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淸敎育隊
(三淸敎育隊)는
全斗煥
大統領의 戒嚴布告에 依하여 內閣을 操縱·統制하기 위해 設置한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에서
1980年
8月 4日
社會惡一掃特別措置 및 戒嚴布告令 第19號에 依한
삼청5好計劃
에 따라 設置된 軍隊式 政治犯 收容所를 뜻한다. 各地域 陸軍部隊 中에서 實施했으며 21師團, 3師團, 12師團, 17師團 等의 部隊및 間或 留置場이나 勞役場에서 實施하기도 했다.
社會惡一掃特別措置는 當時 全國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派 等 3代 깡牌 組織과 一般 깡牌 等을 除去하여, 民心을 얻으려는 政權 次元의 措置였다. 그러나 當時에는 優生學的 雰圍氣도 있어서 弱者들도 많이 犧牲당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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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該當 措置에 依해 連行된 對象者에는 깡牌와 暴力組織員 外에 學生도 包含되어 있었으며, 全體 被檢者의 3分의 1 以上이 無辜한 一般人인데도 人員數를 맞추려고 抑鬱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다.
[3]
一般的으로, 그 設置 目的과는 달리, 施行過程에서 一部 無辜한 市民에 對한 政府의 組織的인 暴力 및 人權蹂躪이 이뤄진 代表的 事例로 여겨진다. 敎育訓鍊生들은 極强한 訓鍊과 家屋行爲로 地獄같은 苦痛을 經驗했다.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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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作戰은 對外祕로 進行되어 舊 前科者 및 暴力輩의 目錄을 미리 調査한 뒤 進行됐다. 첫 目標는 20,022名으로 定해졌으나, 派出所, 警察署들 사이의 競爭이 붙어 後에는 無辜한데도 檢擧가 進行됐다. 軍·警 合同으로 令狀 없이 檢擧된 市民들의 數는 60,000名을 넘었다.
[4]
以後 檢擧된 사람들은 A, B, C, D의 네 等級으로 나누는 "審査" 過程을 거쳤으나, 審査 過程에서 檢擧된 當事者의 意見이 反映될 곳은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分類, 措置되었다. 二重 B, C級에 該當되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의 主 對象이었다.
- A級 :
暴力輩 또는 不良輩/깡牌의 首魁 및 幹部, 暴力輩 또는 不良輩/깡牌의 조무래기, 常習暴力, 實刑 2汎以上, 凶器 所持, 强盜, 竊盜, 密輸, 痲藥現行犯.
- B級 :
其他 政治/經濟 暴力輩 또는 不良輩, 常習賭博, 詐欺꾼, 計劃 暴力, 不良 서클, 强盜, 竊盜, 密輸, 痲藥, 再犯 危險 等이 있는 前科者.
- C級 :
暴力 事實이 輕微하고 偶發的, B級 中 頂上이 參酌된 者.
- D級 :
初犯, 事案이 輕微한 正常的인 學生 및 少年, 職業과 住所地가 일정해 改善 可能性이 뚜렷한 者.
그러나 이는 書類上에 明示되어 있는 內容일 뿐이며 實際로는 不時檢問視 身分證을 未知참했다는 理由만으로 B級으로 分類되어 삼청교육대로 檢擧되기도 했다.
全斗煥
을 誹謗한 者는 假借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國防部
가 1982年에 펴낸 <戒嚴司>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大學 卒業者
[5]
가 1.6%인 反面 初等學校 卒業者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次例 以上의 前科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反해, 初犯은 22.3%이며 前科가 없는 사람은 35.9%에 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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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淸敎育隊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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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에서 引繼된 39,786名이 軍에 引繼될 무렵에는 39,742名으로, 44名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삼청교육대는 本來 4週間의 醇化敎育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入所 初期에는 將校들과 將軍들이 "4週 後에 보내준다", "訓鍊 잘 받으면 일찍 간다" 等의 말로 安心시키며, 同時에 '示範 케이스'로 無作爲로 골라낸 訓鍊生들에게 苛酷行爲를 일삼았다. 約束한 4週가 지나도 訓鍊生들은 풀려가지 못했으며 訓鍊 및 家屋行爲 强度 또한 꽤나 높았다. 木棒 體操는 덤이었다.
B級 10,016名은 以後 20餘個 部隊에 分散 收容되어 "勤勞奉仕", 卽 勞役에 動員됐다. 이 勤勞奉仕는 訓鍊生들이 自願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實際로는 軍人들의 强要에 資源書를 强制로 쓰게 된 것이었다.
1981年
1月 24日
24時附로 非常戒嚴은 解除됐지만 그中 7,478名은 1~5年 사이의 "保護監護處分"을 받아 繼續 强制 勞役에 動員됐다.
被害 및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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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年
大韓民國 國防部
의 公式 發表에 따르면 總 死亡者는 54名으로
疾病
36名,
毆打
10名,
銃器事故
3名,
安全事故
2名,
自殺
2名, 未詳 1名이다. 社
病
[7]
가운데서는
肺炎症
,
肺炎
9名,
急性心不全症
7名,
氣道閉鎖
4名,
腹膜炎
3名,
肝硬化症
3名,
腦出血
2名, 그리고
腦癌
,
潰瘍性大腸炎
,
氣胸
,
腸閉塞
,
敗血症
,
肺結核
,
心內膜炎
및
栓塞症
,
慢性心不全症
,
長官內出血
이 各各 1名이다.
盧泰愚
政府 當時 被害事例 接受를 始作했을 때 接受된 追加件數에 따르면, 軍部隊內 死亡 54名, 後遺症 死亡 397名, 副賞 및 傷害 2786名의 追加 被害者가 있었다. 노태우政府는 이에 對한 補償 및 名譽回復을 約束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被害者들이 國家를 相對로 내건 團體 訴訟은 "時效가 지났다"라는 理由로 棄却됐다. 2003年 12月 29日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16代 國會에서 在籍議員 206名 中, 反對 2票, 棄權 11票, 贊成 193票로 通過됐다. 2004年 1月 29日 노무현 大統領의 決裁를 받아 官報에 실리면서 公式的으로 制定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强制勞動과 毆打에 시달린 끝에 脫出을 試圖하다 붙잡힌 後, 戒嚴法 違反 有罪 判決과 함께 1年間 獄苦를 치렀던 한일영氏는 2015年 再審을 請求한 뒤, 棄却과 抗告 끝에 2018年 大法院으로부터
"삼청교육대 設置 根據가 된 戒嚴布告 第13號가 憲法과 法律上 要件을 갖추지 못했고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해 無效"
라며 再審 事由가 있다고 原審 決定을 確定했다.
[8]
그리고
約 40年 만인 2020年 서울中央地法으로부터 無罪를 宣告
받았다.
[9]
裁判部는
"過去 國家에 依해 憲法 秩序가 蹂躪되던 暗鬱한 時期에 抑鬱하게 服役했다"
며 韓氏에게 謝過했고, 宣告에 앞서 檢察도 無罪를 求刑했다.
釜山地法度 三淸敎育隊 醇化敎育을 拒否한 嫌疑로 懲役 1年이 宣告됐던 67歲 男性에게 再審에서 2020年 4月 無罪를 宣告했다.
大衆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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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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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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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 (2003年 "베니스 映畫祭 批評家 週間 招請作")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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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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