2] 以後 그 해 11月 야나기다 미노루 법무대신 이 國會 議員 質疑에 對한 答辯 論難으로 自進 辭退하자, 後任 法務大臣에 오가와의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結局 內閣官房長官 人 센고쿠 요시토 가 법무대신을 兼職하는 形態로 後任이 定해졌다.

2011年 1月 出帆한 간 第2次 改造 內閣 에서 留任됐으며 그 해 9月까지 法務 部(副)代身으로 在任했다.

2011年 11月, 니시오카 다케오 參議院 議長이 死亡함에 따라 히라打 겐지 民主黨 參議院 幹事長이 後任 議長으로 就任하면서 空席이 된 參議院 幹事長에 就任하였다.

2012年 1月 노다 第1次 改造 內閣 에서 법무대신 에 任命되며 처음으로 立脚했다. 법무대신 在任 中 오자와 이치로 의 資金 管理 團體인 리쿠盞카이( 陸山? )와 關聯된 疑惑을 搜査하던 檢察 의 搜査 報告書 僞造가 드러나자, 所管 部處인 法務省 의 首長인 오가와가 이러한 檢察의 處分에 批判的인 立場을 보이며 再調査를 指示하고 指揮權을 發動할 것을 노다 요시히코 總理 에게 提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以後 總理와의 不和說이 提起되며 바로 다음 改閣人 2012年 6月 改閣에서 交替되었다. 在任 5個月餘 만이었다. 오가와는 後날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總理와의 葛藤이 법무대신 解任의 決定的인 理由였다는 點을 間接的으로 是認했다. ^[3]

以後 2012年 12月, 參議院 豫算委員會 首席 理事에 就任했다.

2015年 10月, 民主黨 參議院 幹事長에 다시 就任했다.

2016年 7月 10日 實施된 第24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에 民進黨 公薦으로 出馬, 6名을 選出하는 中選擧區人 도쿄都 選擧區 에서 6位의 得票를 하여 艱辛히 當選 턱걸이에 成功, 4線이 되었다. 當選 後 民進黨 參議院 議員會長에 就任했다.

2017年 11月 17日에는 參議院 議員會長에 連任되었다.

2017年 第48回 衆議院 議員 總選擧 過程에서 벌어진 野圈 分裂에도 不拘하고 끝까지 民進黨 을 지키다가 2018年 初 民進黨과 希望의 黨 이 國民민주당 으로 合當하는 것이 決定되자 이에 反撥하여 4月 27日 脫黨屆를 提出, 立憲民主黨 에 入黨하였다. ^[4] 그 해 5月 11日, 立憲民主黨 常任顧問으로 就任하였다. ^[5]

2019年 8月 1日, 參議院 副議長에 就任하였다. ^[6]

政策 및 主張 [ 編輯 ]

政治的 事案에 對한 立場 [ 編輯 ]

民主黨 政權交替 以前 [ 編輯 ]

• 2007年 3月 5日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마쓰오카 도시카쓰 農林水産代身 과의 質疑 過程에서 마쓰오카의 資金 管理 團體인 "마쓰오카 도시카쓰 新世紀 政經 懇談會"가 電氣, 水道 料金 等의 公課金이 免除되는 議員會館에서 2005年 한 해에만 500萬 엔을 超過하는 公課金을 計算한 點에 對해 質疑하자, 마쓰오카는 "淨水 裝置와 暖房 裝置에 드는 돈이었다"고 答辯하였고, 이에 오가와는 다시 마쓰오카에게 "그럴 理가 없다. 이건 明白한 虛僞 記載다"라고 批判했다.

民主黨 政權交替 以後 [ 編輯 ]

• 2010年 2月 10日 오자와 이치로 民主黨 幹事長의 資金 管理 團體인 리쿠盞카이( 陸山? )와 關聯된 "리쿠盞카이 事件", 大型 建設社인 니시마쓰 建設 과 政治權 사이의 腐敗 스캔들 等 민주당 議員들과 關聯된 非理가 續續 드러나자 오가와는 檢察 이 徹底히 事實을 糾明하지 않고 言論에 搜査 情報를 漏泄하고 있다며 "搜査 情報 流出 問題 對策班"을 발족시켰다. 그런데 오가와가 아사히 新聞 과의 인터뷰에서 이 組織의 目的에 對해 說明하며 "도쿄 地檢 特殊部가 搜査 情報를 漏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主張이 輿論의 共感을 얻는다면 目的이 達成되는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發言하는 바람에 自民黨 等 野黨으로부터 言論 報道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거센 反撥을 샀다. ^[7]

다음은 이 組織에 對한 오가와 都市吳와 아사히 新聞 과의 論難이 된 인터뷰 內容이다. ^[8]

― 具體的으로 무엇을 調査하나?

新聞 記事를 모아 分析한다. TV 뉴스는 錄畫 記錄이 새어나갈 憂慮 等이 있으므로 對象에서 除外했다. 雜誌는 搜査 情報의 漏泄은커녕 根據조차 없는 內容이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對象으로 삼지 않았다.

― 記事의 取材源에 對해 알고 있나?

內容的으로 檢察 側이 漏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記事나 그 可能性이 높은 것을 뽑아내 國民에게 公表한다. 例를 들어 오자와 이치로 幹事長이 參考人 資格으로 檢察에 出席한다는 것이 미리 밖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 自體가 우리는 搜査 方針의 流出에 該當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結局 漏泄이 있었다는 證據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檢察은 끝까지 否定할 것이고 言論이라고 해서 取材源을 無條件 밝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事件 當事者 間 陳述이 엇갈리고 있는 部分은 記事를 통해서도 正確히 알 수가 없는데 그 部分을 調査할 것이다. 이 以上으로 追窮할 생각은 없다.

― 事件 擔當 檢事와 言論社 記者가 接觸하고 있는 모습을 證據 寫眞으로 찍는다는 所聞이 퍼지고 있는데.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해봤자 所用없다. 記者와 檢事가 單純히 接觸한다는 것 自體가 搜査 情報 漏泄의 證據가 되지는 않는다.

― 眞實을 밝히지 못한 채 끝난다면 이 組織의 活動에 무슨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搜査 情報가 새어 나간다는 우리의 主張에 共感해주는 國民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言論이나 檢察이 같은 잘못을 反復하지 않게 할 布石이 될 것이다.

― 結局 政權에 不利한 輿論이 퍼지는 것을 막기 爲한 것이 아닌가?

이 組織이 檢察에 對한 牽制 性格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黨職者가 있을 수도 있고, 組織 設置에 對해 黨內에서도 溫度差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나는 아시카가 事件 容疑者로 逮捕된 스가야 都市카즈를 陳述 內容만 나왔는데도 言論이 犯人으로 看做한 것은 搜査 情報 流出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活動이라고 본다.

― 資料 公表의 時點은 언제인가?

搜査가 다 끝난 後가 될 것이다. 다만 事件이 只今 水準 以上으로 擴大되거나 다른 嫌疑가 밝혀져서 黨에 對한 批判 輿論이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 아무리 報道에 對해 껄끄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意味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 2010年 2月 27日, 여름에 實施되는 第22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를 앞두고 오가와는 다른 6名의 參議員 議員과 함께 "企業·團體 獻金의 全面 禁止를 目標로 하는 硏究會"를 出帆시키면서 會長에 就任했다. 그러나 參議員 選擧가 끝난 뒤 民主黨 은 突然 "企業·團體의 獻金을 全面 禁止하도록 한 政治資金法 改正案이 成立되지 못했다"며 自制해오던 企業·團體 獻金의 受容을 再開하기로 決定했다. ^[9]
• 2010年 4月 27日, 하토야마 유키오 總理 의 政治 資金 管理 團體인 "友愛 政經 懇談會"를 둘러싸고 政治資金法 違反 論難이 일었고 實際로 檢察의 搜査도 있었으나, 以後 도쿄 第4 檢察甚社會 가 하토야마 總理에 對해 不起訴 處分 決定을 내리자 "安心이 된다. 前職 祕書에게는 有罪 決定이 내려졌는데 하토야마 總理가 不起訴되었다는 것은 不幸 中 多幸이다"라고 말했다. ^[10]

國紀·國家法 反對 [ 編輯 ]

1999年 日本의 國家 및 國家(國歌)를 定하는 法律案의 參議院 本會議 票決에서 反對票를 던졌다. ^[11]

集團的 自衛權 行使 認定 反對 [ 編輯 ]

2014年 4月 21日, 前職 行政 刷新 擔當 代身 렌號 와 社會民主黨 黨首 요시다 다다土毛 는 第2次 아베 內閣 이 志向하는 憲法 解釋 變更을 통한 集團的 自衛權 行事 許容을 容認하지 않도록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 에게 要求하는 文書를 週日 美國 大使館에 傳達했다. 이 文書에 같이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는 노다 拘泥요시 , 고니시 히로유키 , 아리타 요시후 , 도쿠나가 에리 , 후쿠시마 미즈호 等이 있다. ^[12] 이보다 앞서 美國 을 訪問한 民主黨 指導部가 이러한 움직임에 積極的으로 나서자, 노다 第3次 改造 內閣 에서 防衛 部(副)大臣을 지낸 민주당 所屬 衆議院 議員 나가시마 아키히社 는 自身의 트위터 를 통해 "美國의 속國道 아니고, 한탄스럽다"라고 批判했다. ^[13]

死刑 執行 [ 編輯 ]

법무대신 就任 當時 記者會見에서는 前任 히라오카 히데오 를 비롯한 에다 사쓰키 , 센고쿠 요시토 等 民主黨 出身의 법무대신들이 모두 愼重한 立場을 보였던 死刑 執行 問題에 關해서 "法律이 定한 법무대신의 職務이므로 무척 괴롭더라도 그 職責을 톡톡히 해내고 싶다"며 死刑 執行에 積極的인 모습을 보이며 2010年 지바 게이코 前職 법무대신이 設置한 死刑 制度에 關한 內部 硏究會도 "이미 論議는 充分히 이루어졌다"며 廢止했다. ^[14]

2012年 3月 29日, 오가와가 死刑 執行 命令을 내린 미야자키 連續 殺人 强盜 事件의 犯人 및 요코하마 前妻 一家 殺人 事件의 犯人, 우와베 야스아키 等 3名의 死刑囚에 對한 執行이 各各 도쿄 , 히로시마 , 후쿠오카 의 拘置所에서 이루어졌다. 이 死刑 執行은 2010年 當時 法務大臣 지바 게이코 의 命令으로 死刑囚 2名에 對해 執行한 以後 約 1年 8個月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노다 內閣 夏에서는 첫 執行이었다. 死刑 執行 後의 記者會見에서 오가와는 " 內閣府 의 輿論調査에서 85%의 國民이 死刑 制度를 支持하고 있으며 裁判官들 사이에서도 死刑이 支持를 받고 있다"며 "死刑 執行은 법무대신의 職務로써 法律의 規定대로 職務를 遂行하는 것은 法務大臣의 義務이다"라며 死刑 執行은 법무대신의 職務이며 國民으로부터 死刑이 支持를 얻고 있다는 點을 强調했다. ^[15]

慰安婦 問題 [ 編輯 ]

第1次 아베 內閣 時期인 2007年 3月 5日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美國 下院 이 慰安婦 問題에 關한 日本의 謝罪를 促求하기 위해 推進하기로 한 美國 下院 121號 決議 에 對해 異議를 提起하는 아베 新潮 總理 에게 "謝過하지 않으면 안되는 立場임에도 '慰安婦 證言은 事實 無根'이라고 말하는데 國際 輿論은 이에 同意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하게 批判했다. ^[16] 以後 오가와는 "대단한 暴言이군요", "只今은 下院 外交委員會 決議 程度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下院 全體에서 決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只今 그로 인해 생기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評價, 이것이 低下될 것을 念慮해 말하는 것입니다" 等의 激昂된 批判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가와는 이 決意의 原因이 된 日本 政府의 그릇된 歷史 認識에 對해서는 어떠한 立場도 表明하지 않았다.

(中略)

오가와: 美國 下院에서 慰安婦의 强制性이 있었다는 被害者의 證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下院에서 決議案이 採擇되는지 與否가 只今 重要 關心事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人權 侵害에 對해 제대로 된 沙果나 對應을 하지 않는다면 日本의 國際的인 信用을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總理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베: 本人이 希望해서 갔던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中間에 들어간 業者가 事實上 强制했다는 事例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意味로 봤을 때 强制性이 있었다는 게 美國 下院의 解釋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一角에서 官吏들이 집에 들이닥쳐 끌고 갔다는 主張도 있지만, 絶對 그런 强制性은 없었습니다. 이番 美 議會의 決議案은 客觀的인 事實에 根據하고 있지도 않고, 日本 政府의 只今까지의 對應도 考慮하지 않았기 때문에 繼續해서 日本의 立場을 美國에 傳達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또 決意가 採擇된다고 해서 우리가 無條件 謝罪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가와: 어떤 强制 事例가 있었습니까?

아베: 고노 談話 에 쓰여져 있는 內容 그대로입니다. 事實 오가와 委員이 어떤 意圖로 이런 質問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美 下院의 決議案에 事實誤認이 있다는 것이 우리 政府의 立場이죠.

오가와: 美國 下院에서 우리가 謝罪하라는 決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際的 信用을 크게 해칠 수도 있는 매우 重要한 外交 事案인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決議案에 事實誤認이 있으니 萬若 美國 下院이 그 決議案을 採擇한다면 事實誤認 투성이인 決議案을 採擇한 美國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 日本은 一切 謝過할 必要도 없고 그냥 無視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베: 決議가 있었다고 해서 無條件 謝罪를 할 必要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決議案은 客觀的인 事實에도 根據하지 않았으며 只今까지의 日本 政府의 對應에도 立脚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驛으로 質問드리면 委員님은 이와는 反對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政府는 冷靜하게 對應해 나갈 것입니다.

오가와: 이 問題에 對해 國際的 感覺이랄까, 人權 感覺이라고 하는 面에서 볼 때 總理의 對應에 對해서는 正말 쓸쓸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正말 이 나라의 國際的 信用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美國 下院에서 慰安婦 强制 動員 事實이 증언된 것에 對해 아무리 事實誤認이라고 말하고 다녀봤자 國際 環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러한 人權 侵害에 對해서 분명한 謝過와 對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 感覺, 卽 過去 日本이 일으킨 戰爭에 對한 眞摯한 反省이 亦是 아직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國際的 評價가 나오게 하는 結果를 招來하지 않겠습니까?

아베: 저는 全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가와 議員과 저는 全혀 立場이 다른 것 같군요. 前後 60年間 日本은 自由와 民主主義, 그리고 基本的 人權을 지키며 걸어왔습니다. 그 點은 國際 社會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에는 變함이 없을 것이라는 點을 저는 只今까지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오가와 議員은 只今까지의 日本의 걸음을 일부러 뒤로 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오가와: 대단한 暴言이군요. 只今은 下院 外交委員會 決議 程度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는 下院 全體에서 決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只今 그로 인해 생기는 日本의 國際的 評價, 이것이 低下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後略)

? 2007年 3月 5日 參議院 豫算委員會에서 오가와 都市吳 委員과 아베 新潮 總理 間의 質疑·應答

選擇的 夫婦 別性 制度 [ 編輯 ]

選擇的 夫婦 별성제 導入을 包含한 民法 改正에 贊成하고 있으며, ^[17] 國會의 法案 提出 過程에서 여러 次例 發議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오가와는 選擇的 夫婦 별성제에 對해 "選擇을 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事情上 그럴 必要가 있는 사람, 或은 그것을 希望하는 사람에 對해 別星을 認定해 줄 수 있게 된다. 이를 認定함으로써 現在 夫婦 同性(同姓)을 義務로 하는 것에 따르는 여러 弊害들度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 2015年 6月 12日에는 代表 발椅子로서 民主黨 等 野黨 의 立場을 담은 民法 改正案을 參議員에서 發議했다. ^{[19] [20]}

婚外子 差別 撤廢 [ 編輯 ]

婚外子 에 對한 差別 撤廢에 贊成한다. 2013年 11月 21日, 出生 申告 記載 事項에서 摘出(嫡出) 및 非嫡出의 區分을 없애자는 趣旨의 戶籍法 改正案을 野黨 共同으로 參議員에서 發議했다.

榮州 外國人에 對한 地方 選擧圈 附與 推進 [ 編輯 ]

• 2009年 11月 26日 衆議院 第1 議員會館에서 再日本大韓民國靑年會, 재일본대한민국민단 (民團)李 共同 主催한 "榮州 外國人 地方 參政權 法案의 早期 立法化를 要求하는 11·26 緊急 院內 集會"에 스에마쓰 요시노리 , 와타나베 고이치로 , 데즈카 요시오 , 下쓰시카 아키히로 , 하쿠 新쿤 , 곤도 마사미치 , 우오즈미 유이치로 , 와니부치 요코 , 가사이 아키라 와 함께 參席하여 在日 外國人 參政權 法案을 早期에 處理할 뜻을 表明했다. ^[21]
• 2012年 2月 21日, 법무대신 으로서 衆議院 豫算委員會에 出席하여 榮州 外國人 地方 參政權 附與에 贊成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 自民黨 議員의 質問에 對한 答辯).

人權 擁護 法案 推進 [ 編輯 ]

법무대신 就任 後 榮州 外國人(參政權 保有者)도 委員이 될 수 있는 人權委員會 設置 法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22]

2012年 6月 4日 노다 第2次 改造 內閣 出帆과 함께 法務大臣에서 退任한 뒤 民主黨 의 法務部文會議에 就任했다. 以後 人權 侵害 救濟 機關인 "人權委員會"를 法務省 의 外國(外局)으로 新設하도록 하는 "人權 擁護 法案"의 立法化를 黨內 愼重論에도 不拘하고 最終 決定했다. 오가와는 "더 論議한다고 해서 黨內 意見 差를 좁힐 수 있는 雰圍氣도 아니여서, 이참에 結論을 냈다"며 그 理由를 說明했다. 그러나 이러한 一方的인 決定은 以後 오가와가 黨內에서 "次期 衆議院 選擧에 出馬하여 人權 團體의 支援을 받아 票를 더 얻기 위한 戰略"이라는 批判을 받는 原因이 되기도 하였다. ^[23]

總理의 야스쿠니 神社 參拜 反對 [ 編輯 ]

內閣總理大臣 이 야스쿠니 神社 에 參拜하는 것에 對해서는 政敎分離 의 觀點에서 反對하고 있다. 또 參拜 때마다 歷史的, 宗敎的, 國際的인 論難을 부르는 야스쿠니 神社를 代身해 전몰자들( A級 戰犯 을 除外)을 安葬할 國家 次元의 代替 醜도 施設을 建立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脫原電 [ 編輯 ]

脫原電 政策 에 贊成하고 있다. ^[24]

TPP 反對 [ 編輯 ]

環太平洋 經濟 同伴者 協定 (TPP)에는 反對의 立場을 分明히 하고 있다. ^[24]

후텐마 基地 問題 [ 編輯 ]

후텐마 基地 의 移轉 問題 에 對해서는 헤노코 地域이 아닌 國外로 移轉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24]

共謀罪 反對 [ 編輯 ]

2006年 4月 26日, 參議院 議員會館에서 열린 "共謀罪에 反對하는 超黨派 國會議員과 市民의 緊急 院內 集會"를 主宰하였다. 이 자리에서 오가와를 包含한 社民 , 公算 , 民主 等 3黨 議員들은 "共謀罪는 現代의 治安維持法 "이라며 反對 意思를 表明했다. ^[25]

表現의 自由 規制 反對 [ 編輯 ]

2003年에 만들어진 兒童 포르노 禁止法에 따라 이루어진 漫畫, 애니메이션 等의 創作物 規制 및 單純 所持 規制를 反對하는 請願에 署名하고 "兒童 保護라는 이름의 創作物 規制에 反對하는 請願 署名"의 代表 議員을 지냈다.

2016年 第24回 參議院 議員 通常選擧 때 아키하바라 거리 遊說에서 오가와는 " 表現의 自由 를 否定하는 것은 個個人의 存在 自體를 否定하는 것입니다"라고 發言했다.

또한 民進黨 政策집에 創作物 規制와 關해 誤解를 살 만한 表現이 있기는 했지만 애니메이션이나 漫畫를 規制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에다노 유키오 民進黨 幹事長의 發言에 對해서도 同意했다.

人物 [ 編輯 ]

資産家

2010年 基準 오가와의 總 資産은 1億 5010萬 엔(본인 名義 財産은 約 1億 3000萬 엔)으로 參議院 議員 中 5番째로 가장 資産이 많았다. 以後 2005年 調査에서는 1位를 차지했다가 2011年에는 다시 5位로 떨어졌다. ^[26]

競馬

競馬 를 매우 좋아하여 本人 競走馬를 따로 所有할 程度의 競馬 愛好家이다. 오가와가 所有한 여러 競走馬 中에는 日本 中央競馬會 가 授與하는 "닛케이上"을 2番이나 殊常한 말도 있는데 이름은 "이탈리안 컬러"이다.

趣味

• 가라오케 (韓國의 노래房 )에서 이시하라 유지로 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27]
• 좋아하는 것은 家族 旅行, 水營 , 골프 이다. ^[27]
• 좋아하는 飮食은 소바 , 야키니쿠 , 中國 料理 이다. ^[27]

名譽 毁損 報道 裁判

皓齒 新聞 ( 報知新聞 )이 報道한 前妻와의 離婚 原因이 家庭暴力 때문이라는 것은 事實無根이라며 오가와는 民事訴訟 을 提起했다. 도쿄 地方裁判所 및 도쿄 高等裁判所 는 모두 該當 言論社의 名譽毁損 을 認定하였고, 따라서 記事의 取消 및 謝過 廣告 揭載, 慰藉料 支拂을 이끌어냈다. ^[28] 또한 週刊新潮 ( 週刊新潮 )의 2012年 1月 26日子에서 같은 疑惑에 對한 報道가 나오자 이에 對해서도 事實無根이라며 또 다시 名譽毁損罪로 該當 言論社를 告訴, ^[29] 結局 220萬 엔의 賠償金을 얻어냈다. 이 밖에 비슷한 뉘앙스의 報道를 한 主幹문춘 에도 訴訟을 걸어, 2012年 11月 2日 도쿄 地方裁判所에서 200萬 엔 損害 賠償 및 謝過 廣告를 命令하는 勝訴 判決이 났다. 以後 上級審에서도 最終 勝訴하여 結局 主幹문춘은 2016年 9月 1日子 110쪽에 謝過 廣告를 싣게 되었다.

所屬된 團體 및 議員 聯盟 [ 編輯 ]

• 한일의원연맹
• 在日 韓國人을 비롯한 榮州 外國人 住民의 法的 地位 向上을 推進하는 議員 聯盟

著書 [ 編輯 ]

• 『指揮權 發動 - 檢察의 正義는 사라졌다-』 아사히 新聞 出版　 ISBN 978-4-02-331194-7
• 『모리토모·國有地 拂下 非理의 救助』 綠風出版　 ISBN 978-4-8461-1802-0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實施年度	選擧	臺數	職責	選擧區	正當	得票數	得票率	順位	當落	備考
1996年	總選擧	41回	衆議院 議員	도쿄都 第9具	民主黨	59,668 票	27.11%	2位	落選
1998年	通常選擧	18回	參議院 議員	도쿄都	民主黨	1,026,797 票	19.19%	1位
2004年	通常選擧	20回	參議院 議員	도쿄都	民主黨	991,477 票	17.87%	2位
2010年	通常選擧	22回	參議院 議員	도쿄都	民主黨	696,672 票	11.43%	4位
2016年	通常選擧	24回	參議院 議員	도쿄都	民進黨	508,131 票	8.16%	6位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하세가와 유키히로 (2013年 1月 18日). 《政府는 이렇게 國民을 속인다》. 講談師. ISBN   978-4-06-295205-7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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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任 郡誌 아키라

第32代 參議院 副議長 2019年 8月 1日 ~ 2022年 7月 25日

後任 나가하마 히로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