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國會는 2009年 4月 1日 結婚法 改正案을 承認함에 따라, ^[1] 2009年 5月 1日부터 法的 效力을 發揮하여 世界에서 7番째로 同姓結婚 을 許容한 나라가 되었다. 同姓結婚 合法化 以後 旣存의 市民結合 制度는 그대로 維持되나, 커플의 意思에 따라 書面 等을 통해 結婚한 夫婦 關係로 轉換할 수 있다. 새로운 市民結合 關係 申請은 받지 않는다.

2009年 10月 22日 스웨덴 國敎會 指導委員會는 贊成 176, 反對 62로 스웨덴 國敎會 所屬 敎區의 同姓結婚 主禮를 許容하고, '結婚'의 正義를 旣存 男女間에서 두 사람間으로 改正했다. ^{[2] [3] [4]} 이에 따라 2009年 11月 1日부터 스웨덴 國敎會 所屬 敎會에서 同姓結婚式이 可能해졌다. ^[5]

歷史 [ 編輯 ]

市民結合 [ 編輯 ]

스웨덴에서 市民結合 은 1995年부터 導入되었다. 市民結合 制度는 1994年 6月 國會에서 贊成 171票, 反對 141票로 通過되어 1995年 1月 1日부터 公式 效力을 始作하였다. 스웨덴은 덴마크 와 노르웨이 에 이어 世界에서 세番째로 市民結合을 許容한 나라가 되었다.

스웨덴의 市民結合은 結婚 과 같은 法的 保護, 義務, 惠澤을 附與하였으며, 養育權과 離婚 節次도 包含하였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人工 修正 은 2005年부터 許容되었다. 스웨덴에 合法的으로 居住하는 外國人은 2000年부터 市民結合이 可能해졌다. 市民結合과 旣存 結婚制度間의 主要 差異點은 두 制度가 가기 다른 法에 依해 規定되며, 市民結合은 宗敎的 意味가 全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分離 平等 政策 이라고 批判하였다. 1988年부터 스웨덴은 理性커플과 同性커플을 別個로 取扱하는 두 種類의 事實婚 法律이 있었으며, 두 法은 2003年이 되어서야 한 法律로 統合되었다.

同姓結婚 [ 編輯 ]

2004年 國會는 同姓結婚 合法化를 論議하기 위한 委員會를 設立하였다. 2007年 3月 發表된 委員會의 報告書는 結婚法을 性中立的으로 改正하고 市民結合 制度를 代替해야 한다고 明示하였다. 代身 宗敎 團體는 自身들의 敎理에 따라 同姓結婚 主禮를 拒否할 수 있도록 許容하도록 勸告했다. ^[6] 또한 委員會는 2009年 1月 1日 前까지 關聯 立法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提案했다.

當時 總 7個 院內 政黨 中 左翼當 과 綠色黨 , 스웨덴 社會민주노동당 , 自由黨 , 穩健當 , 中央黨 이 同姓結婚을 支持하였다. 基督민주당 만이 同姓結婚에 反對했다. ^{[7] [8]} 輿論 調査에서도 스웨덴 國民 多數가 同姓結婚에 贊成했으나 宗敎界의 强한 反撥에 부딪쳤다.

訴訟 [ 編輯 ]

2008年 5月 12日 스웨덴 言論은 캐나다 에서 온 同姓夫婦가 스웨덴 政府를 相對로 自身들의 結婚證明書를 認定해달라는 訴訟을 開始하였다고 報道했다. ^[9] 下級審과 再審은 訴訟 心理를 拒否하였으나, 스웨덴 最高 行政 法院은 事件을 받아들였다. 커플은 法廷에서 캐나다의 法律에 따라 合法的으로 結婚한 만큼 스웨덴에서도 公證받아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2008年 12月 18日 法院은 스웨덴의 關稅廳이 어떠한 法도 어기지 않았다며, 原稿커플은 同姓結婚이 法制化 되지 않은 스웨덴 法律에 따라 스웨덴에서 正式 夫婦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市民結合한 커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判決내렸다. ^[10]

國會 票決 [ 編輯 ]

2007年 當時 聯立 政府는 穩健黨과 中央黨, 自由黨, 基民黨으로 이루어졌다. 스웨덴의 法務部長官은 國會 委員會의 結果 報告書를 肯定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聯立 政府에 屬한 기민당의 反對로 結婚法 改正案이 發議되거나 通過될 수 있을지 壯談할 수 없었다. 野黨인 사민당 代表는 萬若 政府가 改正案을 推進할 餘力이 없다면 獨自的으로 法案을 發議하겠다고 發表했다. 2007年 10月에는 녹색당과 左翼糖度 사민당과 協力하기로 하였다. 基民黨代表 禮란 해그룬드 는 스웨덴 라디오에 出演해 自身은 結婚이 男女間의 結合이라는 黨의 立場을 代辯해야하는 것이나, 다른 黨의 主張들도 들어보고 있다며 모두가 協力할 수 있는 方案이 있는지 摸索하겠다고 言及했다. ^[11]

2007年 12月 12日 스웨덴 國敎會는 同姓結婚이 合法化 되면 所屬 敎區에서의 同姓結婚式을 열 수 있도록 하는 案을 許容하였다. 代身 '結婚'이란 單語는 男女間의 結婚에만 使用해야한다고 못받았다. ^[12]

2008年 1月 14日 두 巨物 기민당 政治人은 黨의 立場과 反對로 同姓結婚을 支持한다고 發表했다. ^[13]

言論들은 2008年 初에나 政府가 同姓結婚을 許容하는 結婚法 改正案을 國會에 發議할 것이라고 主張했으나 2008年 여름이 지나도 法案은 發議되지 않았다. 聯立 政府 內의 協商은 結局 決裂되었고, 國會의 最後通牒을 맞게 되었다. ^[14] 2008年 10月 政府는 法案 發議를 準備하며 黨論 없이 國會議員들의 良心投票에 맡기기로 決定했다.

2009年 1月 21日 政府의 結婚法 改正案이 國會에 發議되었다. 法案은 贊成 261票, 反對 22票로 4月 1日 國會를 通過하여 5月 1日부터 效力을 發揮하였다. ^{[1] [15]} 該當 法案은 기민당과 中央黨 所屬의 國會議員 한名 除外한 모든 政黨의 支持를 받았다. ^{[16] [17]}

스웨덴 國敎會 [ 編輯 ]

2009年, 公開的으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는 世界 最初로 에바 브루네 가 스웨덴 國敎會 스톡홀롬 敎區의 主敎로 任命 받았다. ^[18]

2009年 10月 22日 스웨덴 國敎會는 總會를 열어 스웨덴의 主要 宗敎 敎團 中 처음으로 同姓結婚 主禮 許容案을 壓倒的으로 支持하며, 同性커플에게도 '結婚'이란 單語를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9]} 웁살라 大敎區의 앤더스 웨즈리드 大主敎는 敎會의 이러한 決定에 기쁘다고 答辯했다. ^[2] 反面, 스웨덴에서 各各 두番째, 세番째로 큰 敎團인 로마 가톨릭교회 와 五旬節 敎會 는 스웨덴 國敎會의 決定에 '失望'한다는 公式 立場을 밝혔다. ^[20] 스웨덴의 무슬림 協會는 어떤 所屬 李맘도 同姓結婚 主禮를 許容하지 않을 것이라 發表했다. ^[21]

統計 [ 編輯 ]

2013年 7月 스웨덴 統計廳은 2009年 同姓結婚 許容 以後 結婚을 申告한 同性커플의 統計를 發表하였다. 모든 行政 區域에서 結婚 申告한 레즈비언 커플이 게이 커플보다 많았다. 2013年 7月 基準으로 4521名의 女性들이 다른 女性과 結婚하였으며 3646名의 男性들이 다른 男性과 結婚하였다. ^[22] 스웨덴 統計廳은 外國人을 이 數値에 包含시키지 않아 레즈비언 커플이 더 높게 調査된 것으로 보고 있다. ^[22]

輿論 [ 編輯 ]

유로바로미터가 2006年 가을에 施行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71%의 스웨덴人이 同姓結婚에 贊成한다고 答辯했으며, 最高値는 스톡홀롬 의 87%, 最低値는 옌셰핑週 의 58%였다. 이 調査 結果에 따른 同姓結婚 支持率은 유럽聯合 國家들 中 두番째로 높은 數値이다. ^[23]

2013年에 치루어진 Ipsos 調査에서는 81%의 應答者가 同性結婚에 贊成한다고 答했다. ^[24]

2015年에는 90%의 스웨덴人이 유로바로미터 輿論調査에서 유럽全域에서 同姓結婚이 許容되어야 한다고 應答했으며 7%만이 反對하였다. ^[25]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