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聯合 (國家聯合, 英語 : confederation, confederacy, league )은 各各 主權을 維持한 複數의 主權 國家 들의 聯合이다. 이는 條約의 締結 等을 통해서 弱한 程度의 結集力으로 國家間의 統合을 이룬다. 國際法 上 聯邦 과 달리 國家 聯合 自體가 하나의 主權 國家로 認定되지 않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의 事例와 같이 恒常 그러한 것은 아니니, 國家 聯合이라는 用語의 定義는 多少 曖昧한 側面이 있다.

國家 聯合은 일정한 範圍에서 帝國(諸國)을 代表하여 外交를 行한다. 卽 一面으로는 國家 聯合은 하나의 國家로 看做되고, 한便으로는 構成國인 各 國家 自體가 獨立性을 保有하고 있다. 이것은 民族을 單位로 하는 聯邦과 같은 結合의 過渡的 狀態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1778年의 美國 , 1845~1848年의 스위스 , 1820~1866年의 獨逸 聯邦 等이다. ^[1]

한便, 나라나 國家 聯合의 이름 속에 들어가는 confederation 이나 類似 單語를 韓國語로 飜譯할 境遇 使用되는 單語는 狀況에 따라 다르며 때로는 誤解의 餘地가 있는 ‘聯邦’(예: 獨逸 聯邦)으로 飜譯되기도 한다.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 [ 編輯 ]

國家 聯合은 聯邦 國家보다 相當히 弱한 結束力을 가지고 있다. 아래는 養子의 一般的인 特性을 對照한 것이다.

但, 모든 國家 聯合이나 聯邦 國家가 이 表에 記載된 條件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狀況에 따라 어느 程度 差異가 있을 수 있다.

國家聯合의 事例 [ 編輯 ]

過去 [ 編輯 ]

美國, 스위스, 캐나다, 獨逸은 예전에 國家聯合이었다가 現在는 聯邦國家 이다.

• 聯合憲章下 美國 (1781?1789)
• 스위스 (1291?1848, 公式名 스위스 聯合. 當時의 國號에 쓰인 Confoederatio는 傳統的인 理由로 오늘날에도 維持하고 있다.)
• 캐나다 (1867?1870)
• 神聖로마帝國 以後의 獨逸 聯邦體
  • 라인 同盟 (1806?1813)
  • 獨逸 聯盟 (1815?1866)
  • 북독일 聯盟 (1866?1871), 1871年 獨逸 帝國 으로 編入.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003?2006)

現在 [ 編輯 ]

• 國際聯合 (UN) - 所屬國에 對한 影響力은 微微하지만 汎世界的인 影響力을 誇示하는 歷史上 最大의 國家 聯合이다.
• 유럽聯合 (European Union) - 유럽聯合은 各各의 國家가 國際法 主體로 活動하며 各各의 軍隊를 保有한 點에서 國家聯合의 性質이 强하지만, 國家聯合보다는 더 剛한 結束力의, 그러나 美國과 같은 聯邦國家 보다는 弱한 形態의 共同體로 評價되고 있다. 卽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와의 中間 形態로서 現在 通貨를 統一하였으며, 聯合 共通의 議會를 組織하고 유럽憲法을 締結하려고 하고 있다. 유럽憲法이 締結되고 憲法裁判所 가 생겨서 各 國의 法律을 違憲審判하고 있다. 그리고 世界의 國家 聯合 中에서도 聯邦國家로 統一될 可能性이 높은 聯合體로 國際的으로도 强力한 立地를 보이고 있다
• 東南아시아國家聯合 (ASEAN) - 所屬國間의 協同心은 유럽 聯合 다음으로 强하다.
• 南아메리카 國家 聯合 (UNASUR)
• 獨立國家聯合 (CIS) - 中央에 權力이 거의 없는 弱한 程度의 國家聯合. 소비에트 聯邦 이 解體된 以後 러시아의 主導로 舊蘇聯의 所屬 共和國들이 合流해 成立된 것이다.
• 아프리카 聯合 (AU)
• 아랍 聯盟 (AL)
• 太平洋 諸島 포럼 (PIF)
• 南아시아 地域 協力 聯合 (SAARC)
• 유라시아 經濟 聯合 (EEU)
• 카리브 共同體 (CARICOM)
• 안데스 共同體
• 메르코수르
• 美洲 機構

韓國에서의 國家聯合 論議 [ 編輯 ]

南北韓 間에는 數十 年 동안 統一方法에 對한 論議가 있었으며, 유엔이나 아세안과 같은 國家聯合(confederation)이나 美國과 같은 聯邦國家(federation)와 같은 形態의 統一 方法을 提示되었다.

2000年 6月 15日, 6·15 南北 共同宣言 第2項에서 "南과 北은 나라의 統一을 위한 南側의 聯合提案 (Confederation)과 北側의 낮은 段階의 聯邦制案 (Soft Federation)李 서로 共通性이 있다고 認定하고 앞으로 이 方向에서 統一을 志向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明示하여, 國家聯合(confederation)의 方向으로 統一을 志向시켜 나가기로 合意한 바 있다..

各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南北統一
• 聯邦國家

外部 링크 [ 編輯 ]

• 네이버 百科事典 - 國家聯合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